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정상의화재시인명안전과관련된조항의비교분석및문제점연구_한국미국영국

[여용주]

건축규정상의화재시인명안전과관련된조항.pdf

-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석사논문, 김시권, 2004  -

國文 抄錄
한 국가의 화재안전법령에 포함된 화재안전기준은 그 나라의 방화공학 기술수준과 화재시의 인명안전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화재안전법령 개정기관의 전문성결여, 전문연구기관과 인력의 부족, 화재사례의 철저한 분석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국가적 학습구조의 부재로 인해 화재안전법령의 안전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며, 화재안전법령의 양대 축인 건축법과 소방법의 개정기관, 개정절차, 집행기관 등의 이원화로 인해 통합성과 연속성의 달성이 어려우며 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관련규정을 한국의 건축법령과 비교·분석함으로서 한국 건축법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항목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화재 시 인명안전과 관련된 외국건축법령의 구성, 제·개정 및 운영체계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규명하였다.

2. 외국건축법령과 한국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을 상호 비교함으로서 한국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외국의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의 통합성 달성방법을 비교분석함으로서 한국의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가 갖는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성과 연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얻은 3가지 주요항목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법령의 제·개정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이 동참하는 전담상임기관을 설립하고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나 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야야 한다.
개정시 요구되는 화재안전기술은 방화공학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에서 화재의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과 방법론을 연구하여 활용한다.
개정이 주는 충격과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정절차 전과정의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건축법령내의 구체적인 화재안전관련 규정이 갖는 문제점은 내화구조, 용도분류,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재료 등의 관련항목들이 화재와 관련되어 갖는 중요성과 화재의 성장과 위험의 확대 및 인명안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정확히 연구·분석 하여 개별적인 관련항목들의 총합이 한국의 건축법령이 목표로 하는 화재안전성능을 갖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에 따른 화재안전규정의 통합성/연속성 결여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에 따른 화재안전규정의 통합성/연속성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의 개정기관 및 개정절차에 방재전문가와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당해 시설의 등가성을 연구·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건축법령의 완화를 허용하여 자발 적인 소방시설의 설치와 건축물의 화재안전도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현재의 한국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규정이 갖는 안전도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외국에서 요구하는 화재안전규정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건축법령 요구사항의 완화는 한국의 건축법령 자체가 갖는 화재안전도가 외국의 건축법령이 갖는 화재안전도와 동등이상으로 정비된 이후에 논의할 문제이며 현재의 건축법령이 갖는 화재안전도 수준에서 소방시설의 등가성을 인정하여 건축법령 요구사항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위험하다.

③ 그러므로 내화구조, 용도분류,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재료 등의 개별적인 화재안전규정이 갖는 문제점을 개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 2 절 연구의 방법···················3

제 3 절 연구의 범위···················4


제 2 장 외국 건축법의 체계

제 1 절 개 요 ·····················6

제 2 절 미 국 ·····················7

제 3 절 캐나다 ·····················15

제 4 절 영 국 ···················· 19

제 5 절 호 주 ····················26

제 6 절 일 본 ····················30


제 3 장 건축법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 비교분석

제 1 절 인명안전 전략의 기초이론 ············ 33
1. 인명 안전의 개념···················33
1.1 시간의 중요성···················33
1.2 화재위험성 ··················· 34
1.3 대응행동을 위한 기간(Interval For Action) ····· 35

2. 인명안전의 기본전략 ·················36
2.1 화재예방 ·····················37
2.2 화재관리 ·····················37
2.3 재실자 관리····················38

3. 6가지의 중요 전략···················38
4. 비교항목 및 비교대상법령의 선정············39

제 2 절 법령적용시 등가성 인정 유·무 ··········40
1. 개 요························40
2. 미 국························41
2.1 Modification (IBC 104.4)··············41
2.2 대안적인 재료, 설계, 시공방법 및 장비의 허용······42
2.3 기 타······················ 42

3. 영 국·······················42
3.1 개 요 ······················42
3.2 대안의 허용.····················43
3.3 유럽기준의 수용··················43

4. 한국·························44

제 3 절 건축물의 용도 분류 ···············44
1. 개요·························44
2. 미국(IBS)·······················45
2.1 분류 기준·····················45
2.2 분류 형태·····················46

3. 영국·························48
3.1 분류 기준·····················48
3.2 분류 형태·····················48
3.3 각 용도 그룹의 특징················49
3.4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분류기준··········· 50
4. 한국·························50
4.1 분류 기준····················· 50
4.2 분류 형태····················· 51

제 4 절 내화구조 ···················52
1. 개요··························52
1.1 내화구조의 정의, 목적 및 평가항목········· 52
1.2 내화성능의 요구시간의 결정인자···········52
1.3 내화성능의 평가 기준················53
2. 미국··························57
2.1 특징························57
2.2 내화성능의 달성 방법················58
2.3 건축물의 구조형태 분류 및 내화구조 성능기준···· 59

3. 영국··························62
3.1 특징························62
3.2 화재안전을 위한 요구사항··············63
3.3 내화성능시간 결정시 사전 고려사항········· 63
3.4 내화구조의 형태 분류 및 내화구조 성능기준····· 64

4. 한국··························68
4.1 특징························68
4.2 내화구조의 내화성능 기준··············69

제 5 절 방화 구획 ··················· 71
1. 개요··························71
1.1 방화구획의 설계 계획················71
1.2 방화구획과 화재 피해················71
1.3 방화구획과 화재 하중················73

2. 미국··························73
2.1 특징························73
2.2 방화구획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 73
2.3 피난을 고려한 방화구획 기준············ 75
2.4 방화구획벽의 내화성능··············· 76
2.5 방화문, 방화셔터··················77
2.6 방화유리창문의 내화성능·············· 77
2.7 망입유리창문····················78
2.8 방화댐퍼······················79

3. 영국··························79
3.1 방화구획의 목적(Approved Document B 9.1)····· 79
3.2 방화구획의 크기 결정요소(ADB 9.2)·········80
3.3 방화구획의 설치기준················80

4. 한국··························83
4.1 대상건축물·····················83
4.2 설치기준······················84

제 6 절 피난시설 ···················85
1. 피난설계의 개념···················· 85
1.1 피난설계의 기초·················· 85
1.2 피난에 관련된 3가지 주요변수············85
1.3 피난과 관계된 인간특성···············86
1.4 보행속도와 유동계수················ 87
1.5 피난폭의 계산 방법·················88

2. 미국··························89
2.1 특징························89
2.2 일반 요구사항 ··················· 90
2.3 비상구 접근로···················93
2.4 피난통로(Exits)···················95
2.5 옥외로의 출구···················98
2.6 집회 용도·····················99

3. 영국·························· 99
3.1 특징························99
3.2 수평피난 시설···················100
3.3 수직피난 시설··················· 108

4. 한국··························112
4.1 특징························112
4.2 설치대상······················113
4.3 설치기준······················117

제 7 절 실내마감재···················124
1. 개요··························124
1.1 건축물을 위한 최고의화재방호전략 ·········124 1.2 화재시 내장재의 역할··············· 125
1.3 내장재의 적용방법················· 126
2. 미국··························127
2.1 특징························127 2.2 벽 및 천장 마감재················ ·128
2.3 바닥 마감재··················· ·130
2.4 장식재·······················131

3. 영국··························131
3.1 특징 ························131
3.2 성능시험 방법 ·················· ·132
3.3 성능시험 항목 ·················· ·132
3.4 현수반자에 대한 내장재 규정 ··········· ·133
4. 한국························· ·133
4.1 특징······················· ·133
4.2 시험기준······················134
4.3 평가항목 ·····················134
4.4 설치기준······················ 136

제 4 장 건축법과 소방법의 연속성/통합성 비교분석

제 1 절 건축법상의 방화설비 요구 사항 ·········137
1. 개요························· 137
2. 미국························· 137
2.1 특징······················· 137
2.2 적용 방재설비의 종류··············· 138
2.3 설비의 설치 기준················· 138
2.4 설비의 설치 대상(스프링클러설비를 예로 듦)·····139

3. 영국························· 141
3.1 특징······················· 141
3.2 적용 방재설비의 종류··············· 141
3.3 설비의 설치 기준················· 142

4. 한국························· 142
4.1 특징······················· 142
4.2 적용 방재설비의 종류··············· 143
4.3 설비의 설치 기준················· 143

제 2 절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시 등가성 인정 범위·144
1. 개요························· 144
1.1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성능 ············ 144
1.2 스프링클러의 작동신뢰성··············146
1.3 스프링클러의 경제성················147
2. 미국 IBC 규정상의 스프링클러 설치시 완화 규정·····149
3. 영국 Approved Document B(Fire Safety) 규정상의
스프링클러 설치시 완화 규정··············155
4. 한국 건축법의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시 완화 조항··156

제 5 장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 1 절 건축법규 제·개정 시스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57
1. 문제점 ························157
1.1 개정체계의 문제점·················157
1.2 전문연구기관 부족의 문제접············ 157
2. 해결방안 ·······················158
2.1 전담상임기구의 설립················158
2.2 개정주기의 정례화 및 개정절차의 개방성 확립····158
2.3 전문연구기관의 설립················159

제 2 절 인명 안전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59
1. 용도분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159
1.1 문제점······················159
1.2 해결 방안···················· 161

2. 내화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163
2.1 문제점······················163
2.2 해결 방안···················· 164

3. 방화구획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165
3.1 문제점······················165
3.2 방화구획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 개념········166
3.3 구체적인 개선점··················166

4. 피난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167
4.1 문제점······················167
4.2 해결 방안···················· 168

5. 방화재료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169
5.1 문제점······················169
5.2 해결 방안···················· 171

제 3절 건축법과 소방법의통합성이 갖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173
1. 문제점 ························173
2. 해결방 ························173
3. 선결과제 ·······················174

제 6 장 결론······················175


□ 참고문헌 ··························180
□ ABSTRACT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