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후보 간담회 자료

[핵전]

20170406 심상정 대표 간담회 자료.hwp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설명

존경하는 심상정 대표님!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특별자치시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편으로 말 그대로 이러려고 국민이 됐나하는 자괴감과 함께 각종 비리와 은폐된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통해 희망과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2004년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 이래 신행정수도 지속추진과 반토막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백지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 10년의 사수대책위를 계승한 세종시민 중심의 대책위원회입니다.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으로 세종시민을 대표하며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3월6일 출범식과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헌번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족쇄로 남았고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수도로 이름도 복잡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천도라는 결정은 법제정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세종시-행정수도를 추진하자면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선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세종시의 지위와 관련한 고무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민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심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정상건설되고 도시가 조기 정착되기를 바랄뿐 이었습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실토하면서도 대안조차 꺼내지 못했던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행정기관 이전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실제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낭비, 업무의 집중도 및 사기저하, 더 나아가 행정도시의 위상 및 기능약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분산배치에도 여전한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이 해소되지 않고는 행정의 비효율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우리가 주장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주장은 공약파기와 세종시백지화를 추진한 오만하고 파렴치한 대통령과 정부의 세종시죽이기와 무관심에 맞선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통해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자고 부르짖지만,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명확하고 분명한 조치없는 행정수도 말고는 모두 이름뿐인 가짜입니다.

우리는 미봉책으로 지방의 인구이탈, 경제적 침체, 파산직전의 지방을 살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생을 위한 극약처방인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유일대안입니다.

수도권 일극집중에 따라 심화된 지역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세종시-행정수도 건설보다 혁명적인 조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대표님!

더불어 세종시-행정도시 정상건설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나아가 세종-행정수도 완성,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과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표님의 관심과 지지, 공약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결성대회 경과보고

■ 2017년 2월 1일(연서면)

올해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민관, 정파, 지역을 초월한 범시민 연대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준비작업에 착수

■ 2017년 2월 3일(범지기마을 9단지), 2월 7일(오송읍)

세종시 신도시 주민들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협의, 2월 14일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앞서 준비위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협의

■ 2017년 2월 11일(노무현공원 시민추진위)

2월 14일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앞서 발족 기자회견 개최 및 홍보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의 진행

■ 2017년 2월 14일(세종컨벤션센터)

가칭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준비위’ 발족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후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행사장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진행

■ 2017년 2월 17일(종촌종합복지센터)

준비위 발족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결성대회 일정 및 장소에 대한 확정, 사업계획안, 결성문 초안, 조직구성안 등에 대한 논의

■ 2017년 2월 24일(범지기마을 9단지)

결성대회 장소를 주차 문제로 인해 ‘아름동 복컴’에서 ‘고운동 복컴’으로 변경, 결성대회에 앞서 오후 1시에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정관안, 사업계획안, 결성문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협의

■ 2017년 3월 3일(범지기마을 9단지)

결성대회 및 대표자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최종 실무회의,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할 정관안, 조직구성안, 사업계획안 등을 협의하고, 결성대회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진행

■ 2017년 3월 6일(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오후 1시 대표자회의 개최, 오후 2시 결성대회 개최

■ 2017년 3월 24일(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창립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