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항해시대의 요약 국제통상과 경제통합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류재수]

대항해시대의 요약

Ⅰ. 동기.
1. 종래의 견해.
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the Ottoman Empire, the Turkish Empire. 1299~1922)이 Levant 방면으로 진출과 특히 콘스탄티노플 점령(1453년 the Eastern Roman Empire[the Byzantine Empire, the Byzantium. 동로마제국의 멸망).

The Levant is an approximate historical geographical term referring to a large area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of Western Asia. In its narrowest sense, which is in use today in archaeology and other cultural contexts, it is equivalent to a stretch of land bordering the Mediterranean in southwestern Asia,, i.e. the historical region of Syria("greater Syria"), which includes present-day Syria, Lebanon, Jordan, Israel, Palestine and most of Turkey southwest of the middle Euphrates.(Levant는 서아시의 동지중해 지역에 있는 광대한 지역을 말하는 서로 근접한 역사적 지리적 용어이다. 오늘날 고고학과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좁은 의미(최협의)에서 그것은 남서아시에 있는 지중해에 접경하고 있는 범위의 영토 즉 오늘날 Syria, Syria, Lebanon, Jordan, Israel, Palestine과 중부 Euphrates의 남서에 있는 Turkey의 대부분인 역사적인 Syria 지역(대Syria)에 상당하다).

i.e.[áiíː, ðӕtíz](L. id est) 즉, 다시 말하면(that is. that is to say. so to so to speak. so to say. in other words). L=Latin(라틴어. 羅甸語)

로마제국의 분열과 멸망

분열	제국	초대황제	마지막 황제	멸망
395년 Theodosius황제 사후	동로마제국(395~	Adrianus	ConstanineⅪ	~1453년 (the Ottoman Empire에게
	서로마제국(395~	Honorius	Romulus Augustus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Odoacer에게 멸망

② 동방무역로 폐쇄.
③ 동방산물에 대해 무거운 관세 부과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은 동방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고 동방무역로의 종점인 시리아나 알렉산드리아는 16세기에 투르크족이 점령하여 5세기에도 동방산물이 유럽에 계속 유입되었고 향신료 가격 급등 현상이 없었다.

2. 새로운 견해

가. 정치적 요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the Ottoman Empire, the Turkish Empire. 1299~1922)에 위한 동방 통상로의 장악, Italy 도시국가들의 정치적 혼란과 외세 간섭으로 쇠약해지자 15세기 성장한 군주국가들이 국제적 역할을 계기가 마련되었다.
민족국가의 등장하여 군주들은 왕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획득하여 새로운 세계의 주역이 되고자 하였다.
나. 경제적 요인

⑴ 새로운 통상로 개척

가장 현실적인 동기로서 지중해 중심의 동방무역의 발달로 유럽에 수요가 많은 동방문물인 조미료(향신료; 계피, 정향, 후추, 육두구), 면(棉. 綿. cotton), 견(絹. 비단. silk), 금, 은, 보석 등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종래 통상 방식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⑵ 직접 거래 욕구

장기 여행과 항행에서 오는 위험과 과중한 경비 부담과 중간지역에서 납부해야 하는 통행세 부담이 커서 새로운 통상로 개척이 필요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유역을 장악하고 Italy 상인의 동박 무역의 이익을 독점(獨占. 專有(전유). 壟斷(隴斷. 농단). 網利(망리))하자 동발문물을 직접 얻고자 신항로 개척을 서두르게 되었다.
다. 종교적 목적

유럽 기독교 국가들은 교도인 이슬람세력 축출하고 기독교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근대 초 서방국가들은 그리스도교 선교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고 15세기 중반 Islam의 진출, 근동 지역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세력 팽창과 1204년 제4차 십자군원정때 Constantiople의 함락은 서방 그리스도교의 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Prester John의 전설(Legend of the Prester John)

유럽에서는 중세 때부터 프레스터 존(Prester John)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Prester John(사제 요한)은 유럽인이 알지 못하는 동방의 먼 나라 왕으로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프레스터 존: 동방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전해졌던 상상의 왕.

아시아에서 몽골인(훌라구. 旭㤠兀. 일한국. 1256∼1411. 1411년 티무르(帖木兒)에게 멸망)의 세력이 강해져 이슬람(압바스왕조. 750~1258)을 격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프레스터 존은 아마도 그 아시아의 군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1394~1460)도 그 중 한 명으로, 프레스터 존과 연락해서 이슬람을 양쪽에서 공격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라. 지리 지식. 항해술의 발달

지리적 탐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선, 항해에 관한 기술이 발달하고 정확한 지리적 지식이 축적되고 있었다. 유럽지역 외의 세계에 대한 지식 획득으로 동야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고 1474년 Firenze의 Paolo dal Pozzo Toscanelli(1379~1482)의 지구구형설, 13세기부터 큰 범선이 건조되고 나침판이 사용됨으로써 야간 항행과 대양 항해가 가능해졌고 구면삼각법의 발달로 육분의, 지도와 해도의 작성과 천체의 관측이 훨씬 더 정확해져 신항로 개척이 용이해졌다.

Ⅱ. 과정

1. 대항해 시대의 주역

강력한 왕권하의 민족통일 국가를 성취한 Portugal, Spain, 영국이 먼저 추진하고 후에 다른 나라들이 가세하였다. 유럽의 대서양 연안에 새로 생긴 나라들은 해외무역과 모험에 나서는 데 적극적이었다

⑴ 구삼국 :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⑵ 신삼국 : 네덜란드, Venetia(Venice), France

⑶ the Osman Turkish Empire

2. 과정

인물	년도	내용
질 이아네스, 곤잘레스(포)	1434년	위도항법(緯度航法)으로 서아프리카의 보자도르곶(串) 돌파
	1446년	Guinea(기니) 지역 발견
디에구 고메스, 안토니우 다 놀라(포)	1456년	1460년에 포르투갈의 항해가 디에구 고메스와 안토니우 다 놀라가 마이우 섬과 상티아구 섬을 발견하여 Verde 곶 명명, 1462년에 최초 포르투갈인 이민
	1469년	Cote D'Ivoire(코트디브와르. 상아해안), Sierra Leone(시에라리온. 후추해안), Ghana(가나. 황금해안), Togo, Benin, Nigeria(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노예해안) 등으로 불리는 Guinea灣(기니만)연안을 탐험
Bartolomeus Dias(바르툴루메우 디아스 데 노바에스)(포)	1488년	희망봉(Cape of Good Hope. 원래 Cabo Tormtoso. 폭풍의 곶)에 도달. 1500년 폭풍우 조난사
카보트 왕자(John Cabot. 조바니 카보토)(영)	1497년	영국은 헨리 7세의 후원하에 카보트 왕자(John Cabot)가 1497년 카나다, 뉴펀들랜드, 라브라도르 등지를 탐험, 영국의 소유권을 확보 1497년 존 카보트의 북아메리카 동안(東岸)체서피크만 부근의 탐험으로 시작되었는데 실제의 식민 활동은엘리자베스 1세시대였다.
Vasco da Gama(스)	1498.5	1497년 7월 국왕 마누엘 1세의 명령을 받고 희망봉을 돌아 아랍인의 안내를 받으며 1498년 5월 인도 서안의 칼리쿠트에 도달함으로써 인도 항로 개척
Christopher Columbus(스)	1492.10.12	이탈리아 탐험가, 항해가. P. Tosacaneli의 지구구체설을 믿고 대서양 서쪽으로의 항해를 계획해 스페인 여왕 이사벨 1세의 원조를 얻어냈으며 1492년 출항해 10월 12일 카리브 해 제도에 도달 제1회 1492~1493 제4회 1502~1504
Amerigo Vespucci(아미리고 베수푸치나 폰 발보아(이)	1501	Italy FIrenze(Florence)출신. 1499년 중앙·남아메리카 탐험이 이루어져 1501년 신대륙 확인. 아메리고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명명.
핀손(스)	1500.2.7	핀손 스페인 사람으로 1500.2.7 Brazil 발견
Pedro Alvares Cabral(포)	1500.2.7	포르투갈의 항해가. 인도제도 부임중 폭풍우로 표착하여 브라질(참다운 십자가의 섬(Vera Cruz))을 발견하고 Portugal 왕에게 헌납
Sebastian Cabot(영)	1508~1509	Hudson Bay, Chesapeake Bay
Hernando Cortez(스)	1519	멕시코의 Aztek 정복, 1533년에 피사로:1471?-1541)에 의해 잉카제국이 각각 정복되기에 이른다.
Ferdinand Magellan(포)	1519~1521	the Strait of Magellan(마젤란 해협)
Sebastian Cabot(영)	1526	Río de la Plata along the northern border of present-day Argentina. He established a fort called San Salvadorvat the confluence of the Uruguay and the Río San Salvador. This was the first Spanish settlement in modern-day Uruguay.
Francisco Pizzaro(스)	1533	Inca 제국 정복
Jacques Cartier(프)	1534~1541	프랑스 1534년에서 41에 걸쳐 까르띠에(Jacques Cartier)가 카나다의 St. Lawrence(세인트 루이스) 지방을 발견,
Sir Francis Drake	1577~1580	세차례 세계일주. 해적왕
(프)	1604년	노바 스코시아(Nova Scotia)에 식민지 건설
샹쁠랭(Samuel de Champlain)(프)	1608년	Quebec 복속
Henry Hudson(영)	1609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위하여 Hudson 강 탐험
Robert Cavelier, Seiur de Lassale(라살르, 프)	1681	the Mississippi 탐험하고 Louis 14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Louisiana로 명명
James Cook(영)	1768~ 1779	3회에 걸쳐 New Zealandd와 Australia탐험

Ⅲ. 결과

1. 중세적 세계관(기독교적 세계관) 극복: 천동설 붕괴

대항해시대의 탐험으로 유럽 세계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천동설이 붕괴되었다.
Adam Smith는 대항해시대의 탐험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

2. 식민지 획득 경쟁 초래
대항해시대에 상업과 식민을 위한 the Netherlands와 Portugal, Spain과 France, France와 영국 등 열강들의 전쟁이 시작되어 19세기말 제국주의(imperialism)로 이어졌다.

3.세계사의 큰 전환점.
대항해시대를 계기로 참다운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하여 종래까지 극히 부분적인 현상에 그쳤던 동서교류가 16세기 이래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유럽의 과학기술과 문화가 동양에 들어왔지만 동양의 전통사상이 서양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America, Africa, Asia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세계사적 교섭 관계가 성립되고 서양의 과학 문명과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되고 지구상의 다른 문명권은 서구 문명에 예속되었다. 서구 문명이 서구문명을 정복, 지배하기 시작하여 유럽 중심의 세계 일치화가 시작되었다.

4.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가. 유럽인 침입 이전의 아메리카 문명

마야 문명	발전 : Mexico만 연안에서 발전하여 pyramid 형 신전 건축. 천문학 발전. 0과 20 진법 사용 쇠퇴 :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기후변화로 10세기 이후 쇠퇴
아스테카 문명	Mexico 고원에서 발전. 수도 테노치티틀란이 인구 30만명의 거대도시로 번성. 계획 도시 건설. pyramid 형 신전 건축. 그림문자(繪畫文字. pictogram)와 달력 사용. 멸망 : 1519년 스페인의 Hernando Cortez
잉카문명	형성 : Andes 고원에서 성장하여 15세기 중엽부터 주변 영토 정복하여 제국 건설. 발전 : 수도 쿠스코에 거대한 태양 신전 건설, 역법, 직물업, 건축술(마추픽추 유적) 등 발전. 새끼줄 매듭(키푸)로 숫자와 의사 표시, 농업 발전(계단식 밭과 관개 수로 이용) 멸망 : 1533년 스페인의 Francisco Pizzaro

나. 아메리카의 변화

⑴ 고대 문명의 파괴

1519년 스페인의 Hernando Cortez가 아스테카 문명, 1533년 스페인의 Francisco Pizzaro가 잉카 문명 파괴

⑵ 원주민의 생활 변화 : 유럽인이 원주민을 동원해 금,은 채굴, 사탕수수, 담배 및 단일 경작(plantation) 강요, 전염병 노동력 착취로 원주민 수 감소, 매스티소(백인과 아메리카 유ᅟᅯᆫ주민 혼혈) 증가

⑶ 자원 약탈

⑷ 생태계 파괴(ecocide)

5. 유럽 교역망의 확장

가. 배경

⑴ 통상 중심지 이동 : 신항로 개척으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스페인의 무적함대. the Spanish Armada)

유럽상업권이 유럽에서 동양, 신대륙, 아프리카(노예무역)까지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단순히 유럽의 교역대상지역 확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매개로 해서 동양, 신대륙, 아프리카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교역관계에 편입되고 중세 이래의 유럽 상업자본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고 근대전기 유럽 상업자본의 세계적인 발전.

⑵ 새로운 작물 전래 : 감자, 옥수수, 담배, 코코아 등

⑶ 노예 무역과 삼각 무역 실시 :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이 아메리카에 투입하여 대서양에서 Europe, America, Africa를 잇는 대서양 삼각 무역체제 완성.

신항로 개척전

유럽	← 비단, 향료	오스만제국	←비단, 향료	아시아
	지중해
	→은		→은

신항로 개척후

아메리카	←모직물	유럽	←비단, 향료	아시아
	→은		→은

⑷ 가격 혁명과 상업 혁명 발생

①가격 혁명(스페인 가격혁명) :

⒜ 가격혁명(스페인가격혁명)

16세기말 금은의 대량 유입으로 유럽의 금 가격이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서 15세기와 17세기 전반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경제 사건이고 구체적으로는 서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 기간중 일어난 높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었다. 가격이 150년 동안에 평균하여 대략 6배가 상승했다. 이 인플레이션 수준은 1~1.5%에 달하여 오늘날 기준으로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이지만 16세기의 있어서 화폐정책에 비추면 꽤 높다.

⒝ 귀금속의 다량 유입 → 통화 증대 → 화폐 경제의 급속한 발전 → 물가앙등

1520~1660년까지 스페인으로 귀금속(금 200톤, 은 18000톤)이 대량 유입으로 전유럽 경제에 큰 영향. 원인)(csuse)

Influx of gold and silver

European silver production

Quantity theory of money

Debasement

Black Death

Urbanization

Population and agricultural growth

㈎ 16세기 유럽의 물가 상승 요인.
ⅰ 인구증가.
ⅱ 도시성장.
ⅲ 惡貨(악화)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는 상승.
ⅳ 가장 중요한 요인: 신대륙에서 귀금속이 대량 유입.
㈏ 스페인의 경제 파국

유럽 전체로 보면 경제 활동에 자극을 주고 초기 상업 자본주의 발전에 주 요인이 되었으나 스페인 경제에 관한 한 그것은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스페인의 舊貴族階級(구귀족계급)의 몰락은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중산계층까지 몰락했고 17세기경에 스페인 경제 쇠퇴로 스페인 몰락했다.
⒞ 유럽에의 파급

스페인에 유입된 귀금속이 왕실의 채무반환 맟 수입 물품의 댓가로 유럽 여러나라에 재유출되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물가앙등(가격혁명)은 전유럽으로 파급되었다
⒟ 유럽의 물가 상승으로 토지로부터 지대를 받던 봉건 영주 보다 신흥 상공업 계층이 이익 획득 : 물가상승으로 곤란한 받은 사람들은 고정 화폐 소득층인 지주와 노동자.

㈎ 지주.
프랑스는 현물지대를 수납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화폐지대를 수납했던 영국지주에게는 큰 타격을 받아 실질소득이 감소하였다. 이의 타개책으로 장기 차지 계약 → 단기 차지 계약, 고정지대 → 경쟁지대로 변환, 16세기 영국의 농업혁명(Agrarian Revolution)인 Enclosure(종획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Enclosure Movement(종획운동) 전개

종획운동이란 양을 목축하고,사유지임을 알리기 위해 목장 주변의 토지에 울타리를 치는 운동으로 이를 계기로 지주와 무산(無産)농민으로 양분화되어 농촌에서 밀려난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하여 도시임금노동자로 되어 공장제 수공업 발전에 이바지 하였고 장원의 관습에 의한 자급자족경제로 상업적 농업이 발전하였다.

㈏ 노동자: 실질소득이 감소.
㈐ 공업가 상업에 큰 자극을 주었다.
ⅰ 공업 생산자.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저하된 만큼 높은 이윤을 성취하여 자본 축척을 촉진.
ⅱ. 물가상승은 활발한 상거래를 창출.
높은 상업 이윤 실현은 금융시장과 투기시장 발달을 자극하였다.
⒟ 결과

㈎ 봉건 지배층의 경제기반을 붕괴
㈏ 상공업자(새로운 중산계층. bourgeoise)의 경제적 우위를 초래.
㈐ ‘귀금속 = 화폐’라는 중요성 인식.
㈑ 유럽 여러나라는 보다 많은 귀금속 획득을 국가정책으로 추구.
㈒ 정책 기조인 ‘중상주의’는 17·8세기 유럽 여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는16∼18세기의300여 년에 걸쳐 자본주의 이행기에Europe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 경제사조･이론･정책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중상주의는 중세 말기에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다.상인자본 형성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라는 본원적(원시적)축적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크게 기여하고 중앙 집권적 국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 개척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위한 원시적 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상주의시대를 지배하는 주체는 국가권력과 상인자본이다.중상주의의 중심적ideology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화폐(地金)와 관련된 사상으로 국부의 원천을 상업에서 찾는 무역정책을 시행한 체제를 의미하며 화폐를 축적하기에는 상업이 최고라고 생각한 체계였다.

② 상업 혁명

⒜ 의의

대항해 시대에서 산업 혁명까지의 유럽의 상품 유통과 소비의 일대 전환과 같은 급격한 경제를 변화을 말한다. 상업혁명은 상업의 여러 관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근대 상업 발전의 기본적 계기 되고 세계적인 교역 활성화로 유럽 각국의 해외 진출 노력(네, 영 프 동인도회사)과 근대 자본주의 발전(주식회사 및 금융 보험 제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The Commercial Revolution consisted of the creation of a European economy based on trade, which began in the 11th century and lasted until it was succeed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mid-18th century.
⒝ 동서교역의 중심지 이동

이슬람교도를 통한 간접통상이 아닌 직접통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역로 변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중해 → 대서양 해안, 베네치아 → 리스본으로 이동은 베네치아의 급속한 쇠퇴 요인의 기본적인 요인이 되었다.

⒞ 교역량 증가와 새로운 상품 등장.

이전의 원격지 상업이 한 것과 같은 상류층의 사치성 있는 수요 충족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새로운 수요를 발생하고 새로운 상품 등장과 함께 새로운 생활 습관이 출현하였으며 이상의 현상은 동양무역보다는 신대륙과의 교역에서 두드러짐.
⒟ 아우스부르그 상업자본의 쇠퇴.
아우스부르그는 16세기 전반기에 유럽금융의 중심지였다. 동방무역 중심지 이동(베니스 → 리스본)으로 신대륙에서 값싼 금은이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에 리스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리상의 발견이 가져온 경제이익에 참여할수 없었다.

⑸ 인도양 무역 : Portugal의 인도 항로 개척, Goa, Malaca. Macau 등 거점 항구를 장악하여 향신료 무역 전개.

나. 세계적 교역망 형성

유럽인들이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와 중국의 비단, 차 등을 대량 구매하고 많은 양의 은 지급하여 은이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가 됨.

제1장 급변하는 국제경제관계

제1절 급변하는 세계경제

Ⅰ. 개방의 확대와 상호의존성의 증대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개방의 증가현상을 의미한다. 개방의 지표로는 흔히 수출의존도 및 무역의존도가 사용된다. 개방경제(open economy)가 세계적 추세이며 폐쇄경제(closed economy)는 자급자족경제(autarchy, autarky)이다. 개방과 상호의존성이 클수록 대외부문의 충격이나 정책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다.

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확대

완전한 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은 재화,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자본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Ⅲ. 다국적기업과 생산의 세계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국민경제를 초월하여 세계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생산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는 수출을 통한 국제분업에 참가하는 국내기업이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로 이전하여 다국적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Ⅳ.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20세기 후반부터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또는 지역화현상(regionalism)이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1995년 WTO의 발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제2절 세계경제의 급변화의 요인

Ⅰ. 냉전체제의 종식

제2차세계대전(World War Ⅱ, 1939~1945) 이후 지속되어 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냉전체제(the cold war system)가 1980년 사회주의체제의 모순 심화와 더불어 흔들리더니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과 1991년 12월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분열로 냉전체제는 사실상 끝이 났다.

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과 생산력의 증대와 더불어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신기술의 발달은 근대경제사에서 5차례에 걸쳐 경제의 비약적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Ⅲ. 경제활동의 soft화

경제성장이 성숙기에 들어선 선진국의 공통현상은 산업공동화(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라는 구조변화이다. 산업공동화(deindustrialization)는 제조업이 국민경제의 전체 고용이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산업은 비중은 증가하여 왔다. 서비스산업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활동의 soft화는 양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질적으로 유형자산(tangible assets) 보다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에 의한 부가가치(value added)의 창출이 높아져가는 현상을 말한다.

Ⅳ. 개발도상국 경제의 부상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생산과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이른바 신흥공업국 또는 신흥공업경제지역(NICs or NIEc)등 여러 부류의 개발도상국들이 부상했다.

제3절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의 전망

Ⅰ. 심화하는 세계경제의 다극화

21세기 국제경제질서는 어느 초강대국이 주도하기보다는 비슷하거나 EU, NAFTA, Mercosur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경제블록이 상호 경쟁과 협력 속에서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해가는 다극체제로 형성되고 있다.

Ⅱ. 국제기구의 성격 및 하는 일의 변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과 국제경제의 다극화 현상은 국제기구의 성격과 하는 일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제기구 상호간에도 협력과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Ⅲ. 새로운 통상 이슈의 등장

WTO 출범 이후 투자, 경쟁정책, 노동기준, 환경, 부정부패, 사회적 책임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규범체계와 기준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제2절 세계화와 지역화

Ⅰ.세계화,국제화 및 반세계화

1.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가.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⑴정의

①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生活圈)과 문명권(文明圈)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통합을 포함한다.

②1980년대 이후 급속히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상품,서비스,자본,아이디어,사상,문화,가치관,정보 등이 국경을 뛰어넘어 전파되고 이동하는 현상

③세계관,제품,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가.의의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는 세계관,제품,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세계화는Harvard Business Review의1983년5-6월판에 게재된“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1944년 일찌기 및1981년 일찌기 사용되었다.

나.다른 견해

⑴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통화기금(IMF)는2000년에 세계화의4가지 기분적 국면 무역과 거래(trade and transactions),자본과 투자 이동(capital and investment movements),사람들의 이주와 이동(migration and movement of people)및 지식의 보급(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을 확인하였다.

⑵Thomas Larsson(스웨덴 언론인) :자기 책(The Race to the Top: The Real Story of Globalization)에서 세계화는 세계 축소,거리 단축,사물 보다 근접하는 과정이다.그것은 세계의 한쪽에 있는 누군가가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누군가와 상호편익을 위하여 상화작용할수 있는 증대된 용이성과 관련된다(globalization is the process of world shrinkage, of distances getting shorter, things moving closer. It pertains to the increasing ease with which somebody on one side of the world can interact, to mutual benefit, with somebody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⑶Paul James

세계화는 세계 공간을 초월하는 사회관계의 연장이다(Globalization is the extension of social relations across world-space).

⑷Thomas L. Friedman(언론인)

언론인Thomas L. Friedman은 세계화 무역,아웃소싱,공급망 및 정치적 영향력이 좋건 궂건 세계를 영구적으로 바꾸었다(globalized trade, outsourcing, supply-chaining, and political forces had permanently changed the world, for better and worse)고 주장하면서“평평한 세계(균일한 세계, flat world)”를 유행시켰다.

⑸Takis Fotopoulos의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경제학자Takis Fotopoulos는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를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져온 상품,자본과 노동의 개방과 규제로 정의하였다(Economist Takis Fotopoulos define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opening and deregulation of commodity, capital and labor markets that led toward present neoliberal globalization). Takis Fotopoulos는 그밖에도 정치적 세계화(political globalization,초국가적 엘리트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단계적 폐지[the emergence of a transnational elite and a phasing out of the nation-state]),문화적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문화의 세계적인 동질화[the worldwide homogenization of culture]),이념적 세계화(ideological globalization),기술적 세계화(technological globalization)와 사회적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도 사용하였다.

⑹Paul James의 서로4가지 형태의 세계화(four different forms of globalization)

①최고의 지배적 형태의 세계화(the oldest dominant form of globalization)

구체화된 세계화(embodied globalization)(사람들의 이동)

②기관 확대 세계화(agency-extended globalization)

제국 동인을 포한한 서로 다른 기관,조직 및 정치체의 행위자의 순환(the circulation of agents of differe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polities, including imperial agents).

③목적 연장 세계화(object-extended globalization)

상품과 다른 교환 대상의 이동(the movement of commodities and other objects of exchange).

④비구현 세계화(disembodied globalization)

세계공간을 초월하는 아이디어,영상,지식 및 정보의 전송(the transmission of ideas,

⑺Manfred Steger(professor of Global Studies and research leader in the Global Cities Institute at RMIT University)

RMIT University글로벌학 교수Manfred Steger는4가지를 초월하는 이념적 차원과 더불어 세계화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및 생태적 차원을춴을 세계화의4대 주요 차원을 확인하였다.

⑵의미

국가간 규제철폐로 자본시장,상품시장,서비스시장의 전세게의 단일 시장화,자유로운 기업활동,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의미한다.

나.세계화의 기원

⑴근대화 병존설

⑵인류 역사 동반설

다.세계화와 국제화(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⑴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세계화는1961년이나Harvard Business Review의1983년5-6월판에 게재된“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1944년 일찌기 및1981년 일찌기 사용되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⑵국제화(internalization)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국제화(internalization)는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마.세계법과 국제법

⑴세계법(world law, global law)

세계법이란 세계국가를 전제로 하여 모든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기관이 설치되어 모든 국가가 주권적 지위를 상실하고 오직 하나의 세계국가가 성립할 때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⑵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제법은 국제공동체의 법으로서 오늘날은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자체와 개인에 관해서도 규율하는 국제사회의 법이다.

국제법을 각각international law(영어), droit international(프랑스어), derecho de gentes(스페인어), dritto internationale(이탈리아어), Internationales Recht(독일어)라고 한다.

가. 16세기Francisco de Vitoria가 라틴어jus inter gentes를 사용한데서 유래

나. 1650년 영국의Richard Zouche가 다시 사용

다. 18세기 초France의 재상d'Aguessau는 이 라틴용어를 프랑스어로droit entre les nations

라. 1780년 영국의J. Bentham이｢도덕과 입법원리의 입문｣(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 and Legislation)에서 국내법과 구별되는international law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 보편화

국제법과 세계법

	국제법	세계법
위반	국제사회에 타당한 법	세계사회에 타당한 법
전제	복수국가의 존재	하나의 통일된 세계사회의 존재
국제책임 성립	국제책임 성립	국제책임 불성립
주권의 존재	타국의 주권의 존재를 인정	타국의 주권의 존재를 부정
법원	조약･국제관습법	세계사회를 정립하는 세계법
규율대상	주로 국가 및 국제기구	전인류

2.반세계화(反世界化, anti-globalization)

가.세계화

199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나.반세계화

⑴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흐름.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위대3만 명이'인간 사슬'을 만들어 반세계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⑵주장

세계화(선진국)	반세계화(개발도상국)
세계화가 자본,인력,지식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국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세계화에 도입되는 국제표준제도,기준은 강대국들이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한다.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강익강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으며,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가진 선진국 유리하다	개발도상국에게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한다

⑶그룹

의식 있는 시민,노동조합,환경단체,무정부주의자

4.세계화 속의 공정무역(公正貿易)(fair trade in globalization)

가.공정무역(公正貿易, fair trade)

대화와 투명성,존중에 기초하여 국제통상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partnership

나.공정거래와 공정무역 운동

⑴Frans van der Hoff(Francisco VanderHoff Boersma)의 희망을 키우는 작은 소비:공정거래운동으로Mexico의 커피협동조합(UCIRI)와Netherlands의Solidaridad공헌 기술

공정무역의 힘- FAIR TRADE ADVOCACY OFFICE(한국공정무역연합) Fair Trade Coffee >공정무역 커피<

⑵Alex Nicholls의 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공정 무역 운동

Ⅱ.지역화(地域化. localization)

1.지역화(地域化.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역화(localization)는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세계화	지역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
세계관,제품,아이디어 및 문화의 다른 양상에서 비롯하는 국제통합의 과정	각 지역의 공동체(community)가 고유의 특성인 독자성(獨自性)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기 고유의 제품과의 세계화하는 전반적인 전략기획수준	특정한 지역 즉 세계의 어느 나라 또는 지역에 있는 언어공동체에서 판매 및 사용하기 위하여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제품을 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역화(현지화)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지역화는 특정시장을 위한 제품의 실제적 적응

2.경제적 지역화

재화,용역,기술 및 자본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동의 강화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국가,지방 및 지역경제체의 증대하는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성의 증대(the increasing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of national, regional and local economies across the world through an intensification of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services, technologies and capital).

3.지역화의 중요성

지역공동체가 주체성을 갖고 세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4.지역화된 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영역, territory, sphere)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시대의 독자성을 지닌 주체

5.지역화 형상

세계화는 지역화에 영향을 주며 공존한다.

가.문화충돌(cultural clashes)

나.민족주의 경향(nationalism)성향

6.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Ⅰ.지역협정의 의의

1.지역협정

가.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 regional accord)

⑴지역협정이란 국가간 지역적 인접성,공통의 역사･문화적 배경,경제적 관련 등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정국가간의 국제교역상의 자유주의와 무차별원칙을 역내에 적용하려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말한다.

⑵지역협정은 일정지역내의 국가들이 점증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당해 지역내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지역협정은 지역주의(regionalism),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무역동맹(regional trade alliance),지역블록(regional bloc),경제의 블록화현상이라고 불리며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나.특성

⑴지역협정은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역내국가에 비하여 대체로 차별적 무역조치를 취하는 지리적으로 차별적 무역협정(geographically discriminatory trading arrangement)이다.

⑵지역협정은WTO의 다자주의 및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개념이다.

다.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외교통상부의 견해)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
공동시장	◯	◯	◯
(경제통합)	◯	◯	◯	◯
완전경제통합	◯	◯	◯	◯	◯

2.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가.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2개국이상의 국가가 연합을 맺고 회원국상호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동통화를 제정하여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Peter Robson은 국제경제통합을 분리된 국가경제가 큰 경제블록 또는 공동체로 통합되는 제도적인 결합 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제통합이란,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무역제한을 가하며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또한 이는 역내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 나아가 재정,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의 결성이다.

나.경제통합의 유형

⑴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형성주체에 의한 분류)

①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

각국정부의 공식적 협력조치에 의해서 결성되는 공적인 통합이다.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제도적 통합을 의미한다.

②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다국적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주체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지역경제권을 말한다.

⑵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상호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분류)

①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공동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이다.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경제적자주성이 보장된다.

㉰역내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과 내부결속력의 한계가 있다.

②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합 또는 공산품수출국과 기초상품수출국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경제적 상호보완관계의 유지 및 활용이 주요한 목적이다.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문제될 수 있다.

⑶전면통합과 부문통합(통합대상의 규모에 대한 분류)

㉮전면통합(global integration)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전체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형성되는 통합을 말한다.

㉯모든 경제분야가 통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부문통합(sectional integration)

㉮회원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경제부문에 국한하여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생산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을 말한다.

㉯ECSC, EURATOM등이 이에 속한다.

⑷Béla Balassa의5단계(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①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NAFTA, CEFTA등이 이에 속한다.

②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부과 등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EU･Turkey관세동맹 등이 그 예다.

③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제도를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MERCOSUR등이 그 예다.

④경제통합(economic union)

㉮무역자유화,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역외공동관세외에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가해지며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경제통합이다.

㉯EU가 여기에 속한다.

⑤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회원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회원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EU가1999년1월1일부터 이를 지향하고 있다.

⑸양자통합,지역통합 및 다자통합(결합되는 국가의 범위에 의한 분류)

①양자통합

㉮2개의 국가들이 상호협정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미･Israel자유무역협정,미･PA자유무역협정,호주･New Zealand CER등이 그 예다.

②지역통합

㉮일정 지역내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EU, NAFTA, MERCOSUR, AFTA, SAPTA등이 그 예다.

③다자통합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WTO가 그 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부자(the Rich)과 가난한 사람(the Poor))

	성공한 사람: 부자(the Rich)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the Poor)
1	create 創意(刱意. 창의) 1. 開創(개창) -創始(창시) 創業 : 1. 나라를 처음으로 세움(建國) 2. 사업을 일으킴 創建 : 創立, 創設, 創成. 신설(처음으로 세움. 처음으로 일으킴) 2. 獨創性 : 模倣(摸倣)아닌 새로운 것 3. 濫觴, 嚆矢 : 陳勝･吳廣 燕雀安知鴻鵠之志 王侯將相寧有種乎(연작안지홍곡지지 왕후장상영유종호) 4. 一波纔動萬波隨(알파재동만마수) : butterfly effect(나비효과, 胡蝶效果, 蛺蝶效果)	compete 競爭(경쟁) 1. 선의의 경쟁 아닌 비교 경쟁(keep up with the Jones) 2. 상생의 협력이 아닌 절박감 3. 猜妬(猜忌와 嫉妬로 인한) 競爭 4. 一家富貴千家怨(일가부귀천가원) : 한 집안이 부귀를 누리면 천집이 이를 시기하고 미워함
2	manage risk 위험관리 위험감수 위험선호형 不入虎穴 不得虎子(Nothing venture, nothing have)	avoid risk 위험회피
3	live a purposeful reality 목적성 있는 현실을 산다	live in delusion 착각속에 산다
4	Accepts temporary discomfort 일시적 불편을 감수한다	Gets complacent being comfortable 안락한 만족만 얻는다
5	Think abundantly more than enough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다	Think scarcity ?not enough for all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배려한다
6	Don't believe in security 안정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lways seeking security 언제나 안정을 추구한다
7	Seeks growth irrespective of safety 안전에 관계없이 성장을 추구한다	Foregoes growth for safety 안전 때문에 성장을 없이 지낸다 群蝨處褌中(군슬처곤중) : 속인은 한 때의 안전에 만족하여 세월을 보낸다.
8	Focus on being 존재에 초점	Focus on having 소유에 초점
9	See themselves as being responsible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See themselves as victims 자신들을 피해자로 여긴다
10	The World is their oyster 세상은 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주체이고 세상이 객체이다.	The World owes them 세상이 그들을 소유한다. 세상이 주체이고 그들이 객체이다.
11	They relax 느슨하다	They slow down 굼뜨다
12	Always grateful for the smallest occurrence 사소한 일에도 언제나 감사히 여긴다.	Always frustrated by the smallest occurrence 사소한 일에도 언제나 좌절(욕구불만)한다
13	Have real vision 현실성있는 비전을 갖는다	Have pipedreams 白日夢(空想)을 꿈꾼다. 砂上樓閣(沙上樓閣, 空中樓閣, 모래성)을 쌓는다
14	Walk the talk 말을 실천에 옮긴다 言行一致를 한다. suit the action to the word Actions speak louder than ords. It's easier said than done. 不言實行	Talk the talk 쓸데 없는 말(客談, 빈말, 객쩍은 말)을 한다.
15	Spirit-driven 정신(精神) 주도	Ego-driven 자아(自我) 주도
16	Think solution 해결책을 생각한다	Think Problems 문제를 생각한다
17	Always learning 언제나 학습한다 평생학습 보수보충학습 새로운 내용학습	Stop learning ?think they know enough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배움을 그만둔다
19	Good listener 傾聽(傾耳, 側耳)하는 사람	Bad listener 聱牙(오아, 남의 말를 듣지 아니함)하는 사람
10	Choose action 행동을 선택한다	Choose fear 두려움을 선택한다
20	Humble 겸손(謙遜)하다	Arrogant 거만(倨慢)하다
21	Trade ideas for money 돈을 주고 아이디어를 거래한다	Trade time for money 돈 때문에 시간을 거래한다
22	Embrace their intuition 직관을 포용한다	Anxious over own intuition 직관을 걱정한다
23	Know they will achieve their vision by believing 믿음으로써 비전을 달성할것이라고 알고 있다	Believe their vision only when they see it 보일 때만 비전을 믿는다
24	Speak the language of love 사랑의 언어를 말한다	Speak the language of hatred 증오의 언어를 말한다
25	Believe problem solving stems from experience 문제 해결이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Believe problem solving stems from knowledge 문제해결이 지식에서 나온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