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연명민원관련 주민의견 요청

시정업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 7월 입주예정인 삼송택지개발지구내 9BL 입주와 관련입니다.   1. 당초 삼송택지개발사업의 준공기한이 2011년 12월로 예정되어 입주이전에 기반시설이 준공되는 전제로 공동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2012년 12월로 연기되어 입주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장의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인 귀청의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시된 대책이 택지개발사업 관행상의 사유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시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당 입주자협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토록 하겠사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주택과-22786(2010.10.01)호로 통보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결정통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에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절차 없이 고양시 고시 제 2010-170호 1page로 게시된 점은 해당 분양사업자의 행정지도 미이행 뿐만아닌 입주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전면차단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 적정한 주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행정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주택과-7819(2010.04.08)호로 통보된 귀청의 결정통지에는 비공개 사유도없이 주택사업승인 인가조건 및 분양가 심의자료가 비공개처리되었고, 다른 블록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고시문에 변경내용이 확인가능하도록 보완조치 요청한 민원상담(접수번호:20100808-2346547572)에 대하여 주택과에 오셔서 열람하라는 성의없는 답변 등 귀청에서 보여준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유감스러움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 귀청에서 LH공사와 협의 중인 도서관 및 보육시설 설치제외 검토와 관련하여 최초 삼송택지개발계획인허가(06.12) 관보에 이미 도서관 등 해당 기반시설이 명기되어 있고, 이는 각종 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된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로 택지개발조성원가에 계상되어 입주민의 분양가에 기 포함된 바, 최초 개발계획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내용과 동일한 환경자원자동집하시설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사업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인계이후 발생되는 관리비용의 저감을 위하여 사업지구 입주예정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취소된 사항인바, 이에따른 귀청의 적정한 보상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택지개발사업부지내 관통하고있는 한전고압송전철탑은 당해9블럭에 매우 인접하게 이격(147m)되어 입주전 조속한 지중화 작업이 필요하나 LH공사에서는 한전부지의 매입조차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본 송전철탑 철거지연에 따른 입주 순연이 발생되고, 이에따른 상당한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송전선 전자파의 인체피해와 관련된 수많은 학술보고 및 연구결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부근의 송전선이 철거되는 추세에 신규택지개발사업부지내 지중화예정인 한전고압송전철탑의 철거전에 입주일정이 잡힌다는 것은 상식수준을 넘어 유래가 없는 행정처리일것으로 어떠한 사유로든 수용할 의사 없음 미연에 알려드리며, 이러한 중차대한 개발계획사항을 사전에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여 처리하지 못하였다면 귀청의 귀책사유로 입주일정을 연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