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2 - 가짜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시대 / 안광획(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2023.05.18 09:02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이 건국될 때부터 자본가계급의 민중에 대한 적대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에 기초해 창안되었으며, 정치형태와 국가통치제도 역시 민중의 요구와 지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미국식 민주주의는 19세기 독점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시기와 20세기 현대제국주의 시기를 거치며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동적이고 기만적인 제도로 더욱 고착화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는 대내외적으로도 미국 통치 세력의 침략행위(민주주의 수호 구호 아래 전쟁 책동)와 대중착취(노동운동 탄압, 인권운동 탄압 등)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1. 날조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본래 일하는 평범한 민중들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민중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는 아무리 ‘민주주의’의 껍데기를 쓴다고 해도 고유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 수 없다.
오늘 미국의 위정자들과 어용학자들이 그토록 제창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말은 미국의 반민중적인 국가통치제도를 찬양하고 미화하기 위하여 부르주아 정치인들과 어용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낸 기만적인 정치용어이다.
미국의 자본가계급은 제국주의 시대부터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반동적 통치에 민중을 순종시킬 수 있는 적합한 개념으로 보고, ‘미국식 민주주의’가 미국의 형성과 함께 발생하고 완성되어 온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인 듯이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2백여 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국가통치체제가 ‘보편적인 민주주의’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중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에 기초하여 발생한 반인민적 독재이다. 미국의 ‘건국자들’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5?~1804),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 등 반동적인 부르주아 정객들은 민중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감에 기초해 미국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통치체제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반동적인 헌법 작성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연상태에서는 오직 ‘만인을 반대하는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es)’이 있을 뿐이며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Homo Homini Lupus)’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영국의 토머스 홉스(Thomas Hobs, 1588~1679)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여, 미국의 사회현실을 자본가계급의 입장에서 고찰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규정한 데 기초하여 반민중적이며 비민주적인 국가정치체제를 구상해 냈다.
미국의 반동적인 헌법 작성자들의 이러한 구상은 해밀턴과 매디슨 등이 연방헌법의 정당성을 역설한 『연방주의 교서(The Federalist Papers)』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주의 교서』 곳곳에는 “도대체 정부는 왜 세워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이 이성과 정의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 적대감으로 치닫는 인간의 본성”, “변덕스러운 인간의 심성”,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야망을 전제하기 위하여 야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등 반인류적인 궤변이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창안자들이 미국 부르주아 국가의 헌법 제정과 국가통치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인간의 ‘악’으로부터 도출해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자본주의 정치학계에서 이른바 ‘미국 정치사상의 고전적 대가’로 인정되는 해밀턴은 심지어 민중은 ‘거대한 야수’이며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사악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제정 문제를 ‘토의’하는 제헌회의에서 “모든 공동체는 소수와 다수로 갈라진다. 소수는 부유하며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은 난폭하며 변덕스럽고 당최 옳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민중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사람, 민중에 대한 이러한 배타적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해 고안된 국가통치체제가 다름 아닌 ‘미국식 민주주의’이다. 사회의 주인으로서 민중 자신이 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인데, 민중을 극도로 증오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 국가통치체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였다. 미국 부르주아지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적대시하고 부정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어용학자들까지도 스스로 인정하였다. 미국의 반동적 공식철학인 실용주의의 창시자 찰스 피어스(Charles Fierce, 1839~1914)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개척자들의 지도자, 유산자 계급은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을 두렵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초기 ‘건국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미국 역사학자인 에드윈 알더만(Edwin Alderman, 1861~1931)도 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미국의 ‘건국자’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의 가슴 깊이 자리 잡은 공포는 폭군에 대한 공포이며 ..(중략) 자기 지도의 부정이었다. 그 공포와 부정은 민중의 의견 개방을 방해하고 민중이 자기 의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중략) 개인적 자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부여하는 정치였다.”라고 쓰고 있다.
민주주의 사상이 미국의 ‘건국자’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으로 배격당했다는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나 헌법의 어디에도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을 비롯하여 미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미국의 건국 초기 부르주아 정객들은 그 누구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미국식 민주주의’의 최대의 ‘대표자’로 불리는 제3대 대통령 제퍼슨조차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자기를 민주주의자로 칭하지도 않았다.
매디슨은 “다수가 하나의 당파 속에 포함되면 그들은 저들의 지배적 욕망을 위하여 공공의 선과 다른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킨다. 순수한 민주주의는 이제까지 혼란스럽고 싸우는 모습만을 드러내 놓았으며, 사적 안전 및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밀턴도 이를 지지하며 “다수에게 권력을 주면 그들은 소수를 억압할 것이다.”, “항구적인 조직체 외에 어떤 것도 민주주의와 대중의 경솔함을 전제할 수 없다.”고 자기의 반민주적 태도를 드러내 놓았다.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다수’가 일하는 평범한 민중을 가리킨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그 무슨 ‘공공선’이란 부르주아적 자유와 재산소유권의 안전을 이른바 ‘사회공공의 정의’, ‘보편선’으로 전도한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견해로부터 미국 ‘건국자’들은 『연방주의 교서』의 기본과제를 ‘공동의 이해관계로 결합된 다수’, 즉 민중으로부터 부르주아지의 사적 재산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내세웠으며, 그 해결책을 ‘다수의 정의롭지 못한 결합이 불가능하게끔 시민들을 각각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 ‘건국자’들이 ‘분열시켜 통치하라(Divide et Impera)’는 고대 로마제국 통치세력의 반민주적 구호를 저들의 ‘건국 원리’로 받아들여 국가정치체제를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에 기초하고,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을 오직 정치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을 전제하여 발생한 자본가계급의 독재체제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역사발전 과정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가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위조품이다.
미국에서는 건국 시대와 그 이후의 상당한 기간까지도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되거나 심지어 강한 반대를 받아 왔다. 미국을 민주주의와 결부시킨 최초의 논의는 1835년에 프랑스의 알렉시 드 또끄빌(Alexis de Tocqueville, 1839~1848)에 의해 나타났다. 당시 프랑스 법원의 치안판사였던 또끄빌은 1831년 5월부터 1832년 2월까지 미국 감옥들의 실태와 수많은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고찰한 후, 그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예측을 제시한 『미국에서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라는 책을 써냄으로써 미국을 민주주의와 결부시켜 논했다.
그러나 또끄빌이 염두에 둔 ‘민주주의’란 의미는 나폴레옹 전쟁(Naploleonic Wars, 1803~1815) 이후 보수와 반동이 지배하던 당시의 유럽과 비교한 미국 사회현실의 이질성을 나타낸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또끄빌 자신도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지닌 귀족 보수파였다. 그는 회상록에서 자기는 “…본능적으로 군중을 멸시하고 무서워했다. 자유, 법제, 권리 존중 등에 대하여 나는 매우 호의적이다. 그러나 나는 민주주의에 대해 호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다수의 폭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그 후 1844년에 미국 민주당이 당 명칭을 바꾸면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 표현이 민주당의 이름으로만 인식되어 있었으며, 미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라는 말은 미국의 위정자들이나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였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형성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잭슨이나 링컨도 민주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기만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링컨을 ‘민주주의 대가’로 내세우는 부르주아 어용학자들조차도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링컨의 대통령 취임 연설이나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Gettysburg Address)」(1863.11.19.)의 어디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부정적 태도를 인정하였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미국의 정치체제와 불가분의 것으로 표방되기 시작하였다. 1917년 4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선전포고에서 이 전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The War That Saved Democracy)’이라고 설교한 것을 계기로, 미국 통치세력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제창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과 반대의 전통을 가진 미국이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계기로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둔갑한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대내외적으로 미국 국가정치체제의 성격을 특징짓고 숭미 사대주의를 고취하는 정치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미국의 통치세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적대시한 그 이전의 역사적 사실들을 민주주의와 억지로 결부시키는 곡학아세를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통을 날조해내고, 독점자본의 착취와 약탈, 해외침략으로 얼룩진 제국주의 시대의 미국정치를 시종일관 ‘민주주의’ 간판으로 위장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미 제국주의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은, 우선 독점자본의 반민중적 독재정치를 반대하는 민중의 혁명적 진출이 강화된 조건에서 그들을 기만하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원하려 한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또한 극도로 팽창된 자본을 해외로 확대하기 위한 침략전쟁의 명분을 세워, 미국의 세계제패 야망을 합리화하려 한 것과 관련된다.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던 미국 반동들은 이때부터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미국의 형성 초기에 만들어진 대통령중심제 통치형태를 가장 ‘민주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이식하기 위한 지배주의적, 팽창주의적 침략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썼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추악한 실상이 달리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중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의 부르주아 독재정치는 역사발전 과정에서 더욱 반동화 되었다.
2. 독점의 완전소유물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미국은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섰다.
남북전쟁의 결과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이 주어진 데 기초하여, 미국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점차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강화되어 대독점체들이 형성되고 독점자본가들이 나라 경제와 정치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미국의 공업 총생산액은 1894년에 이르러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따라잡고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1870년대 말 독점적 시장지배를 노린 자본가들 최초의 연합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2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445개의 신탁기업(Trust)이 전체 공업생산의 67%를 차지하였다. 4천 명밖에 안 되는 산업 및 금융 자본가들이 억만장자로 되어 국가재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한편 세계의 재분할을 위한 첫 제국주의 전쟁인 미국-에스파냐 전쟁(1898.04~1898.12)으로 미국은 쿠바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서인도 제도, 마리아나 제도, 괌 등을 빼앗아 아메리카 대륙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까지 지배권을 확대하였으며, 독점자본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 팽창을 다그치는 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세기 초에 미국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여 대독점자본가들이 국가정치기구들을 자신들의 완전한 사적 통치수단으로 장악하게 된 결과, ‘미국식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금융 과두지배체제로 전락했다. 국가권력 기구체계 내에서 독점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이 비상히 강화되고, 의회는 독점자본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과 법안들을 합법화하는 무대로 되었으며, 대법원은 가장 보수적인 자본가계급의 변호단체에 불과했다.
미 제국주의의 금융 과두지배체제는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과 중산층마저도 정권에서 배제한 말, 그대로 한 줌도 안 되는 대독점자본가들의 반동적 독재체제로 구성되었다.
제국주의 시기의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 국가정치체제의 기능 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국가권력을 장악한 거대 독점자본가들이 인민 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해외 침략과 약탈, 식민지 지배와 간섭을 악랄하게 감행한 죄악의 역사이다. 100여 년간에 걸친 제국주의 시기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철두철미 독점자본의 정치·경제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해왔다.
제국주의 시기 ‘미국식 민주주의’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의 하나는 정당정치, 즉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에 의한 양당제가 독점자본의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 고착되어온 것이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북부 부르주아지의 공화당이 약 30년 동안 단독으로 집권해 왔으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민주당이 정치적 지반을 확대하고 독점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두 당의 성격상 차이는 완전히 없어졌다.
1884년에 대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1837~1908)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래,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 전개의 주역을 놀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은 그것이 미국독점자본의 대내외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 전개 과정의 첫 단계는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가 집권한 20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기간이다. 제국주의 시기 첫 단계에서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복지’의 간판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면서 독점자본을 위한 해외 침략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복무한 것으로 특징된다.
이 시기 미국을 대표한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등 대독점자본가들의 대변인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요란스레 제창하면서 민중을 독점의 노예로 완전히 전락시켰으며, 해외 팽창야망 실현에서 민주주의의 간판을 노골적으로 악용하였다.
우선 미국 통치세력들은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기만적인 ‘민주주의’와 ‘복지’론을 널리 유포시키면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미화하였다.
미국의 통치세력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순수 민주주의(Pure Democracy)’로 미화하면서 기만적이고 반동적인 ‘반 신탁’과 ‘독점 제한’, ‘빈민구제’와 ‘복지 시책’을 제창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한 미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독점의 형성과 자본의 횡포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으며, 이것은 미국 사회를 파멸적 위기로 몰아갔다.
이에 질겁한 미국 통치세력은 독점자본에 대한 사회적 반대 기운을 잠재우고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무마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적인 혁신정치’를 표방해 나섰다. 동시에 '군사비의 삭감,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과 연금의 지급, 소농에 대한 농산물 보조금의 지급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만적인 약속들로 일관된 ‘뉴딜(New Deal)’(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미국 통치세력의 이리한 ‘민주주의’ 정책은 결코 독점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고 민중에게 사회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독점재벌들의 고율 이윤추구의 완전한 부속물로 만들고, 그들을 미국 자본주의 통치에 순종시키기 위한 데 목적을 둔 극히 반동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다. 미국 통치세력의 기만적 행위로 하여 독점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국채를 받고 비대해졌으며, 국가의 직접적인 간섭의 결과로 수많은 민중은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독점자본에 더욱 예속당했다.
미국 통치 세력은 국내에서 ‘민주주의의 유지’라는 명분 아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을 잔혹하게 탄압, 말살하였다. 미국에서 20세기 초엽에 진행된 「반독점법」과 ‘독점 제한’, ‘뉴딜정책’의 실시와 ‘사회복지 정책’ 등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진행된 위선적인 정책이었으며, 대독점과 국가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사회생활에 대한 대독점의 전면적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 통치 세력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면서, 독점자본을 위한 해외 침략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간 직후 시기 미국의 반동 통치세력들은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큰 몽둥이정책’(Big Stick Diplomacy),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The War That Saved Democracy)’, ‘민주주의 수호’와 같은 침략정책을 정립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출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국의 통치세력은 ‘미국인을 위한 아메리카(America for Americans)’를 내용으로 하는 대아메리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손에 ‘큰 몽둥이’(Big Stick)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무력간섭정책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해 나섰다. 또한, 미 제국주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미국의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고리로 내세우고, 조선 침략을 여러 차례(제너럴셔먼호 사건, 남연군묘 도굴사건, 신미양요 등)에 걸쳐 감행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조선 침략은 우리 민족의 견결한 투쟁으로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다급해진 미국은 일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간접적으로 조선 침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었다. 미국의 지원 아래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고 조선 침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며, 1905년 가쯔라-태프트 밀약은 미-일 제국주의 공모・결탁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후, 소위 ‘도덕 외교’를 표방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선포한 미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군수 주문이 확대되는 속에서, 교전 쌍방에 군수물자와 전쟁장비들을 팔아먹으면서 막대한 전시 초과이윤을 얻고 경제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많은 예금까지 끌어들여 저축하게 되었다.
미국의 독점재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후의 식민지 재분할과 해외 팽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점의 사환꾼들은 미국의 참전을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The War That Saved Democracy)이라는 미사여구로 정당화해 나섰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세계 앞에서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로 자처하면서 국제정치 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 제국주의는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였다.
그 후 미 제국주의는 파시즘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수호’를 제창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구 소련과 위선적인 연합을 형성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으며, 전후의 세계지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만들고 국제연합(UN)의 창설에 앞장섰다.
이 시기 ‘미국식 민주주의’는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로 변신하여 미국의 사회현실에 발붙이게 되었으며, 전 세계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수출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미국식 민주주의’ 전개 과정의 둘째 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냉전’ 시기 ‘미국식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 말살하고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며 미국을 사회주의로부터 ‘자유 세계’를 수호하는 화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광고하는 수단으로 복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제국주의는 전쟁을 통해 획득한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자본주의 세계의 패권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통치세력은 군사 경찰적 폭압기구를 완비하여 현대제국주의,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극우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 미 제국주의는 국내의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 말살하고 세계 제패를 위한 정탐 모략 책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와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을 조작하였으며, 침략적 군사무력을 통솔하는 국방부를 새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통치체계의 독재적, 침략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 반동 통치세력들은 군사경찰 파쇼독재체제에 의거하여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알려진 ‘매카시즘(McCarthyism)’ 광풍을 일으키면서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실시했다. 특히 미국 통치세력은 ‘인종 격리를 철폐’하고 미국 원주민들을 ‘보통의 미국 공민’으로 만든다는 ‘민주주의’의 명분 아래 인디언 보호구역(Indian Reservation)’을 없애고 원주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적 지원을 중단시켜, 수많은 미국 원주민을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시켰다.
미국 통치세력은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이 흑인들의 인권운동과 결합하여 반체제적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한 데로부터 1960년대 초에 미국 공산당(Communist Party USA)을 재판에 넘겨 12만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하면서 탄압해 나섰다. 또한, 미국 통치세력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제국주의적 초과이윤의 일부를 민중의 자주적 진출을 막기 위한 회유기만 정책을 펴는 데 돌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적인 시책들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독점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수산업 위주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과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미국에서 독점기업들은 더욱 비대해졌으나, 민중의 생활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 결과, 미국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유례없이 극심해지고 사회의 계급적 대립과 모순이 더욱 첨예하게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제국주의의 대외전략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다른 나라들에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 시기 미 제국주의는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미국의 원료원천지, 상품 판매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세계지배론’을 노골적으로 제창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 책동을 노골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앞두고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미 제국주의는, 핵 독점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밑천으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공 ‘십자군 원정’(The Anticommunist Crusade)을 시작하였다.
미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만적인 구호 아래 ‘자유세계 수호’를 제창하였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포위 정책’을 실시하였다. 1947년부터 달러에 의한 ‘유럽의 경제적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서유럽의자본주의 국가들을 저들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한 ‘마셜 계획’(Marshall Plan)이 실시되어, 반사회주의 블록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Atlantic Trade Organization, NATO, 나토)가 정식 발족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미국 주도 하의 서방 자본주의의 군사적 결탁이 완성되었다.
미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량 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을 떠들면서 핵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방대한 전쟁 장비를 생산, 구비하여 제국주의적 군산복합체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었다. 또한, 대규모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계획을 추진하면서, 핵군비경쟁을 격화시켰다. 동시에 미 제국주의는 우주 군사화와 ‘스타워즈(Stat Wars)’ 책동을 추진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였다.
사회주의를 군사적으로 압도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의 군비경쟁과 무력증강 책동으로 동서 ‘냉전’은 최악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냉전’ 시기 미 제국주의는 작고 약한 나라들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공산주의에 의해 먹히고 만다.”는 이른바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을 제창하면서,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테러암해 책동을 통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미 제국주의는 ‘미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관을 총동원하여 개발도상국들에서 정탐 모략 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등 수많은 나라에서 반동 쿠데타로 친미 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동시에 (북)조선, 베트남, 쿠바 등 진보적 국가에 대한 침략전쟁과 간섭으로 세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추종 국가들(남한, 일본, 남베트남 등)과의 침략적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미 제국주의는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을 악랄하게 추진하였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 나라들에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퍼뜨리고 ‘민주화’, ‘자유화’, ‘시장경제’의 바람을 불어 넣었으며, 정권의 요직에 둘러앉은 수정주의자 및 기회주의자들을 노골적인 사회주의 배신의 길로 나가도록 부추겼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이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로 회귀했으며, 40여 년간에 걸친 ‘냉전’은 종식되고 제국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해 떠벌이게 되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은 냉전 종식 이후부터 셋째 단계에 들어갔다. ‘냉전’이 종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 제국주의는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면서 미국과 서방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에 대한 신화를 조작, 유포시켰으며 국내정치를 더욱 반동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해 왔다.
이 시기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오로지 미국 주도 1극세계를 확립하려는 미국 대독점자본가들의 해외 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 정책을 추진하는 데 복무한 것으로 특징된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력(Neo-conservative, 네오콘)은 위선적인 ‘민주주의’의 간판 아래, 시대착오적인 식민지개척 시대의 민병대를 부활시키기 위한 운동까지 벌이면서 국내 통치를 더욱 파쇼화 하였다. ‘아메리카 공화국’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납세와 병역의무를 신성시하는 애국자들’로 자처한 이 운동 참가자들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흑인들을 비롯한 빈민대중에 대한 복지비용의 지출이 저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사회를 반동화, 보수화하기 위해 미쳐 날뛰었다.
1990년대 초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걸프 전쟁을 도발한 미 제국주의는 ‘세계평화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국제정치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패권주의적 대외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 미 제국주의는 대외정책에서 ‘채찍’과 ‘당근’을 배합하는 전략으로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려고 책동하였다.
미 제국주의는 21세기는 ‘미국의 세기’라느니, 세계의 평화와 국제 질서는 ‘미국의 지도적 역할’에 의해 고수됐다느니 뭐니 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미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반제자주의 길을 천명한 (북)조선을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과 저들의 세계제패전략 실현에서 제일 큰 장애로 보았다. 이에 따라, 북에 대한 고립 압살 책동을 악랄하게 벌이는 한편, ‘비핵화’를 구실로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 직전까지 몰아갔다. 미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의 전파’를 통한 ‘경제의 세계화’, ‘국경 없는 경제’에 대해 역설하면서 세계의 중요자원 지대를 장악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동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소말리아와 르완다,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코소보 등지에서 무력간섭 책동을 벌이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세계적 책임’에 대해 떠들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미 제국주의는 45건의 국제적인 ‘소규모 사건' 들에 대처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이것은 평균 9주일 만에 한 번씩 군사적 간섭을 감행한 셈이다.
현재 미 제국주의는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신제국주의론’과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론에 기초하여 세계제패 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군사적 침략과 ‘인권’, ‘민주주의’를 구실로 하는 내정간섭과 사상 문화적 침투, 내부 와해 등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전지전능한 정의의 화신’인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누구도 맞설 수 없다는 그 오만함이 ‘신제국주의론’의 이론적 바탕으로 되고 있으며, 미국이 하는 일은 모두가 세계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것으로 포장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인류의 보편적 기준으로 내세우고, 다른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인권, 민주주의를 무참히 모독, 우롱하고 침해하는 온갖 만행들이 합리화되고 있다.
지금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치(By America, of America, for America)’가 국제 정치무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세계지배전략 실현의 실제적 구호로 되었다. 부시 정권 이래로 미 제국주의는 국내정치의 파쇼화를 노골적으로 강행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내정간섭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온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냉전’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처럼 미국의 극우 파쇼세력에 완전히 장악되어, 대내외적으로 미국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소수 독점재벌들의 완전소유물로 전락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과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과 악용의 연속 과정이었으며, 독점자본가계급의 독재정치로서의 반동성이 더욱 강화되어 온 과정이었다. 미국 원주민의 무덤 위에서 솟아나 흑인 노예의 피땀으로 자라나고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로 배를 불린 미국은 오늘날 ‘미국식 민주주의’에 이끌려 무덤으로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인류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면서 죄악만을 쌓아 온 ‘미국식 민주주의’는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 통일시대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