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관규 전 시장 제외 전직 모두 사법처벌 받아
사진 왼쪽부터 김선동, 노관규, 서갑원, 신준식, 이정현, 조충훈, 허석. 직함 생략,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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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석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 관련 사건을 전남경찰이 검찰로 기소의견 ‘지휘건의’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역대 선출직 순천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의 퇴로가 씁쓸하다.
2000년 이후 순천시민들로부터 선택받아 선출된 국회의원과 시장 중 노관규 전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법당국에
처벌 받는 부침을 겪었다.
현 이정현 국회의원과 허 석 순천시장을 제외하고는 시장과 국회의원 등 모두가 사법당국에 의해 그 직을 잃거나
구속 후 사퇴했다.
지난 2001년 2월16일 검찰은 관급공사와 관련, 업체로 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로 신준식 전 순천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신 전 시장은 구속 후 사퇴했다.
임기기간은 1998년 7월1일부터 2001년 2월18일까지다.
조충훈 전 시장은 2005년 11월23일 검찰에 의해, 박물관 건축사업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수감됐다. 조 전 시장도 그해 12월1일 사퇴했다. 임기는 2002년 7월1일부터 2005년 12월1일까지다.
노관규 전 시장만이 유일하게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본인이 총선출마를 위해 스스로 중도사퇴 한 케이스다. 노 전 시장은
연임에 성공하고도 2011년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0년 12월12일 사퇴했다.
노 전 시장의 중도사퇴로 조충훈 전 시장이 2011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에 당선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이어 조 전 시장도 연임에 성공 순천에선 처음으로 시장을 3번 역임했다.
◆ 현 이정현 의원과 허 석 시장도 기로에 서있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갑원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 바람을 타고 화려하게 등장하여 재선까지 성공했으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뉴욕맨하튼의 한국음식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박연차 게이트에
휘말려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지난 2011년 1월27일 대법원1부는 서갑원 전 의원에게 벌금1,200만원 및 추징금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2011년 4월12일 재‧보궐선거에선 당시 ‘야권연대’로 돌풍을 일으킨 민주노동당
김선동 전 의원이 호남에서 처음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듬해인 2012년 4월11일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연임에 성공한 김 전 의원도, ‘국회최루탄’ 사건으로
2014년 6월12일 대법원에 의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생긴 보궐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이정현(현재 무소속) 의원이 당선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 텃밭이나 다름없는 전남 순천에서 보수정당 의원 당선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주어 또 한 번 전국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2월14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그리고 현 허 석 순천시장이 사법당국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지? 위기를 넘기게 될지? 기로에 서있다.
만약 허 시장이 사법처리를 면한다면 천만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허 시장도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선출직
순천정치인들 흑역사는 또 한 페이지를 추가하게 된다.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선택이 왜 신중하고 중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의 또 다른 한 단면 같아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참고사항-
* 당선 무효형 - 선거법으로 직을 잃을 경우이며, 선거비용보전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 직 상실형 - 금고이상 형으로 피선거권을 잃으면 ‘의원직 상실형’ 등으로 표현한다.
* 재선거 - 당선 무효형으로 치루는 선거.
* 보궐선거 - 직 상실형으로 치루는 선거.
출처 / 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