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준)
제1차 회의결과
- 일시: 2024년 1월 31일(수) 10:30~13:0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
- 참가: 센터장(김상철), 공공운수노조(수열), 사회공공연구소(이영수), 전문가(김훈배), 철도노조(전현우), 네트워크(오선근, 조경옥)
1. 전차 회의결과 및 사업 현황
1) 전차 회의결과 (231220)
- 회의자료 참조
2) 활동공유: 주요 이슈별
(1) 정책센터 전환에 대한 논의 공유
- 1월 10일, 공공교통네트워크 초동주체 회의 개최. 참여단체의 위상 정립, 운영위원 구성, 회원 가입 조직, 정관 개정, 3월 운영위원회 개최 등 논의
- 네트워크 정관에 정책센터 관련 내용을 넣기로 함
- 기존의 정책위원회 회의수당을 뉴스레터 칼럼, 정책리포트 등 발행에 따른 직무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함
- 회원 조직, 사업 추진 등 관련하여 정책센터와 각 노조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노조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관심있는 내용 등을 확인하기로 함
(2) 논평 발표 현황
- 12월 26일: 광주선 셔틀열차 폐지 관련 논평
- 12월 27일: 서산시내버스 중단사태 관련 논평
(3)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 행정안전부 민원 회신 결과 공유
- 행안부는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 지방보조금법 상의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이에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 차원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자료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함
(4) 금천, 목포, 서산, 대구, 청주 버스 현장 대응 공유
◦ 청주
-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공공교통팀이 구성되어 김상철 센터장이 자문 역할로 결합하고 있음.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민평가 설문조사 진행 중
◦ 대구
- 대구지역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이 모여 무상교통운동본부를 만듬, 워크숍에 결합함
◦ 서산
- 시청에 버스개혁TF가 만들어져 업체와 얘기 중. 버스업체 자본잠식, 퇴직금 미적립 등 내부 상태가 안좋아 노조에서 기업회생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수용한 상태임. 노조는 다른 회사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대책위는 공영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 목포
- 노선 매입 확정되었으나 고용승계 이슈가 터짐. 새로운 위탁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어 시의회에서 부결시킴
◦ 금천
- 금천 이삭운수 운영 지속가능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송파구 저상마을버스가 금천구 마을버스로 교체된 상황. 관련 상황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에 질의서 발송하기로 함
(5) 기후정치바람의 전국 기후시민유권자 조사 결과 공유
- 기후정치바람에서 전국 17,000명(시도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교통분야 조사 결과 내연기관차 규제, 자동차 총량 규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설문조사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므로 여러 곳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기후위기비상행동 차원으로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데 지역에서 교통 관련 내용이 많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
(6) 홈리스 행동과 공동사업
- 지하철 역사 내 민간업체의 출입구와 연결된 통로가 약 300여개 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관리 주체도 다 다른 상황임.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노숙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 중심으로 실사 탐방하기로 함
- 의제를 확대하여 역사공공성 차원으로 지하철의 빈 공간과 지하통로가 도시 내 복합목적 인프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기할 수 있을 듯함
3) 활동 공유: 참가자별
◦ 전현우
- ‘시민교통’으로 라디오 인터뷰 진행함
- 광주선 셔틀열차가 폐지됐으나 광주송정역~광주역~서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추진되고 있음
- 철도 지하화법 관련 용산~서울역 구간 등 수도권 지역은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음.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네트워크 명의로 성명서 내기로 함
◦ 이영수
-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과 운수사업법 등 법 개정 준비 중으로 2월 기자회견 등 진행할 예정. 노동규제, 고용 등 내용이 빠져있어 우선 총선 전 발의에 의의를 두고 23대 국회 때 노동조합안으로 논의하고자 함
- 중앙정부 교통예산 분석과 시사점(18년~24년) 워킹페이퍼 발표함. 관련 내용으로 네트워크 차원의 포럼, 토론회 등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임
- 교통요금 분석 시리즈 마지막으로 독일 49유로와 스페인 무상교통 내용을 총정리하여 페이퍼 발간 예정
◦ 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토론회 개최
- 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를 맞아 시민안전과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2월 15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 개최함
2. 논의 안건: 2월 사업계획
1) 논의 내용
(1) 서울시의회 연속토론회 개최
- 3월 8일과 22일에 GTX와 수도권 교통, 교통요금 인상(기후동행카드 포함)을 주제로 토론회를 2회 개최하기로 함
- 버스준공영제는 7월 경 20년 중간보고서가 확보되면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함
-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에서 토론회 1회의 주관을 맡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로 함
- 예산은 이상훈 의원실,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등에서 분담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주최 단위도 확인하기로 함
(2) 총선 대응 사업 검토
- 공공교통네트워크 차원으로는 버스법 제정, 교통기본법 제정 등 내용을 다루고, 노동조합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각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결합하기로 함
(3) 2월 뉴스레터 발행
- 2월부터 매월 2주, 4주에 발행하는 것으로 함
- 뉴스레터 발간 비용은 네트워크 예산에 맞게 책정하여 원고료 등 지급하기로 함
(4) 조중래 선생 2주기 사업 준비
- 조중래 선생 2주기 사업 기획과 이후 대안적 연구포럼을 만드는 활동까지 포함하여 사업을 담당할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함
- 실무팀은 김상철, 이영수, 김훈배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중래 선생 제자 그룹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3. 기타사항
◦ 정책센터(준) 2차 회의 일정
-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0:3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