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0억 세금이 韓은 8억대, 美는 6억대… 이래도 부자 세금 올려야 하나 [세이노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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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0억 세금이 韓은 8억대, 美는 6억대… 이래도 부자 세금 올려야 하나 [세이노의 가르침]

[격주 화요일 독점 연재]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sayno@korea.com
입력 2023.04.18. 07:00
업데이트 2023.04.18. 14:16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라(Tax us more)”

작년 초 월트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 애비게일 디즈니 등 수퍼리치 100여명으로 구성된 ‘애국적 백만장자’라는 단체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이 단체는 국제민간회의인 ‘다보스포럼’에 공개 서한을 보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으니,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미국 갑부들도 “(우리 같은 부자가) 비서보다도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건 잘못됐다”면서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주장한다.

해외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국내 언론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다. “한국 부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뻔뻔하게 탈세할 생각만 하고 있겠지, 미국의 저런 훌륭한 부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는 주장을 세분화하면, 부자 증세와 부유세로 나눌 수 있다. 내가 단언하건대, 언론에서 그런 주장을 하며 글을 쓰는 기자나 논설위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부자 증세와 부유세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내 표현대로 하면 쥐뿔도 모르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그런 자들과 생각이 비슷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①이 글에 언급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세율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이다. 한국의 지방세나 미국의 주세 등은 별도다. ②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이지만,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37%로 인하되었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1️⃣美 부자 납세액은 韓 부자의 84% 수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등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내는 세율은 통상 23% 수준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부자들의 수입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인데, 세율이 20%로 낮다. 자본이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을 1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자본이득 세금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낸 세금을 다 합쳐봤자 소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 하위 10% 계층은 근로소득이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세율(25.6%)이 부자들보다 높다. 이러니 미국에서 자본이득 세율을 더 높여서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021년 4월 고소득자 대상으로 자본이득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증세 추진 소식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 유야무야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공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부자 증세 카드를 담았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라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연합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공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부자 증세 카드를 담았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라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연합
미국의 자본이득세와 유사한 것이 한국의 양도소득세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이나 분리과세하는 것은 같지만, 미국은 세율이 20%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2배 이상 높게 적용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1년 이상 보유시 부동산은 40%, 비업무용 부동산은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시장 관련 세금은 어떨까. 미국에선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최고세율은 20%다.

한국은 주식과 채권의 과세 방식이 다르다. 우선 주식을 팔아서 남긴 이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한다. 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20%이고 그 이상은 25%다(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 기준).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현 시점에선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주식 매매차익과 함께 5000만원이 넘으면 합산해서 과세될 예정이다(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됐다).

이렇게 채권과 주식을 팔아서 얻게 되는 매매 차익은 ‘금융투자수익’ 혹은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고, 채권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얻는 이자나 배당금은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

‘금융소득’의 경우, 미국도 한국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37%(미국의 최고 소득세율)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과세 대상이어서 45%다.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에서 손실이 났을 때 다음 해로 이월시켜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양도소득은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이 동시 발행한 경우가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른바 ‘부자 증세’는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 부자들이 미국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율을 부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세율 39.6%가 실제 시행됐다고 할지라도 한국 부자들은 그보다 많은 45%의 세율로 세금 납부를 이미 해 왔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자본이득 세율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낮고, 따라서 미국에서는 부자 증세 얘기가 나온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자본이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융·근로·사업소득 등) 합계 과세표준액이 20억원(환율 1307원 기준 153만222달러)일 때, 한미(韓美) 부자가 납부할 세금을 비교해 보자.

※기타세액: 한국은 지방세 고정 10%, 미국은 주세와 도시세 등 0~11%(7개 주는 주세 없음, 9개 주는 5% 미만 고정부과, 나머지 주는 누진세율로 부과) /자료=세이노, 그래픽=조선디자인랩 한유진
※기타세액: 한국은 지방세 고정 10%, 미국은 주세와 도시세 등 0~11%(7개 주는 주세 없음, 9개 주는 5% 미만 고정부과, 나머지 주는 누진세율로 부과) /자료=세이노, 그래픽=조선디자인랩 한유진
미국은 신고 방식에 따라 독신자, 부부 합산, 부부 분리, 가구주 합산으로 나뉜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미국 부자의 납세액은 한국 부자 납세액의 78~84% 수준이다. 한국 지방세는 소득세 전체에 대해 10%가 붙지만, 미국의 주세나 도시세 등은 주마다 세율이 다르다. 세율이 높다고 해도 단계별 누진 세율이기에 한국보다 저렴하다. 결국 미국 부자들은 한국보다 20% 정도의 세금을 덜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주세와 도시세가 소득 대비 평균 9%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네바다나 플로리다 같이 주세가 없는 곳을 선호한다. 주세가 없는 곳은 재산세가 최고 2.49%이지만, 한국의 종부세도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이므로 미국보다 높다.


상속세를 놓고 보더라도 이미 한국 부자들은 전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이지만, 한국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율 1위는 일본(55%)이고, 한국은 2위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서는 상속세율이 60%이므로 사실상 일본보다도 더 많다(게다가 한국은 유산세 방식이고 일본은 유산취득세 방식인데 실질 세율을 따져보면 유산세가 높다. 아래 표에서 일본의 기초공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최대주주의 기업승계 목적 상속이라면, 한국은 최고세율이 60% 수준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과의 세율 차이는 20%포인트가 넘는다. 참고로 OECD에서 상속세가 한 푼도 없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등 20곳에 육박한다.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2년부터는 1206만달러까지 높아졌다. 수퍼리치가 아니면 상속세가 거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2년부터는 1206만달러까지 높아졌다. 수퍼리치가 아니면 상속세가 거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2️⃣한국에선 종부세가 일종의 부유세

부유세(wealth tax)는 어떨까? 부유세란 개인의 보유 순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자세’라고도 말한다. 부유세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물론 주식,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에선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유세의 일종이다.

요트 같은 호화 사치품에 부과되는 사치세(luxury tax) 역시 부유세의 일종이다. 한국에선 아파트 연면적이 단층 245㎡를 넘거나 복층으로 274㎡를 넘는 경우에 고급 주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최대 3배 이상 부과한다. 이것 역시 사치세의 일종이다.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일 경우 임대일지라도 일반 건물과 비교할 때 취득세는 3배, 재산세는 16배를 부과하는 것 역시 사치세로 볼 수 있다(취득 후 유흥업소로 용도 변경되면 취득세 추가 납부).

2023년 기준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스위스(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부동산에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은 면세), 노르웨이(부동산과 주식, 펀드에도 부과), 네덜란드(부동산에 부과), 리히텐슈타인(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부동산에 낮은 세율로 부과) 정도다.

한때 부유세를 부과했다가 취소한 나라들도 많다. 스웨덴은 지난 1910년 세계 최초로 부유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2007년에 폐지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실업률이 높아졌고,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전세계 베스트셀러 보드게임인 '모노폴리'에도 사치세(luxury tax) 칸이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조선DB
전세계 베스트셀러 보드게임인 '모노폴리'에도 사치세(luxury tax) 칸이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조선DB
프랑스는 1981년에 부동산과 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권에 따라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우리의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자산세로 변경 부과하고 있는데, 세율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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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는 ‘부(富)의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에서 만들어진 세금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큰 맹점이 있다. 사치세를 제외하면 부유세는 수익이 실현된 시점이 아니라, 미실현 상태에서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현재 소득이나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고령자는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유세를 내야 하면 어떻게 될까?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경제는 쑥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위스, 네델란드, 리히텐슈타인 같은 나라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모든 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매기는 노르웨이조차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명목적으로 아주 낮은 세금만 부과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오래 전부터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도를 통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만 부유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자가 7만명에 달했다. 5년 전(2017년)의 24배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연합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자가 7만명에 달했다. 5년 전(2017년)의 24배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연합
3️⃣“한국 부자, 세금 더 내라”는 근거 없는 선동

한국에선 임금 근로자의 37.2%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미국(37%)보다도 훨씬 더 높은 45%다. 미국보다 더 높은 지방세까지 더하면 49.5%에 달한다. 게다가 미국은 내년도 소득세 계산 방식이 금년보다 더 적게 내는 쪽으로(과세표준 적용구간 확대) 확정된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왜 한국 부자들은 미국 부자들처럼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부유세를 더 거둬야 한다고 외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진짜 좋은 부자들 아닌가”라고 말해선 안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떠드는 이가 있다면, 그는 한국에서 부자 증세와 부유세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금을 단 한 번도 크게 납부한 적이 없는 탁상공론 글쟁이일 뿐이다. 제발 부자들에 대해 아는 척 하는 추측성 발언은 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부제: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라는 미국 번역서에 나오는 ‘그들은’ 자본소득이 많은 미국 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미국 얘기일 뿐이다. 한국 부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뭐가 다르냐, 부자 세율을 더 높여서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침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눈에는 이들 역시 단 한 번도 세금을 많이 내본 적이 없고, 한국 부자들이 미국 부자들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쓰레기 선동가들로 보인다.

‘복지국가의 정치학’ 저자인 고(故) 알베르토 알레시나 하버드대 교수. OECD 소속 21개 회원국이 1970년 이후 추진한 91건의 경기 부양책을 비교 분석한 논문으로 유명하다./조선DB
‘복지국가의 정치학’ 저자인 고(故) 알베르토 알레시나 하버드대 교수. OECD 소속 21개 회원국이 1970년 이후 추진한 91건의 경기 부양책을 비교 분석한 논문으로 유명하다./조선DB
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일까? “어떤 나라의 조세 정책을 바꾸게 하는 힘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실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불평등의 크기에 있다”고 하므로, 일단은 선동하고 보자는 것 아닐까 싶다(3년 전 사망한 하버드대 경제학과 석좌 교수이자 정치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알베르토 알레시나가 한 말이다)

앞서 소개한 ‘애국적 백만장자’ 단체는 “발렌타이 데이 때 식당에 가면 팁을 후하게 주자”라는 운동도 하는데, 아주 공감한다. 한국은 팁 문화가 없고 호텔에서는 서비스차지라는 이름으로 10%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기가 좀 망설여진다(서비스차지는 서비스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다). 당신이 아파트에 사는 부자라면 경비원이나 청소원에게 갑질하지 말고, 명절에 들어온 선물 일부나 상품권을 나눠 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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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3.04.18 07:49:20
재산세 다 냈는데 종부세 또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아파트 값 쳐 올려놓은 정권은 따로 있는데 아파트 2~3 채 있다고 부자 타령 하는것도 잘못되었다. 온갖 세금으로 국민들이 재산을 불릴 수 없게 꽁꽁 틀어막아 놓고 지네들은 대장동파 만들어서 온갖 특혜와 이득을 취하던 무리들과 그런 무리들을 지지해오던 언론노조 찌라시들이 겨우 아파트 2~3채 가진 시민들을 부자랍시고 세금 더 거두어야 한다고 핏발 세우고 선동질하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이다. 부자 증세는 전국민 상대로 시청료를 갈취하는 KBS, 정치 기사 배열 조작하고 소상공인 착취하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대장동으로 8천억 해드신 이재명 앞에가서 시부려라 이 쓰레기 같은 언론노조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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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kim55
2023.04.18 17:32:13
백번 옳은말씀 입니다.
지나가던사람
2023.04.18 07:48:11
상속세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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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kim55
2023.04.18 17:36:16
살아생전에 안먹고 안쓰고 알뜰살뜰 모으면서 게다가 종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등 각종세금을 냈는데 왜죽어서 또 내야됩니까? 엄연한 이중과세입니다.폐지 내지는 완화해야합니다.
Wangbuza
2023.04.18 08:31:58
이미 상속세로 탈탈 털린 사람한테 도로 내주지 않는다면 결사 반대!
모태농사꾼
2023.04.18 07:44:51
부자를 조지면 노동자가 죽는다. 부자를 패면 청년이 간다. 부자들의 목을 치고 그 피오 물든 깃발을 휘날렸더니 소련 시민들 소련 노동자 소련 청년들이 빼쫄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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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갚으리오
2023.04.18 08:07:29
한국부자는 텐 콤보 10 연타로 세금을 두들겨 맞는다.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의료보험준조세 등등 거미줄처럼 두들겨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나 하고 심각한 현타가 온다. 정말로 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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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길이
2023.04.18 07:48:53
한국부자는 미국부자 트럼프보다는 양심적이다. 미국푸자는 세금 많이 내면 국민이 존경하나 한국부자는 미국부자보다 세금 더 내어도 주길 놈이라 증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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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4.18 09:22:57
난 부자도 아니지만 부자에게 세금을 때리는 만큼 이 나라의 국민인 보통사람들도 세금을 내야한다 겨우 주민세만 내는 더러운 돈봉투당찍들이 대한만국을 갈가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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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3.04.18 07:48:37
이러니 의원이라는 놈들이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치고박고 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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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04.18 09:07:37
다른 것을 몰라도 중소 기업 상속세는 없어져야 한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팔아야 하는 것이 정상 인지...일본.미국.독일 등의 기업상속세를 참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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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4.18 08:25:43
부정한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의 의미 한다. 세금이 세계에서 너무 많은 지출 하고 있는 것이 한국 부자들이다. 부유세 즉 상속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 하다. 줄어라 한다. 그래라지 부정한 돈이 해외에 빠져 나가지 않는다.. 세금은 최고로 많은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키우는 것이다. 한국의 부자들의 세금은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말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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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2023.04.18 08:39:17
어이 공짜 급식 새치기나 하덜말어 되도않은 부자나리들 훈수두지말고
듀라
2023.04.18 10:02:24
부자증세 등등...막연히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역시 수구좌파들의 선동이었구나.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부자들이 탈세만 안하면 인정해줘야 한다. 평일에 길거리에서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라고 떠드는 사람은 대부분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란 사실도 알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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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4.18 08:57:20
싱가포르 CPF 제도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 납부하게 하고, 자신이 납부한 금액한도 내에서 의료, 학자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그리고 주택 구입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무분별한 지출을 절제하게 되고 재원고갈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에서 국민연금 직원들의 돈 잔치하는 자금으로만 사용되다가 무책임하게 고갈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납부한 전체 금액보다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연금은 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처럼 납부한 금액 한도 내에서 모든 연금들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4대보험 포함) 통폐합하고 단순화하여 부가세 10%외에는 다 폐지하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고속도로 통행료, 교육세, 주세, 4대 보험, 종합소득세 등 모두 폐지 후 부가가치세 10%만 납부) 이를 통해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는 커지고 조직축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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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65
2023.04.18 10:08:35
빠진 것이 있어요. 준조세인,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등. 이것을 합치면 우리나라 최고 소득세는 거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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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4.18 08:18:32
한국 부자가 세금 많이 낸다는 것은 과거 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부정한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부자가 어느 나라 보다 세금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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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리
2023.04.18 17:01:02
세금을 단순화하고 25% 이상 세금은 국가의 폭력이므로 , 홍콩 싱가폴 처럼 모든 수입의 17~18% 수준에서 세금을 정해 납부토록 하자. 소득세 49.5% 가 도대체 말이되나? 왜 내 노력의 결과의 반이나 국가에서 뺏어가나? 세금이 아니라 수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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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시러
2023.04.18 14:45:07
부자를 동경하되, 내가 아닌 부자는 질시, 증오하는 것이 전세계 좌익들이야. 이것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관심없어. 어차피 자기들이 낼 것이 아니니...그런데다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지도 평생 모른채 저세상 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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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도사
2023.04.18 08:14:25
법인승용차탈세,법인카드탈세,호화관사폐지,관용차출퇴근규제등 가진자의 특권과 탈세가 없어져야 공정한사회의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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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2023.04.18 09:39:38
편안하게 국내에서 부를 소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눈칫세는 세계최고. 멍청한 좌파들때문에 부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못쓰게 만드는것 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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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불성
2023.04.18 15:51:39
MZ는 참지 않는다. 고소득자는 전부 이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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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4.18 17:07:49
우리나라 어설픈 정치가들 집단이 선거때만되면 내뱉는 헛소리다.부자는 악당,가난한者는 착한사람.얼빠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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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사람
2023.04.18 07:47:12
돌아이인가... 부자 증세 해야한다, 미국하고 비교를 왜해... 총기허용 하자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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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3.04.18 19:51:52
조국은 사모펀드로 조민에게 10억 무상증여 하려다 걸렸지. 기득권 좌파들은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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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3.04.18 19:25:29
한국부자 세금 더 내라는것은 지금 49.5%를 내는것이 미국의 37%보다 많으니 미국정도로 내겠다는 얘기다. 또 임금 근로자의 37.2%가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데 모든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맞추어 모두가 세금을 내겠다는얘기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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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4.18 13:13:00
수퍼리치 100여명으로 구성된 ‘애국적 백만장자’(?) <우리말샘>슈퍼 리치(super rich)[경제][금융]자산 3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를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super’는 '슈퍼맨(superman), 슈퍼마켓(supermarket)'과 같이 ‘슈퍼’로 적습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발음 기호 [sju]는 영어의 외래어 표기법 9항에 따라 ‘슈’로 적게 됩니다. 실제 미국식 영어 발음과 혼동하여 ‘super’를 ‘수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글로 옮기면 ‘슈퍼’가 옳은 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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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입니다
2023.04.18 11:48:27
부자 세율 높이는것 보다, 세금 탈루한 넘들 10배로 과징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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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ica
2023.04.18 09:48:55
한국은 탈세를 해도 미국처럼 중형을 선고 안받음.... 한국의 탈세성향을 감안하면 단연 세금 납부 기피 1위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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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Builder
2023.04.18 17:03:49
조선의 정신문화엔 질시와 반목의 DNA가 있다. 집단관계주의와 결합하여 친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잘 대변하는 것이 라도향우회 부족 정치세력의 성장과 지속성이다. 민주 평등을 말하지만 지역이기주의가 근간이고 이는 친북 친중공 벙책의 표방으로 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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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3.04.18 12:37:56
(1) 10억 이상 소득의 부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을 상호 비교해야지 무슨 잡소리냐? (2) 우리 부자들은 단 한 명이라도 세금 더 내자고 말이나 꺼내봤냐? (3) 종부세 포함 재산세는 미국 등지가 높다. (4) 미국 등은 탈세를 엄하게 처벌한다. (5)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탈세 시장(암시장)이 크지 않다. (5) 공수래공수거, 어차피 지옥에 갈 것들이 말이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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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2023.04.18 08:38:02
탑골공원 무료급식 줄서서 재벌 옹호하는 늙은이들. 공짜 지하철, 세금 용돈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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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2023.04.18 08:03:12
맞는 말을 참 예의없이 하네.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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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아이디1312
2023.04.18 15:17:56
근데 왜 세계어서 가장 빈부격차 심한 미국이랑 비교하나요? 유럽쪽 국가랑 비교해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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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의 바람
2023.04.19 00:12:59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않는 현실부터 개혁해야지요. 과세없이 대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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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2023.04.18 23:55:15
부의 편중이 한국이 심하다 억지로라도 더 걷어야 한다. 일단 편중을 줄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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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cdc
2023.04.18 23:10:13
우리나라는 참 못된 민족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 상속세라는 것도 이중과세일 뿐인데, 옆집 철이네 아빠가 자식한테 돈 물려주는게 그렇게 아니꼽고 싫을 수가 없다. 능력도 있던 내 친구는 지난번에 세상이 그냥 확 뒤집혀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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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윙
2023.04.18 22:50:35
금투세 관련 기사 오류 인듯합니다 채권매매차액은 금투세 5천에 포함돠지않고 별도 분류과세 기타금투세로 250만원초과 하는경우에 과세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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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jfr382y
2023.04.18 21:38:55
으이그 조오오옷선 답기는. . . 방씨일가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날, 이땅과 이 백성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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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TANAM
2023.04.18 21:21:41
압도적 세계최고의 빈부격차인 대한민국을 뭐라카노??? 명품최고소비, 슈퍼카 최고판매, 자살율 세계1등, 출산율 최고꼴등, 자살율 세계1등, 노인빈곤율 세계1등 이런지표들이 웅변으로 이나라 빈부격차가 세계최악임을 말하고있다...무슨 수치로 뭐라고 하든, 그건모두 교언영색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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