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가 새로 만던 전투수당 대신 가족승계법안

한기호가 새로 만던 전투수당 대신 가족승계법안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24322) 제안자 목록의원 명단에서 성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국회의원의 소개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12432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37인)· 발의의원 명단한기호(국민의힘/韓起鎬)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권명호(국민의힘/權明浩)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석기(국민의힘/金碩基) 김영식(국민의힘/金英植)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학용(국민의힘/金學容) 김희곤(국민의힘/金熙坤)노용호(국민의힘/魯容昊)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서병수(국민의힘/徐秉洙) 송석준(국민의힘/宋錫俊)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유의동(국민의힘/兪義東)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윤주경(국민의힘/尹柱卿) 윤한홍(국민의힘/尹漢洪) 이달곤(국민의힘/李達坤)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이양수(국민의힘/李亮壽) 이용(국민의힘/李鏞)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임병헌(국민의힘/林炳憲) 장제원(국민의힘/張濟元)정우택(국민의힘/鄭宇澤) 정운천(국민의힘/鄭雲天) 정진석(국민의힘/鄭鎭碩)조수진(국민의힘/趙修眞)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지성호(국민의힘/池成浩)최재형(국민의힘/崔在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제6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