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GS 9회 모의고사 - 문제 및 정답

[【행정법마법】심민]

주말GS 9회 모의고사 - 문제 및 정답

문 4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거부처분의 경우에 판례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을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을 판단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판례는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④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은 취소소송을 민중소송과 구별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⑤ 신규 목욕장 영업허가를 다투는 기존 목욕장업자는 판례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문 42. 행정소송법 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을 다투는 소송
②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③ 권력적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④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⑤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

문 43. 행정소송법 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소청절차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재결주의에 따라 해임으로 감경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은 재결취소소송이다.
④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행한 재결이라도 기각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⑤ 재결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각하판결의 대상이 된다.

문 44. 행정소송법 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① 기관소송
② 작위의무확인소송
③ 부작위의무확인소송
④ 예방적 금지소송
⑤ 형식적 당사자소송

문 45.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재량처분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
② 실체상 하자 없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사항
③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에 대한 사항
④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인지에 대한 사항
⑤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내용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항

문 46. 객관적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특허법 상의 특허관련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② 교육감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현행법 상 인정되고 있는 민중소송이다.
③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④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

문 47.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②

① 당연퇴직 공무원의 복직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② 체납처분절차로 행해진 압류행위
③ 철거대집행 계고 후 행해진 2차 계고행위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⑤ 전기ㆍ전화공급자에게 전기ㆍ전화 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

문 48. 행정소송법 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① 취소소송에 규정된 제소기간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은 외관상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다.
④ 무효확인소송에서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은 판결시이다.
⑤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문 49.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과태료 부과처분
②‘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③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④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⑤ 사업시행자로서의 사인과 토지소유자 간의 토지에 관한 보상합의

문 50. 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하며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비해당처분
㉡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 공무원에 대한 3개월 정직처분
㉣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 

① ㉠,㉡  ㉠,㉣  ③ ㉡,㉢  ④ ㉡,㉣  ⑤ ㉢,㉣

문 5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① 피고적격은 항고소송이 갖추어야 할 필요적 소송요건이다.
②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위임청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④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도 승계 전의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⑤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기관 자체가 피고가 된다.

문 52.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집행력에 있어서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거부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라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직접처분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③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 구속력을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처분청 등을 기속한다.
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의 법령변경에 따라 신법상의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처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문 53. 행정소송법 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행정소송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항고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은 행정소송법 상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소의 종류의 변경은 최초의 소 제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④ 행정소송법 상 소의 변경에 따라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피고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원고가 당해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 54. 행정소송 상 각종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①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서 추가ㆍ변경되는 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경우에도, 소를 변경하려면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가 계속되어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③ 행정소송법 상 관련청구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④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문 55.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①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이므로 그 적용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소송이다.
⑤ 사정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문 56.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제3자는 소송참가신청이 각하되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② 소송참가는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행정소송법 상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행정소송상 제3자는 원고ㆍ피고 어느 쪽을 위해서도 소송참가 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상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문 57.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처분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 새로운 처분은 당연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현행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량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집행력에 있어서 간접강제에는 행정소송법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가 준용된다.
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문 58.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 집행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이유를 제시하면 되고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③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④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⑤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안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다.

문 59.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결정
㉡ 국유일반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 검사의 불기소처분
㉣ 두밀분교설치폐지조례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개별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이전에 의무이행심판을 거쳐야 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하게 되면 소를 기각한다.
③ 취소판결 등의 형성력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의 법리에 해당한다.
④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재판관할(행정소송법 제9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지 않는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문 61.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②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인용재결
③ 공장입지기준확인
④ 강학상 일반처분
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의 통지

문 62.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상 보상금지급청구소송
㉡ 공무원의 미지급퇴직연금지급을 구하는 소송
㉢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해임에 따른 수령지체된 보수지급청구소송
㉣ 구 석탄산업법 상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63.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가중적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대집행 실행행위로서의 건물철거가 완료된 후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의 계속 중 회사가 폐업으로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

문 64. 행정소송법 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청구소송의 유형 중 하나이다.
② 취소소송과 이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법 상 관련청구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④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문 65. 취소소송 심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취소소송의 요건심리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취소소송의 요건심리의 결과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를 청구하였음에도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벗어난다.
④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재량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⑤ 입증책임의 중심적 문제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를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문 66. 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국외에서의 기간 산정에 관한 특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④ 현행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처분 등의 효력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상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행정소송법 제25조)이 준용된다.

문 67.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②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서 행정소송법 상 ‘처분등이 있은 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고시ㆍ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ㆍ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이다.

문 68.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①

①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이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그 퇴학처분을 다투는 경우
③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④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⑤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문 69.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기록도 제출의 대상에 포함된다.
②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에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기한은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④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에서 제출할 기록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를 의미한다.
⑤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한다.

문 70.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행정소송법 제39조에 의할 때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이다.
②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속한다.
④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문 71.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처분취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

문 72.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사정판결은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므로 인용판결의 일종이다.
②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다
③ 취소소송은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판결의 대상이 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소송이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소송이다.

문 7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등에서 당초의 처분사유 외에 새로이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처분사유를 내세워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취지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둔다.
④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⑤ 취소소송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서 추가ㆍ변경되는 사유가 처분시에 존재하였음을 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74. 甲은 행정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상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甲은 행정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 甲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각하판결   
② 취소판결 
③ 일부취소판결   
④ 일부무효확인판결 
⑤ 의무이행판결 

문 75.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①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한 직권탐지주의설의 논거는 행정법관계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의 목적도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작용의 적정성보장에 있으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개입하여 재판의 적정⋅타당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한 변론주의보충설의 논거는 비록 행정처분에 공익에 관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리를 침해받은 원고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익에 관한 것이므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에 대한 보충으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제26조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⑤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의하면,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문 76.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뿐만 아니라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
② 기판력은 당해 행정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 미치므로,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③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기판으로 인해 원고는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상 판결의 기판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 77. 항고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①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나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② 처분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③ 입증책임은 변론주의 하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나, 진위불명의 사태가 예견되는 한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도 문제가 된다.
④ 행정소송상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⑤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 78.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이다.
② 행정소송상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③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집행력에 있어서 간접강제는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에도 준용된다.
④ 행정소송법 상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문 7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취소소송의 관할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9조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행정소송법제는 행정소송에 3심제가 도입되었다.
④ 취소소송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원고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취소소송은 관할 없는 법원에 소가 잘못 제기되었더라도 피고가 항변하지 않고 본안변론을 하는 경우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문 80. 행정소송법 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②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③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더라도 재결기관이 본안재결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행정법마법】심민]

1차적으로 기출문제 선지모음([2017~2018] 세무기출 테마별 선지분류. 게시물) 충분히 숙지한 후, 모의고사 문제 및 정답 암기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먼저는 기출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험(2019.05.04.)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의고사 역시 문제와 정답 암기 방식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배부한 해설지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