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 기간 : 2005. 9. 5 ~ 9.13 (7일간) ⊙ 감 사 반 : 경북도 공직윤리담당 및 기술감사담당 등 14명 ⊙ 감사 범위 : 2002. 7월 이후 업무 전반 ⊙ 감사방향 : 예방, 지도·개선 위주, 시스템 발굴 등 초점 ⊙감사주요지적사항 : 22건(별첨)
공개대상 목록 (영양군) 번호/건명/비 고 ▲1 ○○직공무원 채용 부적정▲2 공직자 의식혁신교육 위탁계약 등 부적정▲3 징계대상자 문책처분 부적정▲4 시설공사 계약(무자격자와 부당 계약 등) 부적정▲5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부적정▲6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부적정▲7 농지전용 사후관리 부적정▲8 의약품 수급관리 부적정 ▲9 ○○○○○○박물관 건립 추진 부적정▲10 민원사무처리 부적정▲11 ○○○○○ ○○센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12 하천편입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 부적정▲13 ○○상수도 사업 추진 부적정▲14 종합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시행 부적정▲15 채석장 사후관리 부적정▲16 농도301호(○○교)수해복구공사 시행 부적정▲17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조사·검사업무 부적정▲18 문화재보수사업 시공 부적정▲19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추진 부적정▲2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미이행▲21 오수처리시설 신고처리 부적정▲22 일상감사 미 이행
主 要 指 摘 事 項 (要約) ▲○○직공무원 채용 부적정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에는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적정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2항) 전임계약직 채용시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 으로 유지토록 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5호)
▲○○종합처리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분야외 ○명의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채용조건 등을 사전인사위원회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급"인 ○○○(○○분야)은 채용요건인 해당분야의 경력이 9년이상 되어야 함에도 경력이 미달(5년) 되는 자를 채용⊙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공직자 의식혁신교육 위탁계약 등 부적정 지방자치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토록 규정 (지방자치법제95조 3항,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
▷위탁계약시 특정업체인 (재)○○○○○○○○○과 단일견적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으며, 61명의 불참자가 있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계약금액(77,800천원)을 전액지급으로 9,765천원정도 과다지급⊙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징계대상자 문책처분 부적정 징계혐의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그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시·군 5급이상 공무원과 이와 관련된 6급이하 공무원 및 중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도 인사위에서 관할토록 규정하고, 1년이내 동일비위 사실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토록 규정(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 영양군지방공무원 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검·경으로부터 범죄처분 통보된 ○○○(○○○○)등 3명에 대하여 道 ○○ 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최종결재자(○○)의 지시에 의거 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 및 경징계 대상공무원을 자체“훈계.처리 ▷대상자 인적사항 - ○○과 ○○○(행정○급) 금품수수 - ○○○○과 ○○○(환경○급) 금품수수 ▷검·경으로부터 범죄처분 통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인사위원회에 상정없이 자체적(○○부서)으로 처리 하면서 “훈계.처분 ▷대상자 인적사항 - ○○면 ○○○(행정○급) 무면허운전(동일비위 2회) ⊙ 조 치 :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시설공사 계약(무자격자와 부당 계약 등) 부적정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이행능력과 시공자격을 심사하는 등 적격심사 후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시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조형·조경 디자인사업(○○○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시공자격이 없는 ○○대학교(○○○○연구소)와 수의계약 -계 약 일 : ‘04. 10. 19 -계약금액 : 229,000천원 -계약방법 : 수의계약 -도 급 자 : ○○대학교(○○○○연구소), ○○○ ▷○○○○○○○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하면서 1차 경쟁입찰 (○○○백만원)후 동일인에게 2차(○○백만원)를 수의계약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임의로 분할계약으로 예산낭비 -용역완료 : '04. 5. 11 -계 약 일 : 1차('04. 10. 27), 2차('05. 6. 9) -계약금액 : ○○○백만원 -계약방법 : 1차 경쟁입찰후, 2차 수의계약 -도 급 자 : ○○○○○○(주), ○○○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로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태풍 “루사"와 관련한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긴급입찰이 가능함에도 특정업자와 수의계약 공 사 명 : 농도 ○○○호(○○)도로수해복구공사 등 58건(1억이상) -계약금액 : 23,000백만원 (29개업체 58건) -'02년:17,683백만원(24개업체 52건) -'03년:1,039백만원(1개업체 1건) -'04년: 4,278 〃 ( 4 〃 5〃)
▷특정업체 수의계약 현황 - (주)○○○○ ○○○ 4회 26억 - ○○○○○○(주) ○○○ 1회 41억 - ○○○○ .○○○ 2〃 12억 - ○○○○(주) ○○○ 2〃 25억 - (주)○○○○ ○○○ 2〃 11억 - (주)○○ .○○○ 2〃 11억 계약기간 : 02. 12. 21 ~ 04. 8. 6 도 급 자 : (주)○○○○, ○○○ 등 47개 업체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등을 제외한 농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규정 (농지법제10조 및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농림부 예규 제219호, '02.10.1>) ▷농지 53필 69,066㎡의 휴경농경지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지이용실태조사보고시 처분대상농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부적정⊙ 조 치 :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농지전용 사후관리 부적정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전용 여부와 농지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시 신고한 자가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토록 규정(농지법제36조제1항,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1항) ▷ ○○○○○(대표 ○○○)에 전용허가면적(1,728㎡)이외에 218㎡(농지 162, 하천 56)의 인근농지를 공장부지로 무단점용하였고 ▷○○○○○(대표 ○○○)에 전용허가면적(2,231㎡)이외에 764.7㎡(농지 764.7)의 인근농지를 공장부지로 무단점용하고 있음에도 방치⊙ 조 치 :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의약품 수급관리 부적정 전염병 예방과 한방약품, 진료의약품용으로 사용하는 약품들의 효능이 변질·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연간 수요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입토록 규정(약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02~04년도 한방약품, 진료의약품 등 구입하면서 의약품수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제고약품 다량 발생으로 효능 변질·저하 우려 -02년도 : 재고량 671,296개 (재고율25.2%, 94백만원 상당) -03년도 : 〃 876,153〃 ( 〃 35.0%, 112 〃 〃 ) -04년도 : 〃 725,463〃 ( 〃 28.9%, 110 〃 〃 )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박물관 건립 추진 부적정 1억이상의 건물 신축시에는 공유재산관리획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역성과품 검수시에는 과업지시서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용역비를 적정하게 정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전 법적 이행사항을 완료 후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영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건축법 제25조)
▷1억원이상 건물신축시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미이행 -위치 및 규모 : ○○면 ○○리(부지 10,962㎡, 연건평 : 1,884㎡) -사업비 : 6,800백만원(국비 3,400 도비1,025 군비 2,37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인 사업시행전 문화재청 설계승인 없이 용역계약 -계 약 일 : ‘03. 10.10 (문화재청 설계승인일 : ??03. 12. 20)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정산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부과세포함 정산으로 13,662천원 과다 지급 ※ 용역비 정산시 부가세를 제외한 5,349백만원으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총사업비 5,884백만원으로 정산 ▷공사 착공전 郡시설(문화시설)계획인가, 건축협의 등 사전 법적 이행절차 없이 사업을 발주 -공사착공 : 04.1.6 (건축협의 : 04. 7. 26, 군시설(문화시설)계획 인가 : 04. 8. 6) ▷토공사에 따른 잔토처리를 토목 공사와 같이 5km를 반영함이 타당함에도 10km로 반영하였으며, 모래, 자갈, 잡석, 시멘트의 운반거리를 토목공사 (10km)보다 많은 50km를 반영, 공사비 6,290천원(제경비포함)정도 과다지급⊙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다른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 같은법제6조, 같은법시행령제33조)
▷○○과 등 6개과에서 ○○허가 등 총 893건(입력지연683, 지연처리210)을 처리하면서 210건에 대하여 최소2일 최고45일 정도 지연처리하여 민원인 불편초래 -기간/총민원 처리건수/처리지연건수/지연일수/별건수/비 고/계/지연처리/처리결과/지연입력/계15,954건/893건/210683/1일~3일:566건/3일~5일:146건 /5일이상 :181건/2002.7~12월1,319684028/1일~3일 : 45/3일~5일 : 16/5일이상 : 7/2003년3,8451737895/1일~3일 : 119/3일~5일 :36/5일이상 : 18/2004년6,91052575450/1일~3일 : 350/3일~5일 : 74/5일이상 : 1012005./1~8일3,88012717110/1일~3일 : 52/3일~5일 : 20/5일이상 : 55 ⊙ 조 치 :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센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설계 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 계약할 수 없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한 지방2급 하천구역 부지는 공장부지로 편입 할 수 없으며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품질관리원) 배치토록 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제68조,하천법 제33조,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2조)
▷○○면 ○○리 일원 관리지역에 “○○○ ○○ 유통센타” 부지조성(면적32,012㎡), 공장건물 7동 연면적 7,007㎡ 건립하면서 시설비가 2004 ~ 2005년 예산서상 10,22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단일공사의 신규 복합공종(토목·건축·기계설비·환경)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건설공사는 단일공사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 04. 5. 3 ~ 7. 13(70일) 기간 동안 실시설계 용역비 55백만원 정도를 3회(토목1,건축2회) 공종별 분할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용역업체 상호간 토질 및 지반조사 소홀로 4회에 걸친 설계변경(건축물 기초 공법등 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약때 보다 47% 증액 되었으며, 공사기간도 8회나 연장하여 준공 ▷단지조성 설계용역의 전문기술분야는 엔지어링기술진흥법상 도시계획분야인데도 무자격 등록업체인(도로 및 공항분야 등록) ○○측량설계공사(대표 ○○○)와 13백만원 수의계약 시행 ▷2004. 5. 24 ~ 2004. 12. 14 기간에 공사비 2,489백만원정도 임에도 발주를 4회 공종별 분할(3회는 공개입찰, 1회는 수의계약)하여 공사 시행 ▷동 공장부지 조성시 지방2급하천 장군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한 하천구역 부지(620㎡)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공장부지로 편입 공사 시행 ▷공사 구조물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업체의 중급품질 기술자1명을 현장 배치 하여야 함에도 2004. 7. 12 공사 착공계 제출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없이 준공(05.9.2)처리 <○○○○○○○센타 조성> -위 치 : ○○면 ○○리일원(관리지역) -목 적 : 고추수매·세척·건조·분석·가공처리 -사업규모 : 면적 32,012㎡, 건축물7동(연면적7,007㎡, 철골조) -예산확보액 : 10,224백만원(04년 6,312, 05년 3,913) -사업기간 : 04. 7 . 8 ~ 미정 -시공업체 : ○○○○○○(주) 외 3개업체 -시 행 자 : ○○○○ -연간생산량 : 고춧가루 1,000톤정도/년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천편입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 부적정 태풍피해로 유실된 농경지가 하천 및 제방에 편입되어 보상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수해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재해복구지침) ▷ 유실된 농지가 하천부지 및 제방으로 매입되는데도 복구비 지급 -복구 사 업 명 : ‘02 ~ ’03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사업 -위 치 : ○○읍 외 5개면 -지급된 복구비 : 166필, 13,300천원 -연도 : 2002년 7필 1,032천원, 2003년 159필 12,268천원)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상수도 사업 추진 부적정 국토의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수도공급설비)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공사 시행 .국가 또는 지방1·2급하천구역안에서 하천공작물(취수보)의 신축·개축· 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지방하천관리청(도지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토록 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하천법제33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면 상수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취수·정수시설을 군관리계획 입안·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위임)하고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는데도 “군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등 행정절차 없이 2003. 8. 착공 ▷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천공작물인 취수보(L=91m,B=3m)를 설치 하면서 지방2급 ○○천 ○○○○○(○○○)에게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권한이 없는 ○○○○(○○○)가 허가 및 고시(제2003-3호, 03. 1. 29)
▷상수도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흙 비중시험 등 17종 87회의 검사비용을설계하고, 임의적으로 기타 시험비용 명목으로 22,700천원상당 과다 계상 -사 업 량 : 시설용량 1,000천톤/일 -공 사 비 : 4,299백만원 -공사기간 : 03.8. 5 ~ 05. 12. 12(진도 80%) -시 공 자 : ○○○○(주) ○ ○ ○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군 종합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시행 부적정 감리원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토록 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침출수집배수공, 지하수배제공, 우수배제공, 이송관로공 2,308㎥ 터파기(연암)를 기계(백호우 0.7㎥+브레이카) 80%, 인력 20%로 설계변경하였으나, 확인 결과 기계(백호우 0.7㎥+브레이카) 100%로 공사완료 또는 시공중에 있는 등 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공사비 95,293천원 과다계상 -사 업 명 : ○○○ 종합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사 업 량 : 매립장조성 A=7,098㎡(사업비 : 6,744,740천원) -공사기간 : ‘02.12.31 ~ ’05.12.12 -도 급 자 : ○○○○(주) ○○○ - 감 리 자 : ○○○○○○○○○○○ ○○○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채석장 사후관리 부적정 채석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및 그 주변지역 피해방지를 위하여 재해예방(사방, 조림 등) 시설등을 실시토록 규정(산지관리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 ▷형질변경(채석)작업이 완료된 하단부분에 대한 산림재해 예방조치 미이행 -수허가자명 : ○○(주) ○ ○ ○ -기간 : ‘96. 12. 1 ~ 2006. 11. 29(기간 연장) -면 적 : 13,143㎡, 역암(칠보석 채취) -재해예방면적 : 1,000㎡ ⊙ 조 치 :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농도301호(○○교)수해복구공사 시행 부적정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도급자는 건설표준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라 적정시공 토록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설계도면과 내역서가 일치되게 하도록 규정(하천법 제33조 제1항, 건설공사표준시방서 등) ▷ 지방2급하천(반변천)에 공작물(○○교)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리청(경상북도지사)에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하였으나, 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받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 ▷교각 4개소중 고수부지에 설치된 2개소의 교각에는 이동식 접근장비가 가능하여 교량점검로가 필요 없음에도 적용하여 공사비 28,850천원 과다계상 ▷ C-Preflex Beam 강판 및 강교부재 운반거리를 ○○○ 제작공장에서 현장까지 12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518㎞를 적용하여 공사비 26,920천원 과다계상 -사 업 명 : 농도301호(○○교)수해복구공사 -사 업 량 : 교량 L=150m -사 업 비 : 1,885,758천원 -공사기간 : ‘04.07.12 ~ ’06.07.11 -도 급 자 : ○○○○(주) ○○○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조사·검사업무 부적정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의 사용검사자는 감리자의 보고서를 근거하여 건축 허가 내용과 일치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용검사토록 규정하고, 위법건축물은 적발 즉시 철거 또는 시정조치토록 규정 (건축법 제24조)
▷가설건축물허가(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를 받은 대지위치가 ○○읍 ○○리 ○○-○번지 외3필지 임에도 실제 건축은 ○○리 ○○-○번지를 6.1m침범하여 허가내용과 다르게 건축하였음에도 현장조사·검사를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여 사용승인 처리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대지위치가 ○○읍 ○○리 ○○-○번지 임에도 실제 건축은 ○○리 ○○-○번지를 3.0m침범하여 허가내용과 다르게 건축하였음에도 현장조사·검사를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여 사용승인 처리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읍 ○○리 ○○○-○번지에 조경식재 설계는 교목27본, 관목134본 → 실제 식재는 교목3본, 관목5본 정도를 식재하였으나, 사용검사 후 관목5본을 철거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경량철골조 냉동창고(16㎡)로 건축하였으나 시정조치없이 방치 -대지위치 : ○○읍 ○○리 ○○○-○번지 -건 축 주 : ○○○ -규 모 : 경량철골조, 소매점및창고, 연면적1,448.8㎡, 지상2층 -건축허가일 : 2004. 04. 21 -사용검사일 : 2004. 09. 14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 ○○○ -사용검사자 : 건축사사무소○○○○ ○○○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문화재보수사업 시공 부적정 문화재보수공사는 원형과 고증을 찾아 전통기법으로 설계된 도서와 설계내역 및 문화재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규정(문화재보호법 제18조) ▷문화재보수사업을 道로부터 설계승인 받아 발주한 후 문화재보수업체에서 수리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설계도서 및 제 규정과 일치되지 않게 시공 ○ 공사명 : ○○○보수사업 - 문화재명(지정별) : ○○○(문화재자료 제○○○호) - 시 공 자 : (주)○○○○○○ 대표 ○○○ - 공사내용 : 화장실신축, 한식토석담장 및 기단보수 - 위반내용 : 화장실 맞배지붕의 연목 엇걸이를 평걸이하고 상부의 마루적심목(적심도리) 미 시공 ○ 공사명 : ○○동 ○○○○보수사업 - 문화재명: ○○동 ○○○○(민속자료 제○○호) - 공사내용 : 전면 자연석기단 및 배수로보수 - 위반내용 : 기단석(자연석) 이완 및 상부 강회다짐 누락,자연석 배수로 미 시공 ○ 공사명 : ○○○보수사업 - 문화재명: ○○○(유형문화재 제○○○호) - 공사내용 : ○○○ 산자이상해체보수, 기단보수 - 위반내용 : 자연석기단상부 강회다짐 일부누락및지붕 앙토회반죽바르기를 백시멘트몰탈로시공 ○ 공사명 : ○○○보수사업 - 문화재명: ○○○(향토유적) - 공사내용 : ○○○ 연목이상해체보수, 담장및배수로보수 - 위반내용 : 지붕합각부분의 목기연(설계5개→시공3개)를 원형과 다르게 시공, 배수로담장 기초 지대석누락 ⊙ 조 치 :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추진 부적정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변경)은 공사계획,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 검토 후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축바닥면적 5,000㎡이상인 건축공사의 감리는 상주공사감리토록 규정하고,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 1인이상, 토목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선임토록 규정 (舊 관광진흥법 제14조, 건축법 제21조)
▷건축주명의변경 등을 7차,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를 각각 4회에 걸쳐 변경하면서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97년부터 감사일(’05.9.13) 현재까지 건축주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음에도 촉구 및 시정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 ▷건축 바닥면적 5,000㎡이상인 6,488㎡임에도 건축사보중 건축분야 1인이상과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상주공사감리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미 이행(‘03.03.10 : 건축연면적 증가 설계변경허가, ’03.06.30 : 공사감리자 변경신고) -사업위치 : ○○면 ○○리 ○○○-○번지 사업주체 : ○○○○○○○(주) 대표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6,488㎡ 지하1층, 지상4층, 1동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일 : ‘97.11.06 ( 道 승인 ) 공사감리자 : (주)○○○○○○사무소 ○ ○ ○ 시 공 자 : 건축주 직영(공정 70%)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미이행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설치승인을 받아서 매립장을 운영토록 규정(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다가 감사원 및 도에 지적되어 행정처분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승인 미이행 -영양쓰레기매립장 현황 · 매립용량 : 72천㎥(매립면적 : 6천㎥) · 매립기간 : ‘93. 7. 1 ~ ’05. 12. 31 -감사원감사등 지적사항 · 위반일시 : ‘00. 5. 12 · 처리전말보고 : ‘00. 5. 17(매립장 설치승인 신청 추진중) · 도 행정처분 : ‘00. 7. 8(시설개선) · 조치사항 이행촉구 : ‘01.8.27 ⊙ 조 치 :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오수처리시설 신고처리 부적정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근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의 용량등을 검토하여 유입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운영중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읍 ○○리) 등 2명에 대하여 개별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가구당 약 100~130만원 정도 주민부담 초래⊙ 조 치 :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일상감사 미 이행 추정가격 5억원이상 시설공사의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일상감사 요청서를 감사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영양군 일상감사규정) ▷사업대상부서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일상감사요청서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지 않고 준공 또는 시공중에 있었고, 감사부서에서는 사업대상부서에서 일상감사가 없을 경우 촉구 등의 조치 미이행 ▷사 업 명 : ○○○교 수해복구공사 외 6개 사업장 ⊙ 조 치 :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자료출처:경북도청 감사관실 공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