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의원모임 관련 보도자료는 나왔는데
의원님 사진이 안보이네요.
기자회견 현장 사진과 기자회견문 구해서 공유합니다♡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40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출범 기자회견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겠습니다.”
멸종과 붕괴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비상상황’입니다.
인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비상(非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역대급 폭우와 폭염, 가뭄, 태풍, 대형 산불이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상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매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이라며 기후위기를 말하지만, 기후위기는 단순히 덥거나 추운 것을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만든 자연재난은 도미노처럼 자원 경쟁과 난민 증가로 이어져 사회재난을 발생시키고 경제위기, 보건위기로 확산됩니다. 기후위기는 전쟁보다 조용히, 그러나 더 빠르게, 인류의 공멸을 초래하고 사회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닙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전 세계가 합의한 1.5°C 기후목표가 2027년이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중입니다. 1.5°C를 넘어서는 순간 ‘붕괴’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나,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한가롭습니다.
4년 전,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도 온힘다해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4년만에 ‘탄소중립’이라는 말은 정부 행사를 치장하는 예쁜 포장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된 것 같다며 환호하는 정부여당의 누구도 우리가 지금부터 과감한 탈화석연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역시 아무런 위기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2030년에도 발전량의 4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 어리석음으로 우리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가하고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에게 운명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G7 국가들은 늦어도 203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석탄발전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고, 주요국들부터 단호한 결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G7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무런 입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 가동을 시작하는 삼척석탄발전소는 2053년까지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한 결별 대신, 여전히 석탄발전소에 막대한 지원을 퍼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법제화 했거나 논의 중에 있습니다.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와 같은 글로벌 탄소 규제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는 수사와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지난 2년간 재생에너지 목표는 축소되었고,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의 답답한 상황을 보며 이제 수출기업들이 짐을 싸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RE100 기준을 맞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우리 기업들을 내쫓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운명을 어리석고 나태한 정부에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겠습니다.
이 비상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는 오늘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합니다. ‘비상’은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결의로 만든 자발적 의원모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입법에 매진하며, 에너지 전환과 기후재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탄소감축’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탄소중립의 큰 걸음을 성큼성큼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1) 정부가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을 제대로 산정하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감축목표와 감축정책을 수립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2) 석탄발전 종결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도출해내고, 내연기관차와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 전반에 대해 결별 로드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3) 시민,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상과 경제구조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안전한 오늘과 내일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2024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일동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성환, 김정호, 위성곤, 김원이,
민형배, 허영, 박정현, 백승아, 염태영, 임미애, 차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