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김엘림(법학과 교수)강의 1차 학습자료 |
법학과 김엘림 교수
남녀평등과 법 수강생들께
2016년도 남녀평등과 법 교과목의 제1강 부터 제10강 까지의 학습개요와 연습문제를 수록한 1차 학습자료를 9월 3일에 게시하였는데 이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게시합니다.
이 교과목의 기본교재는 2016년 7월에 개편되었습니다. 워크북은 각강마다 학습요지와 연습문제 및 그 해설을 수록한 학습보조자료인데 2014년에 개편되어 기본교재와 구성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학습자료를 특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2차 학습자료는 11강 부터 15강까지의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추후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 2016년에 7월 부터 멀티미다어 강의가 신규 제작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2016년에 개편한 기본교재와 멀티미디어 강의 , 워크북을 살펴보고 학습자료의 연습문제를 풀어 보는 방식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출석수업에 참가하여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연숩문제를 풀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료는 2016년도 출석대체시험, 기말시험의 출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남녀평등과 법) 강의의 수강을 통해 여러분들은 법의 기능과 남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남녀평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 다양한 법령과 국제협약, 판례, 결정례,정책과 권리구제제도를 종합적으로 학습하시게 될 것입니다.
학습에 좋은 성과 얻길 바랍니다. 평화롭고 강건하며, 학습의 즐거움을 더욱 느끼시길 바랍니다. 2016.9.5
법학과 김엘림 교수
2016년 [남녀평등과 법] 강의 1차 학습자료
김엘림(법학과 교수)
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
■ 학습개요
제1강은 [남녀평등과 법] 교과목의 이론적 기초를 학습주제로 한다. 제1강에서 I.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과 태도, II.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및 실현전략, III.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법학에 관하여 학습한다. |
<문제 1> 법과 남성, 여성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무와 지위, 행동기준을 정한다.
② 법은 성중립성과 남성편향성의 양면을 가진다.
▶③ 프랑스에서 여성의 투표권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선포된 때부터
인정되었다.
④ 미국에서 채택된 「여성의 감정선언」은 여성들의 인권 요구와 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문제 2> 남녀평등과 양성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성별에 따른 차별 뿐 아니라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남녀에게 동등하게 보 장하는 것이다.
②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사회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상충된다.
④ 남성과 여성의 권한 분담을 지향하지만 책임의 분담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 3> 남녀평등과 양성평등의 기본원리와 실현전략이 아닌 것은?
① 성별특질론의 해소 ② 기회의 평등과 조건과 결과의 평등 도모
③ 성주류화 ▶④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 지원
<문제 4> 젠더법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법의 남성편향성과 여성인권의 경시를 지적한다.
▶② 여성주의 법학(법여성학)과는 이념과 방법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
③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겪는 젠더 문제를 탐구한다.
④ 성인지적(性認知的) 법학, 실천법학, 통합법학이다.
제2강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의 국내외 발전 동향 |
■ 학습개요
제2강은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에 관한 법이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는지를 학습주제로 한다. 제2강에서 I.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국제인권문서, Ⅱ. 남녀평등에 관한 외국 법제의 발전 동향 사례, Ⅲ.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 법제의 발전 동향과 과제에 관하여 학습한다. |
<문제 1>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국제인권문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UN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1945년 10월에 설립될 때부터 주요한 활동목표로 삼았다.
② UN이 1979년 12월에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회원국에게 법률상 뿐 아니라 사실상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을 철폐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③ UN은 1995년 9월에 북경에서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고 성주류화를 남녀평등의 새로운 실현방법으로 제시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④ ILO는 1951년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남녀근로자에게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협약과 1981년에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고용평등을 보장하는 협약을 채택하였다.
(정답) ①
<문제 2> 남녀평등에 관한 외국 법제의 발전 동향과 사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많은 국가들이 UN과 ILO의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국내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② 유럽국가들은 유럽연합(EU)의 남녀평등에 관한 지침들에 따라 자국의 남녀평등 관련 법과 정책을 유사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③ 미국은 성차별과 성희롱의 법리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UN의 「여성차별철폐협 약」의 주요 비준국이다.
④ 일본은 성주류화를 남녀공동참획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다.
<문제 3>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 법제의 발전 동향과 과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최초로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법은 1948년 8월에 제정된 「헌법」 이다.
②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12월에 제 정되었다.
③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법적 규제와 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한 법들은 1990년대에 처음 입법화되었다.
④ 2015년 7월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 행되고 있다. (정답) ①
제3강 남녀평등에 관한 법체계와 관련기관 |
■ 학습개요
제3강은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와 관련기관을 학습주제로 한다. 제3강에서 Ⅰ.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 법체계의 개관, Ⅱ. 남녀평등에 관한 국내법, Ⅲ.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인권문서, Ⅳ.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행정·권리구제기구, Ⅴ. 남녀평등에 관한 관련기관에 관하여 학습한다. |
<문제 1>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정답) ④
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② 「여성발전기본법」과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정책조정회의
③ ILO의 「야간근로금지 협약」과 「모성보호협약」
④ 여성가족부와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문제 2> 남녀평등과 관련한 현행 「헌법」의 조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①
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3>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①
①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이 여성차별의 근본요인임을 지적하였다.
② 성희롱과 성폭력의 철폐를 명시하였다.
③ 우리나라는 1984년에 비준하였고 2015년에 협약의 비준유보조항을 폐지하였다.
④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아직 비준하지 않아 협약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할 수 없다.
제4강 성차별의 문제와 법의 규제 |
■ 학습개요
제2편은 제4강부터 제9강까지 6개강에 걸쳐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젠더)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고 남녀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에 관한 법과 판례를 학습주제로 한다.제4강은 성차별의 문제와 법의 규제를 학습주제로 한다. 제4강에서 I. 성차별의 개념과 유형, Ⅱ. 성차별의 문제, Ⅲ. 성차별에 대한 법의 규제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학습한다. |
<문제 1> 성차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 ③
①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면 직접적인 성차별이 된다.
② 은행원을 모집하면서 "키 175cm"를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간접적 성차별에 해당된다.
③ 남성과 여성은 기질과 역할이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고용과 교육에서 남성 또는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다.
④ 성별에 따라 다른 전통적 성윤리기준이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통념에 기초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된다.
<문제 2> 현행법상 성차별이라고 간주되는 행위는? (정답) ③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특정성을 고용한 행위
②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특
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③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임신․출산․수유와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특별 제공하는 행 위
④ 남성근로자에 대하여 배우자의 출산간호를 위한 휴가를 특별 제공하는 행위
<문제 3> 성차별의 문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①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이다.
② 가부장제 사회의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발생시킨다. 남성에 대한 별
은 가부장제의 문제는 아니다,
③ 젠더폭력을 발생시키고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④ 여성의 능력 계발과 활용을 저해하여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문제 4> 성차별에 대한 법의 규제방법과 규제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①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가입국에게 법제도상의 여성차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발생한 여성차별 철폐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2005년에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문화가 성차별적이라면 현행 「헌법」제36조 제1항에 반하여 정당성 주장
할 수 없다 고 하였다.
③ 대법원은 2005년에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 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④ 대법원은 2011년에 시민단체가 정관으로 여성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제5강 성차별금지법과 남녀차등규정 |
■ 학습개요
제5강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남녀를 차등대우 하는 법규정을 학습주제로 한다. 제5강에서 Ⅰ. 성차별금지법의 내용, Ⅱ. 성차별과 남녀차등규정의 관계에 관하여 학습한다. |
<문제 1> 다음의 법 중에서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명시한 법이 아닌
것은?
(정답) ①
① 「가족법」 ② 「가사소송법」
③ 「건강가정기본법」 ④「다문화가족지원법」
<문제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차별금지규정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정답) ③
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법 중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유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③ 사업주가 성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업장내 자율분쟁처리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문제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아닌 것은? (정답) ③
① 「교육기본법」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③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④ 「사회보장기본법」
(정답) ④
<문제 4> 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 ④
① 진정직업적격, 모성보호와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해당되면 성차별이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여성차별을 금지한 근로와 혼인에 관련한 사건의 평등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엄격한 심사척도는 차별취급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공익과 사익의 법익 비례성을 심사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가산제도와 남성병역의무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
하였다.
<문제 5> 헌법재판소가 성차별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 우는? (정답) ②
① 제대군인 취업시험 가산제 ②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③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부부차등 ④ 혼인빙자간음죄
<문제 6> 성차별문제로 남녀차등규정이 남녀동일규정으로 변화한 사례가 아닌 것은?
▶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으로 정의한 규정
②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실시 대상자
③ ⌜모자복지법⌟의 ⌜모·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④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자와 피부양자인 직계존속의 연령,
<문제 7> 남녀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은?
① 강간죄의 객체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연금 수급자의 1순위
③ 혼인적령 ▶④ 공중화장실의 변기설치 수
제6강 여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 |
■ 학습개요
제6강은 여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를 학습주제로 한다. 제6강에서 Ⅰ. 여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의 의의와 경향, Ⅱ. 여성차별을 인정한 판례와 결정례, III. 여성차별을 불인정한 판례와 결정례에 관하여 학습한다. |
<문제 1> 판례 또는 결정례에 의해 여성차별로 인정받은 가족 관련 법제도나 조치가 아닌 것은?
① 동성동본금혼제도
② 호주제도
③ 종중에서 여성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관행
▶④ 종중재산을 시집간 딸에게 남성세대주 보다 적게 배분한 중종결의
<문제 2> 판례 또는 결정례에 의해 여성차별로 인정받은 고용 관련 조치가 아닌 것은?
① 기업이 영업직, 사무직의 사원을 모집하면서 응시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조치
② 기업이 고졸 남녀사원을 모집하면서 여성의 채용조건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시한 조치
▶③ 교환원의 정년을 일반직원의 정년보다 5세 낮게 정한 조치
④ 경찰공무원의 채용기준에서 여성의 인원과 연령을 남성의 경우보다 적게 정한 조치
<문제 3> 판례 또는 결정례에 의해 여성차별로 인정받은 조치가 아닌 것은?
① 대학부속병원이 기혼여직원의 친정부모를 직원진료비할인대상에서 제외한 조치
② 시민단체가 여성회원에게 총회의결권을 주지 않은 조치
③ 초등학교 출석부의 앞번호를 남학생들에게 배정한 조치
▶④ ‘부부사원 중 1인’이란 명예퇴직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받고 부부사원 중 기 혼여성들이 많이 퇴직하게 된 조치
제7강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 |
■ 학습개요
제7강은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를 학습주제로 한다. 제7강에서 Ⅰ.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결정례의 경향, Ⅱ. 남성차별을 인정한 판례・결정례, III. 남성차별을 불인정한 판례・결정례에 관하여 학습한다. |
<문제 1>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가 남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한 조치는?
▶① 얼굴흉터에 대한 장해등급에서의 여성우대
② 시민회관이 주부대상의 수영강습반에 남성전업주부의 수강을 제한한 조치
③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감․교장의 승진에서 여성을 우대한 조치
④ 조달청이 입찰에서 여성기업인에게 특별가산점을 부여한 조치,
<문제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가 남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하지 않은 교육 관련 조치는?
①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여성만을 입학시킨 조치
②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
③ 사립 미용고등학교의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
▶④ 여성취업지원사업의 전문직종(IT) 양성과정의 교육훈련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
<문제 3>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가 남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하지 않은 조치는?
① 은행이 남성전업주부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조치
▶② 여성복지관에서 여성전용프로그램을 개설한 조치
③ 시립 여성전용도서관이 남성의 이용을 제한한 조치
④ 건강검진기관이 간호사 채용에서 남성을 배제시킨 조치
<문제 4> 헌법재판소가 남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한 규정이나 조치는?
①「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자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 1순위자를 ‘처’로 규정하고 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2등급 장애자로 자격을 제한한 조치
(2008.11.27. 결정)
▶②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 규정(2009.11.26. 결정)
③ 「병역법」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 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2010.11.25. 결정)
④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여 남성은 입학할 수 없게 한 조치 (2013.5.30. 결정)
제8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
■ 학습개요
제8강은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를 학습주제로 한다. 제8강에서 I.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의 의의와 법리, II.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의 주요 사례, Ⅲ.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관한 결정례에 관하여 학습한다. |
<문제 1>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②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③「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차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 2> 정치․행정 분야에서 현재 시행중인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인권위원을 임명할 때, 특정성이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
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
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문제 3> 고용․경제분야의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상시 근로자 3백명 이상인 사업에 실시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에 대한 기업 자금 우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문제 4> 교육 분야의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관한 설명 증 틀린 것은?
① 「교육기본법」은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교육공무원법」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과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③ 「교육공무원임용령」 은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④ 「교육공무원징계령」 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
■ 학습개요
제9강은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를 학습주제로 한다. 제9강에서 I. 모성보호법의 법리와 사례, Ⅱ. 돌봄노동지원법의 법리와 사례, Ⅲ. 모성보호와 돌봄노동지원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에 관하여 학습한다. |
<문제 1> 모성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신․출산․수유와 같은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법이다.
②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
▶③ 임산부가 아닌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④ 국제협약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의 비용을 국가의 재정 또는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2> 현행법 중 모성보호에 관한 조항을 둔 법이 아닌 것은?
① 「헌법」 ② 「국가공무원복무규정」
▶③ 「영유아보육법」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문제 3>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유해·위험한 직종에의 여성사용금지 ▶② 유급생리휴가
③ 임신 중 유급 건강검진시간 ④ 유산•사산 휴가
<문제 4> 임산부에 관한 현행법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이며,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150일이다.
② 여성공무원이 임신하면 유급건강검진휴가를 매월 1일 가질 수 있다.
③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같다.
④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된다.
<문제 5> 돌봄노동 지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육아, 가족간호 등의 돌봄노동과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② 돌봄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지원하 는 법이다.
③ 조건의 평등을 도모한다.
▶ ④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호법이다.
<문제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휴직 규정과 가족간호 휴직 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남녀근로자는 가족간호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두 휴직은 무급휴직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④ 두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문제 7> 돌봄노동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남성근로자는 출산한 처와 신생아의 간호를 위해 3일간의 무급출산간호휴가를 가질 수 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후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④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제10강 성희롱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
■ 학습개요
제10강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성희롱을 학습주제로 하며 3개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10강에서 I. 성희롱의 문제와 법의 규제, Ⅱ. 공공기관의 성희롱 관련법(「양성평등기본법」), Ⅲ. 일반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남녀고용평등법」), Ⅳ.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처리 관련법, Ⅴ. 성희롱 행위자의 제에 관한 법, Ⅵ. 성희롱에 관한 판례・결정례에 관하여 학습한다.. |
<문제 1> 성희롱의 의의와 문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업무와 관련한 권력형 성폭력이자 성차별이다.
▶② 성희롱의 행태에서 성폭력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근로권, 학습권 등의 인권 침해와 업무상의 불이익, 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④ 행위자의 대부분은 권한이 많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의 대부분 은 취약한 지위를 가진 사람 특히 여성들이 많다.
<문제 2>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한 법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 하고 있다.
▶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③공무원과 교원의 징계관련 법규들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표창이나 훈장 수상을 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성폭력범죄,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④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아동, 장애인, 노인 대 상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 3> 우리나라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성적 의도를 가 지고 행한 성적 언동이다.
②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성적 언동이다.
③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 방이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④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 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성희롱의 행태와 피해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제 4>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그 밖의 공직 유관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③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성희롱 관련 법령을 교육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문제 5>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그 밖의 공직 유관단체의 장 외에도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도 이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 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③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와 피해자의 보호가 포함된 자체 성 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년 성희롱방지 조치를 점검하고 부실한 기관의 관리자 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문제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③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문제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 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서 성적인 언동을 하여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하 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을 신고하면 그 고충을 직접, 신속히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8> 학교 내 성희롱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에 관한 판례는 교수의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와 성차별을 초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1994년 지방법원 판결).
▶② 대법원은 교감의 언동으로 여교사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만 해도 성희롱이 성립된다는 판결을 하였다(2006년 판결).
③ 대법원은 여학생 7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교수에게 징역형외에 신상정보공개, 성폭행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선고를 확정시켰다(2016년 판결).
④ 대법원은 교수의 강제추행을 인터넷이나 소식지로 공개한 여성단체대표들에 대해 교수는 공인이고 교수의 성폭력은 사회적 관심사이며 공개는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05년 판결).
<문제 9>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여성과장이 팀장의 성희롱을 신고한 후에 부서장이 여성과장의 의사에 반하 고 한직인 직무로 변경한 것은 불리한 조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다.
▶② 근로자의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가 예방조치와 사건처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은 아직 없다.
③ 상급자인 여성근로자들이 신임 남성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성적 언동을 지속한 것은 성희롱임을 인정하고 행위자와 회사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 다는 판결이 있다.
④ 미혼남성과장에 대해 성희롱을 한 기혼여사장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