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복원] [퍼온글]김정우 선생의 행정법 복원..

[내머리속지우개]

1. 私人의 公法行爲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私人이 당해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은 私人의 신청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의무는 없다.
② 私人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때에는 그 私人의 행위의 흠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私人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정력⋅확정력⋅강제력이 인정된다.
④ 私人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⑤ 私人의 공법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통칙적 규정이 없으므로 학설⋅판례에 있어서의 해석론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은 ③이다.
EBS행정법총론 197쪽 문제 14번, 15번 참고.



2. 행정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목전의 급박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에서 과하는 실력작용이다.
②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한다.
③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게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④ 반도덕적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행위자에게 과하여지는 법인의 박탈이다.
⑤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정답은 ⑤이다.
EBS행정법총론 555쪽의 설명과 564쪽 문제 2번 등 참고.



3.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을 합하여 존속력이라 부른다.
② 불가쟁력은 특정행정행위에 발생하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한다.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청 자신도 취소할 수 없는 효력이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다.
⑤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쟁력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은 ②이다. EBS행정법총론 143쪽 문제 14번 참고.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접적인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만을 의미한다.
②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판례는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④ 비록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는 직무행위에서 제외된다.
⑤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정답은 ③이다. EBS행정법총론 603쪽의 판례와 문제 14. 15. 19번 등 참고.



5.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이다. 가장 이질적인 것은?
① 재무행정 ② 군사행정 ③ 사법행정
④ 외무행정 ⑤ 급부행정

정답은 ⑤이다. ①②③④는 국가목적행정작용이며 ⑤는 사회목적작용으로 이 문제는 각론(작용법)상의 분류를 출제한 내용으로 총론의 출제범위를 넘는 내용으로 각론의 기본적적 사항을 공부해야하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문제이다. 통합행정법 857쪽의 설명과 858쪽의 문제2번 참고.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은?
① 합목적성(위법성 및 부당성)의 심사가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채택여부
③ 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채택여부
④ 직권심리의 인정 여부
⑤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답은 ①이다. EBS행정법총론 768쪽 문제 2번과 문제5번을 참고.



7. 우리나라에서 독일과 달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 (단, 통설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내용이 미풍양속에 위반된 행위
② 면직 후에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
③ 행정기관의 무권한 행위
④ 행정행위의 내용이 실현불능인 행위
⑤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절차를 결여한 행위

정답은 ①이다. EBS행정법총론 359쪽 문제 40번 참고.



8. 판례가 公法關係로 본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① 조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행사
② 公法人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③ 환매권의 행사
④ 가스⋅전기⋅수도의 공급
⑤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자격을 확인하는 관계

정답은 ⑤이다.
EBS행정법총론 103쪽의 표와 104쪽의 판례6번. 참고.



9.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일 것
②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것
③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권과 사권이 침해의 대상이 된다.
④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가치는 물론 기대이익도 보호대상이 된다.
⑤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일 것.

정답은 ④이다. EBS행정법총론 622쪽의 판례를 참고 “기대이익”은 법적보호대상이 못된다. 문제 3번. 4번. 5번 등 참고.



10. 행정법상 법의 一般原則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법의 흠결이 적지 않고 일반적 총칙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법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 失權의 법리, 확약 등이 있다.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국가 등의 작용은 부당하기는 하나 위법한 작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④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⑤ 비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정답은 ③이다. EBS행정법총론 83쪽 문제 25번. 26번. 27번 등 참고.



11. 公法上 契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① 재개발조합의 설립
② 공사의 도급계약
③ 지방의회의 의결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⑤ 지방자치단체간에 행해지는 도로⋅하천의 경비분담에 관한 협의

정답은 ⑤이다.
EBS행정법총론 419쪽 문제 9번. 10번 참고.



12. 건축법 제83조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직접강제 ② 집행벌 ③ 과태료
④ 대집행 ⑤ 행정상 강제징수

정답은 ②이다.


13. 行政指導에 관한 行政節次法의 규정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당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③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④ 행정지도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⑤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정답은 ④이다. EBS행정법총론 497쪽 문제 15번 참고.



14. 항고소송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은?


① 처분시설 ② 판결시설 ③ 중간시설
④ 제소시설 ⑤ 구두변론 종결시설

정답은 ①이다. EBS행정법총론 785쪽 문제 56번 참고.



15. 統治行爲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통치행위는 사법적 통제⋅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② 대법원은 ‘법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모든 국가작용은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④ 대통령선거는 통치행위에 속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정답은 ⑤이다. EBS행정법총론 23쪽 문제 1번. 5번 참고.



16.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상의 적법절차조항을 행정절차에 대한 직접 구속력 있는 헌법적 근거로 보는 경향에 있다.
② 대법원은 훈령이 정한 청문을 결한 행정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한 바 있다.
③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④ 판례는 절차상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정심판(행정쟁송)의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⑤ 행정청이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은 4,5 이다. EBS행정법총론 443쪽 문제 31번 참고. :제가 5번으로 했었는데 임의로 한건 아니고요 까페 어떤분이 김정우 샘이랑 통화해서 5번쪽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논란되었다면 죄송..



17. 법규명령을 형식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훈령 ② 총리령 ③ 부령
④ 대통령령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답은 ①이다. EBS행정법총론 374쪽 참고.




18. 행정심판의 재결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②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된다.
③ 국세 및 관세심판에 대해서는 구세심판원이 재결청이 된다.
④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재결청이 된다.
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정답은 ④이다. EBS행정법총론 755쪽 문제 20번 등 참고.



19. 行政上의 確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한 바 있다.
③ 확약은 본래 독일의 학설⋅판례가 발전시킨 불문의 법리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확약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이행심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⑤ 판례는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失效된다고 본다.

정답은 ③이다. EBS행정법총론 227쪽 문제 5번과 문제 해설을 참고.



20.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조세를 납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러한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민사소송에서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公法上의 不當利得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公法上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판례에 의하면 사권의 성질을 가진다.
⑤ 公法上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판례에 의하면 민사사건으로 다룬다.

정답은 ②이다. EBS행정법총론 191쪽 문제 6번과 738쪽의 판례 참고.

[쪼끔이..]

이건 서울신가 봐요..난이도는 부산시랑 비슷하네요~~

[내머리속지우개]

예서울시 부산도 함 풀어봐야지.ㅋㅋ

[Dimple]

아침하고 또 다르네..

[내머리속지우개]

16번 바꼈져.

[그로테스크]

그럼 이제 5번이 확실한건가,,내일되면 또 바뀌는거 아닐까..

[해변의카프카~]

이걸 어디서 가져온건가요? 확실히 16번이 바뀐것 맞나요? 주소좀 알려주세여 가서 확인하게

[내머리속지우개]

주소 복원게시판 뒤지다 보면 나와요 지금은 제가 몰라요

[그대 안에서]

청문안하면 취소라고 알고있는데 5번이 답인거 같아요,,,

[IS™♪]

청문을 결한 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 또는 무효입니다. 물론, 판례상입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겠네요. 4번 지문은 다수설과 판례인데... 왜 논란인지 잘 모르겠네요.

[SAPPORO2005]

맞아요 왜 논란인지 모르겠네요. 청문을 결한 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 또는 무효죠. 답은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