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정고등학교 공고 제2019 - 50호】 덕정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덕정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사용수익허가 재산 현황 용도 학교매점 학교현황 및 기타사항 ◽인문계고등학교 ◽29학급 ◽892명(2019.6.1.기준) ◽야간자율학습 및 방학 중 보충수업(희망자에 한함) 위치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88번길 면적 49.50㎡(전용면적) 사용수익 허가기간 2019년 7월 10일 ~ 2020년 7월 9일 (1년) 사용료 예정가격 금삼백팔십오만사천이백팔십원정(₩3,854,280원) [부가세 10% 별도 납부] 입찰서 접수개시 2019. 6. 19.(수) 16:00 입찰서 접수마감 2019. 6. 27.(목) 17:00 개 찰 일 시 2019. 6. 28.(금) 09:00 개 찰 장 소 덕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 타 사 항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낙찰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수익허가 시 납입고지 합니다. ○ 매점 이외의 일체 필요 시설은 사용자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음료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응락서 작성 시 설치장소 및 운영 방법 등에 있어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설치, 운영비용은 사용자 부담)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사전에 시장조사, 현장방문 확인 및 판매 제한 품목 등 철저히 검토 후 입 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경기도)공개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제입니다.(1순위 자격조건 확인요망) ※ 개찰시 1,2순위로 투찰자를 분류하며 1순위 해당자는 입찰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본교 교육행정실 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본 공고문 내용 중 [4.입찰서 제출] 및 [6.낙찰자 결정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 20세 이상, 대리인 운영 절대 불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매점시설 부담능력과 자영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를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로서“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주소지가 온비드 회원 등록 인증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온비드”에 등록된 회원정보관리로 주소 및 법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오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결정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반드시 매점을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하게 되었을 시, 계약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바. 필히 관할 세무서에 학교매점 사업자를 등록한 후 체납사실이 없고, 매점 시설부담능력과 자영능력을 갖추고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항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함.) 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무원 임용 규정 준용) 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특수조건의 판매가능품목, 제한품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시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허가결정대상자가 양주시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4. 입찰 참가 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서 제출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별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허가 지원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 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찰 마감 시간 전(2019. 6. 27.(목) 17:00)까지 본인이 직접 별지 “덕정 고등학교 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본교 교육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2)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5)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 관련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본인이 직접제출(우편․팩스로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2순위 일반신청자로 분류)됩니다. <제출서류> 1)사용․수익허가신청서[별지1] 1부 2)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조항 제출 서류(원본 1부) 비고 장애인복지법 42조(생업지원) 장애인증명서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주민등록등본 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3)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4)신분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제시 확인) 5)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별지5] 1부 6)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사.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 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5. 입찰보증금과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다음 순위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 개별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허가 지원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관련법 조항 제출서류 (원본1부)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매점및시설설치)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확인) 2) 2순위 : 1순위 우선사용수익 허가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 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제출 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7] 1부 나. 본 입찰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덕정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며 매점종목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부 사. 화재보험증권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 덕정고등학교장 아. 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2] 1부 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3] 1부 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별지4] 1부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 1부 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6] 1부 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1부(허가서 교부 시 10일 이내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체결(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대리인 계약 불가) 나.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사용료) 전액과「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일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 합니다. 11. 덕정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및 특수조건 : 【붙임 1】참조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확인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나.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혹은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덕정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학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마. 본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을 무단 구조변경 하는 것은 절대 아니 되며, 경미한 내부 구조 변경의 경우도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바.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덕정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860-5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아. 학교 매점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입찰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브로커)이 입찰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고수익 보장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수수료 편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9일 덕정고등학교장 [붙임1] 덕정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및 특수 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7.10. ~ 2020.7.9.(1년)으로 한다. 제3조(사 용 료) 사용료는 사용인의 입찰가격(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로 낙찰된 금액)으로 하며, 사용허가 통보 시 납입고지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 덕정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함)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10조의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및 제20조의 제11호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인을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덕정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자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매점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매점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하여 분리수거대 설치 및 종량제봉투(사용인 부담)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특히 교내에 버려진 매점 발생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①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한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계량기를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 설치시에는 학교에서 산정 고지하는 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① 사용인은 허가 재산에 대한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④ 사용인은 본교 및 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 설치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계약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허가기간 시작일까지 입찰금액(사용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제20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7. 사용기간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학교장이 사용허가 취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등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사용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9.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하여야 할 때 10. 사용인이 매점 계약 시 명시한 판매품목을 위반한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주장)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추후 매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권을 포기하고 매점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학교나 차후 사용자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매점운영 특수조건) ① 사용인은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내(학교 건물 및 운동장 주변 등)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점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학교안전부장교사의 지도감독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변경 시에도 승인) 학교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2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판매품목: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과자류, 유제품, 음료수, 빵류, 빙과류, 문구류 등,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한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식품 ⑤ 판매제한품목: 무신고·무허가 제품, 영양성분 미표기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비포장 제품, 현장 조리 식품(김밥, 컵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삶은계란, 소시지류 등), 고카페인 표시 제품, 기타 학교장이 결정한 커피, 탄산음료, 껌, 컵라면, 햄버거 빵류(햄버거, 피자빵, 샌드위치 등 식사대용 식품) 등 ⑥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모든 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⑦ 사용인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⑧ 사용인은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매점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매점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⑨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에 동의하여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⑩ 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경기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⑪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의 매점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직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⑫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⑬ 수업시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수업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간에는 필히 협조하여야 한다. ⑭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시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제8조,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정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에 사업자가 직접 신청) ⑮ 학교급식 식단은 학교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매점 운영자는 관여할 수 없다.(학교 급식 식재료 발주를 위한 식단 작성은 영양사 고유 권한이며, 식재료 납품은 급식물품 공고 낙찰자만이 가능하므로 매점 운영자와 협의 사항이 될 수 없음. 예> 음료, 유제품 등) 제21조(운영시간) ① 아침은 첫 수업이 시작되기 5분전까지 판매한다. ②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판매한다.(정규수업시간 중 판매행위 금지) 제22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1] 공공시설 내의 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국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명 덕정고등학교 매점 영업의 종류 매점 영업장소 덕정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관련부서 확 인 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국가․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별지2]
학교매점 취급 품목 품목명 판매가격 제조회사명 비고
[별지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덕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덕정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덕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별지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6. 9. 2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입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덕정고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양주경찰서장(수사과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덕정고등학교의 계약관련 업무 진행에 필요한 정보 취득에 대해 신망 받는 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자 함(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대상자 의 선정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함) 2.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2019년 덕정고등학교 매점 사용허가 관련 업무 종료시까지 4. 정보주체의 수집 거부 권리 안내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동의인 : 확인 대리인 : 확인
덕정고등학교장귀하
[별지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덕정고등학교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공공기관 근무 결격사유 조회 공공기관 근무 결격사유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별지7] 사용허가 공유재산【 】 신청서 □ 대 부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신 청 내 용 재산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목 적 사용허가기간 양주시 고암동 121-1 철근콘크리트 49.5㎡ 학교 매점
덧붙인 내용 ○ 면적은 신청목적에 사용될 전용면적임. ◦ 사 용 료 : 귀 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귀 학교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 재산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관리 조례시행규칙 사용허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 】를 받고자 합니다. � 대 부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별지8]
고열량·저영양 식품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 제5호) ☞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간식용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 유분말 제외)/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 제과, 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식사대용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국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 햄버거, 피자 □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ㅇ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적용 순서도 이용 ㅇ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 이용 - 식품안전정보서비스(http://www.foodnara.go.kr) 하단 메뉴 - 주소창에“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입력 ㅇ 휴대폰 고열량·저영양 알림-e 활용 판별 -“New 고열량·저영양 알림-e”어플리케이션 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적용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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