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발달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박입근]

 목    차 】

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와 식민지 시대

  5. 광복후 미국정과 외원사업

Ⅱ.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군사정부 사회복지사업

   1) 제1 ․ 2공화국의 빈곤 대책

   - 이승만 정권

   2) 제 3 . 4 공화국의 복지정책

   - 박정희 정권

   3) 제 5공화국의 사회 복지 정책

   - 전두환 정권

  2. 문민정부 사회복지 사업

   1) 문민정부 복지개혁 추진과정

   2) 문민정부 이후 복지개혁의 성과

   3) 김영삼 정권 사회복지

   4) 김대중 정권 사회복지

   5) 노무현 정권 사회복지

Ⅲ.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2. 향후 전망과 과제

Ⅳ. 결 론

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구빈정책은 유민을 막고 굶주리는 백성을 돕기 위한 사업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구휼사업의 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흉작 때문에 백성들이 기아상태에 있을 때, 국가가 비축양곡을 풀어 기아를 덜게 하고, 종곡을 배급하여 양곡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이었다. 삼국시대의 재해대책은 대개 임시조치적인 것이었다.

★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① 관곡의 진급 : 재해로 인하여 곤란을 격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던 관곡을 풀어 구제하고 있는 제도

② 사궁규휼 :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써 군주가 친히 이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곡식 및 의류 등을 지급하여 구제하였다.

③ 조세감면 : 재해정도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④ 대곡자모구면 : 재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울 때 원본 및 이자를 나라에서 감면하여 주는 제도

⑤ 경형방수 : 죄수들에게 형벌경감 혹은 방면의 특전을 베풀어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던 것

⑥ 종자 및 식량의 급여 : 나라의 비축곡식을 방출해 백성들 에게 식량 또는 종자용으로 대여 혹은 급여하였던 제도

⑦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순 및 위문 : 왕이 국내를 순행하면서 곤궁에 처해 있는 빈민들을 위로하고 사물을 급여하는 등 하사 물을 내렸다.

⑧ 왕의 책기감선 : 천재지변이나 빈곤이 왕의 부덕한 정치 탓에서 오는 거라 생각하고 소식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삼갔다.

⑨ 역농방래 : 백성들이 농사에 열심히 힘쓰도록 권장하고 각종재해에 대해 사전, 사후에 방비함을 의미

⑩ 진대법 : 백성들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는 제도이다.

2. 고려시대

 중세 고려시대에 와서 불교의 자선사상에 영향을 받은 전문적인 구제제도가 시작되었고 봉건제도의 질서 하에 구제사업이 전개 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국내외의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빈약하게 되고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 되었고 백성들은 생활상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구빈제도가 고려시대 초기부터 설치되고 운영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으로부터 사상의 전래 이전의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정치도덕으로서의 유교적인 성격이 보다 지배적인 관념으로 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둘째, 고려의 건국과 관련하여 태봉시대(901-917)에 궁예의 학정과 특히 세제의 문란으로 유민이 발생한데다 통일할 때까지의 전란과 피해로 생긴 많은 빈민들에 대한 구제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왕조의 기반을 굳게 하고자 한 데에 있다.     

1) 재해구제사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시에 대비하여 국가가 빈곤층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

① 진대사업

  ․ 흑창 : 평시에 곡식을 비축하였다가 재난 시에 백성들에게 진대

  ․ 의창 : 일정한 액의 조세를 징수, 저축케 하여 흉년에 대여하고 추수기에 당환

  ․ 상평창 : 풍년 때 곡식을 나라에서 매입하여 흉년 시에 곡식을 매출하여 곡가를 낮추는             일종의 농민경제 안정제도

  ․ 유비창과 연호미법 : 빈곤예방 대책으로서 풍년 시에 곡식을 염출하였다가 재난이나 흉년에 대비하였던 제도

② 재면사업 - 이재민들에게 조세와 부역을 감면하고 환공의 반납을 면제하여 각종 경법 죄를 사하여 주었던 제도

③ 은면사업 - 조공, 부역을 감해 주었고 죄를 사하여 주고 관리들에게 승진의 혜택을 줌

④ 4궁의 보호- 환과 고독을 의미 특히 고아와 노인의 보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

⑤ 행려의 보호 - 사원에 관의 곡식을 하사하여 승려들로 하여금 행려자들에게 급식하게 했으며 이들의 약탈이나 도적행위를 미연에 방지

⑥ 납속보관제 - 국가재정의 고갈, 군량미의 부족 등을 보충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기민, 질병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자원 조달책

⑦ 유민보호 - 생활근거지인 본적지를 떠나 타향에서 방랑하거나 이산하는 자를 보호

2) 의료구제 사업

 ․ 혜민국 - 질병치료, 예종 7년에 설치

 ․ 동서대비원 - 병원, 양로원, 고아원을 겸한 구제기관

 ․ 제위보 - 고려시대의 빈민, 행려의 구호나 질병의 치료를 맡아 보던 관청

 ․ 구제도감 - 질병의 치료와 구제

 ․ 구급도감, 해아도감 - 유유아를 보호, 양육하는 일을 맡아보던 기관으로써 우리나라 최                         초의 관설 영아원으로 평가

3. 조선 시대

조선시대의 구빈정책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더욱 체계적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자비정신이 구빈정책의 이념적 바탕이 된 반면,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빈정책이 추구되었다. 의료 구제를 위해서는 혜민서와 활인서가 있었고, 80세가 넘는 관리에게는 1계급을 승진시켰는데, 70세 이상의 당상관 중 공신 부모와 처에게는 술·고기 등의 특전을 주었다. 노인·고아에 대한 수양 및 의료지급과 의약구제도 하였다. 면역과 구휼도 하였고, 각 도의 사족녀 혼인시에 보조금을 주었으며, 궁핍자에 대해서는 장비보조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빈민구제의 원칙으로서는

첫째,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

둘째, 구제의 신속을 중시

셋째, 일차적인 구빈행정의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게 함

넷째, 중앙정부는 구호관계 교서 및 법 제정을 하며 또 지방구호행정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 비황제도

 ․ 상평창 - 기만에 대한 대여 곡으로 상환의무가 주어진 구휼제도

 ․ 의창 - 저장된 곡물의 반은 거처하고 나머지 반은 민간에 대부하여 다음 추수기에 환곡

 ․ 사창 - 사민의 공동 저축으로 상부상조했고 연대책임으로 자치적으로 운영

2) 구황제도

 ․ 사금보호 - 부양할 친족이나 동거할 자가 없는 이들을 일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수용하여 의식을 공급

 ․ 시식제도 - 유랑하는 걸인과 빈민을 위한 시식소

 ․ 진휼 및 진대사업- 빈민 혹은 재민에 미곡을 무상으로 급여하는 것이고 곤란에 처한 백성에게 미곡을 대출하여 후일에 환납케 하는 제도

 ․ 노인보호사업 - 백성들이 노인보호와 공경에 힘쓰도록 권장

 ․ 조적 및 방곡 - 관곡을 염가로 매출하고 고가고 곡술을 매입하여 곡가의 안정을 가함. 매점을 엄금하였던 제도

 ․ 고조, 견감, 원잡- 종친이나 사족으로 생계가 빈곤하여 혼례나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자\에게 관에서 그 비용을 부조하는 제도.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지세, 호세, 부역 등을 감면하거나,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어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

3) 의료사업

 ․ 혜민서 - 신분의 귀천 및 노소를 가리지 않고 질병을 치로, 구제

 ․ 동서활인원 - 빈곤한 사람들의 전염치료, 등의 의료와 의식을 맞아왔다

 ․ 제생원 - 의방의 조사 및 수립, 의학서적 간행, 약술의 조사 및 채립 여의를 양성

4) 인보상조제도

 ․ 계 - 인적유대를 주로 하는 부락을 단위로 조직

 ․ 두레- 소규모의 부락 단위공동체 농경작업을 공동으로 추진

 ․ 품앗이 - 공동노동력을 의미 부락내의 농민들이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

 ․ 향악 - 상부상조

4. 일제 식민지 시대

 일제시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그들 식민 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근대적 사회사업이 도입되어 고아의 시설수용사업, 탁아사업, 의료사업, 빈민구제사업, 양로사업, 인보사업, 숙박구호사업, 직업소개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1) 일제하의 복지제도

일제하의 복지제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921년 4월에 조선사회업연구회 창설

 ․ 1929년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 개칭

 ․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 공포. 65세 이상 노인과 13세 이하 유아 생활부조

 ․ 1922년 9월에 1주일 동안 사회사업긴급회 개최

 ․ 1933년 8월에 10일간 사회사업 일본 조선사회사업 개요

① 인보관사업

 이 시대의 특징으로서는 선진화된 사회복지 활동이 많이 흡입되었으며, 식민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많은 법령들을 제정하였다.

 일제식민지시대 빈민정책은 식민지 민중의 기본욕구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기능면과 이데올로기적 기능면이 강조되면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아동복지시설

  1888년 고종 25년 3월에 불란서교회에 의하여 지금의 명동 천주교회 육아원(고아원)이 창설된 것이 시발이다. 그 후 고종 32년 1895년 3월에 인천에 천주교 낙도육아원, 광무 10년(1906) 3월에 이심화의 경성고아원 설립이 3번째이다.

③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를 위한 맹인사업 시작은 미국의 감리교 여선교사 셔우드에 의해 1894년 평양식 점자 창안 보급과 1903년 맹인에 학교 1909년에는 농아부를 설치하여 맹인 학교로 발전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1888년 천주교 조선교구 제7대 교구장 박규삼 주교가 성바오르수도회 총장에게 40명의 노인을 보호하여 수녀를 파송해 달라고 한 것이 시초이다.

 ⑤ 부녀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은 1919년 평양에 온 선교사 헌터 웰즈 박사의 부인 루라 웰즈에 의해 4년제 보통학교 루라웰즈 학원을 세운 것이 시작이다.

2)일제 말기

 ․ 일본은 퇴직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제정

 ․ 근대적인 사회정책법령을 도입

 ․ 민족 동화정책에 역행하는 차별정책을 실시

 ․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성과 질서유지를 위한 식민통치의 차원에서 구빈정책을 실시

5.광복 후 미국정과 외원사업

․ 1945 광복후 약 3년간에 걸쳐 미군정이 실시.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사회사업정책 및 구호에 관한 여러 각서가 발표되어 조선구호령과 함께 사용

․ 1946 제정된 재조선 미국육군하력군정청의 법령 제 18조에 의해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 탄생되고 그 주요한 기능이 명시

․ 1945~1950말 전쟁고아 들을 위한 재민 구호사업 실시

․ 1957년 보호시설이 622개.

유아원	모자원	영아원	신체 장애인시설	탁아소
423	64	32	28	7

 약 5만 명이 수용 ․ 보호

 당시 국가 예산이 없어서 요보호자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었다.

․ 1963년 말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원에 의한 보건, 교육, 생활보고, 재해보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이 행해졌다. 이러한 외원단체의 원조에 의한 복지사업은 1970년을 고비로 주도적 역할을 해오던 것을 점차 간소 ․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 1981년

•외원단체는 모두 81개(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침)

•사업 내용

구호사업, 보건 및 구호사업(시설아동, 미망인 자녀), 구호 및 지역 개발, 교육 및 문화 사업, 지역 개발 등

•사업 종류

기독교 아동복리회(CCF), 양친회(FPP), 기독교 세계복사회(KSCW)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아와 미망인 및 그 자녀를 간접적으로 지원

컴페손, 선명회, 스웨덴 아동구호재단, 가톨릭 구제회, 캐나다 유니태리안 봉사회, 케어 등 -본국에서 후원자를 모집하여 한국에 있는 대상아동과 결연관계를 맺어 지원사업을 함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원단체가 철수하면서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은 사회복지사업의 자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시설보호사업은 정부의 최저지원으로 그대로 지속되고 외원 아동 결연사업은 1970년대 이후 국내 결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기 시작

Ⅱ.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군사정부 사회복지 사업

1) 제1 ․ 2공화국의 빈곤 대책 (이승만 정권)

 휴전협정 이후에는 ①난민정착사업 ②주택사업 ③조선구호령에 의한 공적 부조사업 ④천재지변에 대한 일시적인 응급구호 사업 등에 주력하였다.

 1950년대에는 전후 경제, 사회, 정치가 취약하고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외국원조 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전문 사회사업 교육기관의 설치, 각종 복지 직농단체의 발생 등 민간 사회사업은 활발했던 반면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상으로도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로 특정 지을 수 있다.

2) 제 3 . 4 공화국의 복지정책 (박정희 정권)

범주구분	제도명	공포연월	비고
사회보장일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 11.
사회보험	군인보험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1962. 3. 1963. 1. 1963. 11. 1963. 12.	공무원연금법(’60.1) 개정(’62.8) 강제적용규정 누락, 임의보험으로 입법
공공부조	갱생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 9 1961. 11. 1961. 12. 1962. 3. 1968. 7.	조선사법보호사업령 폐지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 폐지 조선구호령 폐지, 시행령’69년 제정
사회복지 서비스	고아입양특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리법 사뢰복지사업법	1961. 9. 1961. 11. 1961. 12. 1970. 1.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 도입된 주요 사회복지제도]

① 이 시기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첫째,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문제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정책변화가 생성되었으며, 이로써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행정에서 탈피,

둘째, 5·16이후 생활보호법을 필두로 전반적인 사회복지법제의 외형적인 기초를 완성하게 되었지만 이법제의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셋째, 이 당시에는 외원기관의 활발한 활동과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사업교육에 있어서는 기술론 중심의 미국 모형을 탈피하여 한국사회사업교육의 모색과 재조명하는 노력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②1970년 이후 (제 4공화국)

 1970년대 국가는 비로소 「복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복지는 생산관계내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이루었으나, 아직 국가는 이것을 경제정책의 시각에서 보려 하지도 않았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가능한 한 비개입적이라 할 수 있고 복지에 대한 자본의 태도 역시 주변적인 점이 유신체제하에서의 복지노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됨

-1960년대의 급격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 개  발이 대두

[주요 사회복지 제도]

․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 1976년- 의료보험법의 개정

3) 제 5공화국의 사회 복지 정책 (전두환 정권)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이른바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 개입을 가능한 최소한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요보호와 자신의 지조와 생활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장애인 그리고 노인복지 등에서 자립과 자활프로그램을 크게 탈피하여 지역 복기와 재가 복기 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회복지적 도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지역복지와 재가복지에 기초한 서비스에 주목하여 이용시설과 편의시설, 재활 그리고 재가 복지를 강조하였다.

[주요 입법 및 관련 정책]

1980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1981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아동복지법 제정(1987년 개정) 장애복지법 제정(1984년 개정)
1983	사회복지서비스 각 분야의 전달체계를 합리화 ․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1986	국민연금법 제정 최저임금법
1987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1988	보호관찰법

4) 5. 제 6공화국의 사회복지 (노태우 정권)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의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재가복지 봉사제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88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었고 탁아사업도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다.

 특히 1983년도에는 1970년도에 제정되어 10여년간 사용해오던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그 명칭이 대치되었다. 이와 아울러 사회사업의 공식명칭을 사회복지사로 변경하였고 각 대학에서 사회사업과의 명칭을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였고 사회복지학과가 집중적으로 30개 대학에 설립되었다.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전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자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넷째,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주요 입법 및 관련 정책]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1990년 장애인 ․ 여성 ․ 노인의 고용 촉진시키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1992년 노동은행이 설립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의 실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의로보험의 실시등이 있다.

2. 문민정부 사회복지 사업

1) 문민정부 복지개혁 추진과정

   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복지 기본 구상 발표

   ② 국민복지추진위원회 운영

   ③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④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⑤ 국민연금제도 개선 기획단의 설치운영

2) 복지개혁의 성과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고 있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3) 김영삼 정권 사회복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기조를 1993년 신 경제 5개년 계획으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치중하기보다 기존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복지중진과 경제사회발전이 조화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국가부분의 사회복지 후퇴, 복지 다원론이 등장하여 사회복지 재정이 감소되었다.

[주요 입법 및 관련 정책]

1993년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

1994년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995년 전반기 동안 경제 활성화에 치중하여 사회복지부분과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예산 배경을 점차 축소시켰다.

(즉 1995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예산의 비중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예산대비 3.82%에 불과한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그 후 1996년 후반기 이후부터는 일반회계대비 보건복지예산을 4.03%, 1997년에 4.22%로 증가시켰으나, 노태우 정부 시절의 5.02%를 넘지 못했다.)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과 복지구상을 통해 그리고 국민복지기획단의 보고서[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에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국민복지의 기본이념을 성장화복지의 조화, 한국적 특수성의 방영, 생산적 예방적 복지의 강화,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행복의 추구로 제시하고 있다.)

1997년 말 경제 환란으로 인한 외환귀기와 구조조정으로 대향의 실업자가 증가하여 이들을 위하 실업구호사업으로 사회 안정망 확충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용보험제 제정 및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국민의료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국민연금법, (개정)입양특례법, 국민복지기획단 구성,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발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 등

4) 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

 생산적 복지가 국민정부의 국정이념이다. 정책목표는 구호 위주에서 생산적인 보건복지 행정으로 전환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꾀하여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IMF로 실업 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해주었다. 특히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① 사회복지제도 부문의 급격한 변화

-1999년 4월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연금제도 성취

-지역 공교, 직장의료보험으로 분리 운영되던 의료보험은 1997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공무원, 교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1998년에 일차통합을 이루고, 다시 1999년에 재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의료보험까지를 포함한 모든 조합이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다.

-고용보험의 경우 1998년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고용보험의 확대 과정은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실업률의 증가속도만큼이나 급속한것이었다.

[실업률의 증가 추이과 고용보험의 확대 과정]

	1997.11	1997.12	1998.1	1998.3	1998.6	1998.9	1998.12
실업률(%)	2.6	3.1	4.5	6.5	7.0	7.3	7.9
실업자(만명)	-	65.8	-	-	-	155.7	166.5
고용보험의확대 과정	-실업 30인           -실업 10인 -실업 5인           -실업 5인  -3사업 -고용 70인           -고용 70인 -고용 50인          -고용 5인   임시․시간제  -능력 70인           -능력 70인  -능력 50인         -능력 5인   확대

실업 : 실업급여사업, 고용 : 고용안정사업, 능력 : 직업능력개발사업

자료 : 통계청(1999)

②공공부조에서의 획기적인 진전

-1999년 9월 제정되고, 2000년 10원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 법은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며 국민 최저생활보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전환한 점이다.

③사회적 취악 계증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경로연금 신설, 장애범주의 확대,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무상보육사업,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무상보육사업, 저소득 편부모 가정에 대한 생업자금용자 대상 확대, 사회복지관과 제가복지봉사센터 설치의 확대

-1998년 민간복지 재원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여 민간 주도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였다.

- 복지예산은 1998년 6.05%와 4.12%이던 일반 회계예산 중 사회보장 예산과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각각 7.27%와 5.23%로 증가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경제위기를 극복해가기 기작 하면서 ‘생산적 복지’를 정부의 규정지표로 또는 복지이념으로 제시하였다.

▶ 생산적 복지정책의 지향성

 - 사회적 시민권의 실연

 - 노동을 통한 인간자본의 보존과 개선

 - 사회적 연대의 회복

▶ 생산적 복지의 성격

 -‘시민권으로서의 복지’ 강조

 -‘노동을 통한 복지추구’라는 양면성을 내포

 - 생산적 복지개념의 산물로서는 앞서 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 ‘시민권적 복지의 추구’라는 면에서 시행되었으나, 초기의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제도의 전개 과정]

시기		내용
1998년	1월	고용보험의 실업금여사업 10인 아싱 사업장 확대
	3월	교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 5인이상 사업장 확대
	4월	고고근로사업 도입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도입
	7월	고용보험의 3사업 모두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10월	고용보험 3사업 전 사업장 상용 ․ 임시근로자 확대(일용직 제외) 의료보험제도 공교와 지역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출범
1999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
	2월	국민건강보험법(직장의보를 폼함한 젠제 의보의 통합 규정)공푸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자영자로 확대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생산적 복지’ 발표
	10월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적용 ․ 정수 통합(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 이관)

-사회보험제도의 확중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권적 권리성을 추구함으로서 공공부조제도에서는 노동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노무현 정권 사회복지

참여복지를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복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복지의 보편성”을 추구하였으며, 복지해택 제공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당연히 공급해야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로 인식하는“국가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며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로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계승하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복지정책의 수립․집행․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한다.

[주요 입법 및 관련 정책]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수립, 긴급복지지원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

Ⅲ.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무연고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대책에서 전체 일반 대중과 재가복지서비스분야로 서비스대상과 제공방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고, 중앙정부주도의 복지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대중의 복지needs가 다양화되고 다 계층화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물질적 중심의 서비스와 함께 비물질적, 사회적 기능장애에 대처하는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소득,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재활 등 각각의 사회복지분야가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의 편의위주로 되어있는 등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의 하나일 것이다.

2. 향후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8년 11월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내놓으며 '99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하여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등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욕구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를 통해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을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구축'에 놓고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과 최저생활수준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계획하였다.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및 의료는 국가책임 하에 두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보다는 자활능력 배양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을 완비

둘째,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

세 번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 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4대 사회보험의 통합추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그러나 이러한 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상당수준의 복지재정의 확보와 투자가 요구되어지나,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점진적 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또는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

셋째, 복지 서비스가 확충

넷째,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사회변화는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도 다양화될 것이며 아울러 복지수급주체도 보다 조직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개방화와 지방자치제의 확립 및 세계화와 탈냉전체제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등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함께, 적어도 해방이후의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Ⅶ. 결 론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특성과 대책에 관하여 알아보면,

  첫째, 민간사회복지 프로그램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외국의 자선단체나 외원에 의해서 물질적인 구호 적 수준에서 시작되어 시설보호 중심의 사회사업으로 발전하였으며, 70년대 후반부터 국내자원에 의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 사회복지기관의 세분화 등 한국문화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모색해 왔다.

  둘째, 사회복지 대상자의 변화에서도 보호의 수준을 의식주에 국한해 왔으나

1977년의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건강도 국민의 권리로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수혜자의 욕구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심리적 욕구와 여가선용의 욕구 등으로 변화해왔음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비행, 마약중독, 알콜중독, 성격이상, 가족의 해체, 산업 현장의 적응문제 등에서 생기는 개인, 가족, 특수인구집단의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만큼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욕구가 달라져 가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과 실천, 그리고 개선적인 측면에서도 1960대 초에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 등이 제정․공포되면서 1990년 초에는 장애인 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의 제정 실시 등 각종 공적 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의 기초에서 사회복지 행정과 제도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의 교육과 연구 활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1950년과 60년대는 주로 미국의 전통적인 사회사업방법론 중심의 대학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수혜자의 확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 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등이 발표되면서 정책중심의 사회복지 교육을 강조해오면서, 90년대에는 많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하여 한국에 맞는 적절한 교육모델과 세계선진 여러 나라의 비교사회복지에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발전해왔다.

  다섯째, 사회경제정책의 변화와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1950년대는 사회의 혼란과 남북전쟁, 정치적 부패 등으로 발전을 저해해 왔으며, 4․19혁명과 5․16 군사혁명을 거치면서 1960년대를 맞이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이념이나 가치적인 측면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변화를 가져왔는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주로 자선사업이나 구호사업으로 인식했고, 1970년 이후에는 경제개발 활성화를 위한 보조정책으로 사회개발을 시도해온 점이 특이하다. 1980년 후반부터는 많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기업복지나 산업복지의 구체적인 계획과 많은 예산의 배정 등으로 새로운 사회복지 모형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공직의 분류제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은?

1. 우리나라는 직위준류제를 원칙으로 하고, 계급제를 가미하고 있다.

2. 계급제는 일반행정가의 양성이 불리하다,

3. 계급제는 인력수급 계획이 과학적이다.

4. 직위분류제는 교육훈련의 수요와 직무급의 수립에 용이하다.

개방형 인사제도의 유용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전문성 제고

2.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3. 전문성 축적

4. 자연스런 인사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