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주] 240214 수요일

KBS 뉴스9 <구성정리> ■ 톱 : ‘선거법 위반’ 김혜경 기소…수행비서 배모 씨 2심도 징역형 ■ 김혜경 기소(2) ‘선거법 위반’ 김혜경 기소…수행비서 배모 씨 2심도 징역형의혹 제기와 경찰 수사에도…‘법카 유용 의혹’ 어떻게?  ■ 북한(3)“북한 IT조직, 남한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관리로 외화벌이”북한 엘리트층 탈출 ‘러시’…탈북 외교관 “추가 이탈 있을 듯”북한, 원산 동북방 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 종합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국민 신뢰 저해”대통령 순방 일정 뚫렸다…외부 이메일 쓰다 해킹곳곳서 가장 따뜻한 2월 아침…내일 비 오며 기온 ‘뚝’여야, 영화 ‘건국전쟁’ 놓고 공방여, 25명 단수공천…야, 공천 잡음 커지나여 “비례 정당은 꼼수·협잡”…야 “국민 눈높이가 연대 기준”여 “조국, 내로남불 상징”…야 “무능·무관심 심판해야”19초 동영상으로 시작해 세계 1위로…유튜브의 ‘명과 암’ [이슈 집중]의사협회 “증원 막아낼 것”…간호협회 “의대 증원 지지”“150만 원에 판매”…‘안락사 약’ 부검 사망자에게도 검출김정숙 여사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신성식 ‘해임’·김상민 ‘정직 3개월’…이성윤은 징계위 앞두고 ‘출마 선언’‘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형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소상공인 울리는 광고 대행 사기…5년 새 3배 급증정부 “한일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이 일방적 개발 불가”‘세계 최대 1일 선거’ 인니…한 달 넘게 ‘수개표’홋카이도 얼음 녹고 눈썰매장도 맨바닥…일본도 ‘때이른 봄 날씨’‘1호점’도 못 버텼다…대학가 ‘젊음의 거리’는 옛말 <주요뉴스>  ‘선거법 위반’ 김혜경 기소…수행비서 배모 씨 2심도 징역형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9시 뉴습니다. 검찰이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등이 식사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였습니다. 식사 값 10만여 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 배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허위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배OO/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 "(원심이랑 (선고) 똑같이 유지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 이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식사 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 배 씨와 같은 혐의입니다. 배 씨와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본 겁니다. [김혜경/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2022년 8월 : "(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소시효가 하루 남아 있었지만, 배 씨가 먼저 기소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총평 김혜경씨 보도에 무게를 <hr data-ke-style="style1"> MBC 뉴스데스크 <구성정리> ■ 톱 : 기자·PD 100명도 '쿠팡' 블랙리스트에‥탐사보도 원천 봉쇄? ■ 쿠팡(2) 기자·PD 100명도 '쿠팡' 블랙리스트에‥탐사보도 원천 봉쇄? 쿠팡, 유튜브까지 사찰해 표적 등재 ■ 애플(2) [단독] 또 애플 매장에서 분실카드 사용‥경찰 "동일범 추정" 왜 하필 애플?‥'나 몰라라' 애플, 경찰은 속수무책? ■종합 권영세·나경원 등 서울 40% 단수 공천 확정‥"험지 깃발 꽂아야" "떡잎 져야 새순 자란다" 이재명 '불출마' 압박‥내일 2차 경선 발표 윤 대통령, 독일 순방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다시 주목받는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 '오타니 개막전'에 방한‥"총선 윤 대통령 후원 목적""손흥민, 이강인 등과 다투다 손가락 다쳐"‥이강인 공개 사과"법인카드로 밥값 10만 원"‥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경찰,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수사 착수‥"강제수사도 고려"[단독] "신협 가입·신용카드 발급 강요"‥체육회 회장의 또 다른 갑질 의혹순항미사일 발사 몰두하는 북한‥'러시아 판매용' 시험?'세금 먹는 하마' 용인경전철‥법원 "전 시장 혈세 물어내야"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가족회사 20억 원 횡령 인정"전청조 징역 12년 중형‥"성별 바꾼 막장 현실, 소설 뛰어넘어"[단독] "국립종자원이 보관하던 볍씨 300톤에 곰팡이"‥당장 모내기철 비상식당 18곳 턴 30대 구속‥"BJ에게 준 별풍선 선물 빚 갚으려고"베트남 밀항 잡고 보니‥역대 최대 6천억대 주가조작 총책 기소이성윤 공개 출마 선언‥"용산 '사이비' 정권" 맹비난"경찰이 진상규명 막고 축소·은폐"‥이태원 보고서 삭제 징역형'대장동 비리'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안 돼 <주요뉴스> 왜 하필 애플?‥'나 몰라라' 애플, 경찰은 속수무책?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팀 백승우 기자가 나와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지난주에 저희가 비슷한 사건을 보도했는데 이런 피해 사례가 더 있었네요?   [기자]네, 지난주 보도가 나간 이후에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며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건 외에도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사례만 2건이 더 있는데요. 그래서 설 연휴 동안 제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도 지난주 보도했던 내용과 수법이 거의 같았습니다. 카드가 부정 사용된 곳이 애플 매장이라는 점, 또, 불과 몇 분 사이에 세 차례에 나눠 1천만 원 안팎이 결제된 점 등이 일치한 겁니다. 경찰 취재를 해보니 용의자들은 모두 4명이고요.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수사 중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유독 애플 매장에서 도난 카드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먼저 휴대전화나 태블릿PC같이 애플 매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되팔아 돈으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작고, 비싼데다 중고 거래가 활발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애플은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경찰이 협력을 요청해도 본사 지침을 이유로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범인들이 애플의 이런 특성을 알고 악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경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건 아닌지 등을 애플에 물었는데요. 이번에도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앵커] 애플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다만 경찰은 영장은 불가피할 때만 최소한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느리긴 해도 애플에서 답변이 오고 있고 매장 주변 CCTV 등 다른 방법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업주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비협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검거를 위해서도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텐데, 애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승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총평 다양한 분야의 정보 전달.사회적 보도 비중 많음.<hr data-ke-style="style1"> SBS 8뉴스 <구성정리> ■ 톱 : '한강 벨트'부터 서둘러…국민의힘, 공천 확정 25명 발표 ■ 총선 (2) '한강 벨트'부터 서둘러…국민의힘, 공천 확정 25명 발표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친명 영입설' 반발도 ■ 의대증원(2) 대학병원 인턴 "사직합니다" 영상 공개…"개별 사직도 집단행동" "합격 쉬워진다" 수험생들 들썩…정작 의대 상황은? ■ 아시안컵(2)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손흥민·이강인 몸싸움…총체적 난국 선임 때부터 원칙 무시…15일 클린스만 감독 거취 결정   ■ 종합 윤 대통령, 유럽 순방 연기…'총선 앞 빌미 차단' 해석 주민소송 11년 만에…'세금 먹는 하마' 배상하라 서울 낮 기온 18.3도…역대 두 번째 따뜻한 2월소리 없이 사망 이른다…'무시동 히터' 조심해야 하는 이유바이든 "멍청한 소리" 일갈했지만…'동맹 계층화' 우려 "도망치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피란처' 공격 명분 쌓나 미국만 승인하면 합병→초대형 항공사 탄생…득실은? 주가 조작으로 6,600억 챙겨 초호화 생활…단일종목 사상 최대"소설 뛰어넘는 막장"…'징역 12년' 선고에 오열한 전청조 화장시설에서 새까만 '금니' 무더기 발견…경찰 수사 착수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육아휴직 했더니…"석 달 만에 통장 텅텅" 차가운 현실 "사인도 안 했는데" 사장님도 모르게 '배민원' 가입…어찌된 일?북, '미사일 개량' 몰두…한국에 불법 도박 사이트 판매 국힘 "자립 청년 지원 확대"…민주 "소상공인 이자 경감" '인파 위험 보고서 삭제' 전직 경찰 징역형…"진실 은폐" 겨울 폭풍에 미국서 피해 속출…정전에 항공기 결항 <주요뉴스> 대학병원 인턴 "사직합니다" 영상 공개…"개별 사직도 집단행동" [앵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내일(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형 병원의 한 인턴이 공개적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사표를 낸 것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걸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대학병원 인턴이라고 밝힌 의사가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며 올린 영상입니다. [홍재우/대학병원 인턴 :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그런 생각에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집단행동을 선동한다고 생각하면 면허를 가져가라고 한 이 영상엔 자신도 사의를 표명하겠단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의사들의 이런 개별 사직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보건복지부는 학업과 수련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경고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의사들이 개별 사직서를 내더라도 동료와 상의했다면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대해서 유효한 조치들을 따라줘야.] 그러면서 수련을 포기한 의사들에게는 군 복무를 해야 할 거라고도 덧붙였고, 과거 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의사들을 향해선 젊은 의사들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기자 회견에 나서는 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전공의 협의회와 같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전공의협의회에서 비상체제가 구성되는 대로 아마 강력한 뜻을 표명하실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그분들과 같은 뜻으로 함께 투쟁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협은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비대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투쟁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큰 병원에서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의대 증원 반발 사례를 들어 정보 전달.<hr data-ke-style="style1">JTBC 뉴스룸 <구성정리> ■ 톱 : 직접 칼 빼든 이재명, 물갈이 공천 시동…"새 술은 새 부대에" ■ 총선(3) 직접 칼 빼든 이재명, 물갈이 공천 시동…"새 술은 새 부대에" 국민의힘, 권영세·나경원 등 25명 단수 공천…여야 대결 구도까지'현역 5명' 개혁신당, 보조금 6억 확보…'기호 3번' 목표 ■ 종합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첫 실형…징역 1년 6개월 "여러 요인 검토"…윤 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돌연 연기손흥민-이강인 '불화설' 사실로…결국 사과문까지 올린 이강인"소설 뛰어넘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이례적 중형 선고'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이씨는 '무죄'딸 졸업식 앞뒀는데…교통사고 수습 돕던 40대 가장 참변전공의 개별 사표 검토…'원천봉쇄' 맞대응 예고한 정부삼성·현대 입사 보장에도 "안 가요"…의대 열풍에 '계약학과' 찬바람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땐…항공료 오를까? 내 마일리지는?"선생도 경흥이오?" 국내 도박 사이트 배후에 북한 '노동당 39호실'[단독] '뱅가드' 이어 '모건스탠리' 내세웠다…40억대 사칭 투자사기'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 6600억…MZ조폭 개입도 사실이스라엘 '최후의 피란처' 라파 공습…"전쟁 범죄" 국제사회 규탄"흑인용 화장품 바르고 동물 소리냈다"…새로운 '인종차별' 논란"인생은 독고다이" 이효리의 유쾌한 축사 속 '묵직한 메시지'폭설에 먹이 실종…고라니에 멸종위기 산양까지 민가 '기웃기웃'눈사태 날벼락에 매몰, 허가 구역 밖 스키 타던 사람들 때문에…[밀착카메라] '양심까지 버렸나?' 연휴 뒤 쓰레기, 재활용 불가도 '산더미'   <주요뉴스> '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첫 실형…징역 1년 6개월 [앵커] 이태원 참사 사흘 전 '거리두기가 풀리고 처음 열리는 핼러윈이라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정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1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사흘 전 서울 용산경찰서 한 정보관이 쓴 보고서입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핼러윈 행사라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직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이 문서를 포함해 위험을 예견한 보고서 4건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 전 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 {유족이나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보고서들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핼러윈 축제가 무사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들이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보고서는 파기가 원칙이라는 박 전 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히 전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 은폐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실제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곽모 용산경찰서 경위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총평 다양한 주제의 리포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