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0601031600009?input=1195m
[ 용어 정리 ]
1) 식량안보: 국가가 인구 증가,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항상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2) 산업표준: 산업 생산물 및 생산 방법에 대해 그 형상, 규격, 성능, 시험 등을 통일화한 것으로,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사내표준 등으로 분류된다.
3) 법제화: 법률로 정하여 놓다.
[ 내용 정리 ]
중국이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보장법(식량안보법)의 시행에 돌입하였다. 지난해 12월에 공표된 식량안보법은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식량 공급의 전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곡물 가공 사업자는 관련 산업표준을 준수해야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특히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 및 음식물 낭비 방지 등과 함께 위반시 처벌 규정도 포함하였고,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은 2만~200만 위안(약 380만~3억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중국은 해당 법을 통하여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춘 절대적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의지의 산물이라 칭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중국발 세계 식량 위기 우려의 완화를 전망하였다. 또한, 중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곡물 수출 통제 가능성을 고려해보며 우리나라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추측하였다.
[ 나의 생각 ]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중국은 러시아의 우쿠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농업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대대적인 증산에 나섰다. 특히 미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옥수수 수입을 다변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미중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무역 규제가 거세지고, 지속되고 있는 우쿠라이나 전쟁으로 곡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중국의 정책 실시를 압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이 농산물을 잘 생산하지 못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아닐 것이다. 중국이 여러 개혁과 혁명을 통해 발전하며 인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곡물 생산량은 전과 다름이 없는데 먹을 인원이 늘면 당연히 곡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꽤 많은 곡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는 세계 식량 위기에 기여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번 중국의 식량안보법 시행에 연구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세계 식량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거라 전망하였다. 그러나 나는 과연 이것이 완화되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이 농산물 생산을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분명 그들이 작정하고 생산에 나서게 되면 엄청난 식량이 생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이 여태까지 농산물을 수입만 했던 것도 아니고 특정 품목은 수출하며 세계 식량에 기여하기도 했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 식량 위기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도 세계 수출에 큰 기여를 하는 나라이므로)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우리나라에 중국산 곡물 수입량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떤식으로 중국산 곡물 수입량이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보다는 항상 경계하는 태도를 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급자족에 관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출, 수입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량안보법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대다수인 것 같았다. 과연 식량안보법은 긍정적으로만 작용할까? 나는 중국의 식량안보법이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한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는 꽤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식량안보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성을 저해하게 될 지도 모른다. 또 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 문제도 우려된다. 과도하게 많은 양을 생산하려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강요하게 되면 수자원, 토양 등의 농업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적인 자급자족을 강조하다 보면, 식량의 질적인 측면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식량 안전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초반에는 정책 확립을 위해 강제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체제가 자리 잡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끔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 생산 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적합한 지역에서의 농업을 장려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첨단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식량안보법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꼭 중국 사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식량안보법이 불러올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지 않은 채로 늘 주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개선 및 발전해 나가며 자급자족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