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용노동ODA 현황과 과제- 이기권 장관(통상법률 2017.2)

▣ 시 론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용노동 ODA 현황과 과제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z3B%26fldid%3DW2o%26dataid%3D9009%26fileid%3D1%26regdt%3D2017032012155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01_시론_이기권_지속가능발전을_위한_고용노동_ODA_현황과_과제[1].pdf</a> Ⅰ. 머리말 정부는 지난 2010년 선진 공여국간 협의 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후 ODA 규모를 2010년 총 1조 3,487억원에서 2017 년 2조7,286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무조정실 을 중심으로 ODA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ODA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13년 개발협력지 원팀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5년 9월 UN은 새천년개발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을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 의 채택은 고용노동분야 ODA 확대를 위 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는 국내외 불평등 문제, 기 후변화, 인권, 성평등, 환경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르는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등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한 글로벌 어젠다를 제시1)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 러 우리 곁에 이미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유 례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간 협력 과제도 새로이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분야 ODA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SDGs 체제 하에서 나아갈 방향과 4차 산업혁명 시기 새로운 과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Ⅱ. 고용노동분야 ODA 현황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나와 세계’에서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지리적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포털(<A href="http://ncsd.go.kr">http://ncsd.go.kr</A>) 󰁴 通商法律 2017 - 2 4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부국의 경우 온대지역이라는 지리적 요인외에 사회제도의 발전이라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일곱 번째 의 부국이 될 만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 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 본인 인적자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제도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역 사적 경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협력 수요 가 높은 편으로 직업능력개발이 ODA 주 요 분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이 부분에 대한 원조비중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편이다.2) 이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ODA는 국제협력단(이하 KOICA), 수 출입은행(EDCF)등 유무상원조 담당기관에 서 수행하는 직업훈련원 건립 등 직업능력 개발분야 인프라 지원 및 역량 강화가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KOICA/ECDF 원조 사업 외에 고용노동 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ODA 사업은 수원국 정부와 양자간 추진하는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과, 국제기구 와 다자간(다자성양자) 추진하는 ｢한-ILO 협력사업｣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개도국 직업능력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HRD 교류협력｣ 사업을 신설, 추진할 예정 이다. 1. 개도국 고용노동 제도구축 지원 ｢개도국 정책자문사업｣은 우리나라의 정책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협력 대상 국가의 법, 제도 구축 및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신설되었 다. 정책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자문단을 구성하고, 개도국 정책 담당자와 함께 세미나, 워크샵, 전문가 파 견 등을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 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총 7개국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고 용서비스, 산업안전보건 등 4개 분야에 대 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는 아 시아 지역을 중점 지원해 왔으나 올해 페 루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까지 정책자문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2. 아태지역 국가에 대한 일자리 역량 강화 지원 고용노동부는 2003년부터 국제노동기구 (ILO)와 함께 ｢한-ILO 협력사업｣을 수행하 2) 2017년 KOICA/EDCF 직업훈련분야 ODA 규모: 454억원(2017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사업 기준) 주요국 직업훈련분야 ODA 비중: 한국 3.2, 일본 0.2, 독일 1.0(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16.8, 이용 추출) 3) 2017년 KOICA/EDCF 직업훈련분야 원조 총액은 약 454억원(’17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기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용노동 ODA 현황과 과제 5 고 있다. 우리나라는 ILO 아태지역 핵심 공여국으로 협력사업을 통해 ILO의 핵심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제노동기 준 실현을 위한 개도국 역량 강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한-ILO 협력사업｣은 우리 나라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CLMV 국 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숙 련기술인력 양성과 산재예방, 산업안전보 건증진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주요성과로는 아태지역 직업능력 개발분야 정책교류를 위한 e-platform 운영, 라오스 자동차･건설･ICT 분야 직무능력표 준개발, 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 산재보험 구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동 사업에는 한 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 분야별 로 전문성이 있는 고용부 산하기관이 ILO 전문가와 함께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 원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협력을 제 공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개도국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 역량 강화 그동안 개도국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분 야 ODA는 훈련원 건립 등 인프라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에서 훈련교사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훈련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업능력 개발분야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용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제도 구축 지원 및 훈련교사 역량 강화 등 컨텐츠 중심의 소 프트웨어형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2017 년 ｢글로벌 HRD 교류협력｣ 사업을 신설 하였다. ｢글로벌 HRD 교류협력｣ 사업은 개도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 능력개발 제도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담당자･훈련기관 운영자가 참여하는 정책 워크샵, 훈련교사 기술연수, 직업능력개발 분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포럼 등 총 3개 세부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훈련교사 연수 과정은 3개월 동안 집 중적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함으로 써 개도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훈련교 사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아울러, 훈련교사 연수 과정을 이 수할 경우 해당 국가 훈련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Ⅲ. 고용노동분야 ODA 향후 추진 계획 1. 공공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지원 󰁴 通商法律 2017 - 2 6 최근 아시아, 중남미 개도국을 중심으로 각국 경제발전계획에 따른 인력수요를 전 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직업 훈련을 받은 인력들이 실제 취업까지 연계 될 수 있도록 돕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 축 및 공공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한 협력수 요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센터를 중심으 로 고용보험, 취업알선, 직업훈련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1998년부터는 구직자와 구인 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1:1로 매칭시켜주는 전산시스템인 워크넷 서비 스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이후 워크넷 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1일 방문자가 약 77만명(2016년 기준)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0년부터는 모바일 서비스 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워크넷 모델은 중 남미나 아프리카 등 아직까지 공공고용서 비스망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업계 및 인력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올해 베트남과는 ｢개도국 고용노동 제도구축 사업｣의 후속으로 한국형 워크넷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이 로드맵 이 완성되면 2018년부터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2016년부터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에서 한국의 신탁 기금을 활용, 페루, 브라질, 멕시코 등 중 남미 5개국 공공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 한 컨설팅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 은행(World Bank; WB)과는 아프리카를 대 상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제도 및 인프라 구 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공공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사례와 같이 향후에도 양자간 정책 교류가 정책 실행을 위한 인프라 지원 수요로 연계될 수 있도 록 국가별 중장기 협력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 글로벌 직업훈련 ODA 선도 개도국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숙련인력 양성은 필수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 발전을 마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업능력개발분야에 대 한 협력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베트 남, 캄보디아, 앙골라 3개국을 대상으로 처 음 시작하는 ｢글로벌 HRD 교류협력｣ 사 업의 대상국가, 훈련인원, 대상분야를 점 진적으로 확대하고 개도국과의 직업능력 개발분야 정책교류도 체계화하여 글로벌 숙련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용노동 ODA 현황과 과제 7 다.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분야 ODA를 수 행하고 있는 KOICA/수출입은행(EDCF)등 관련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명실상부한 직업 훈련 ODA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한 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산 하기관의 시설, 인프라, 개도국 지원 노하 우 등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분야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HRD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직업 능력개발분야 정책담당자와 훈련원 운영 인력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국 직업 능력개발 정책현안 및 과제에 대해 상시적 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마 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 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원조 전략 및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 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도국 훈련교사 연 수 과정을 세계적인 수준의 훈련교사를 배 출할 수 있는 국제훈련센터로 발전시켜 나 갈 예정이다. 3. 다자협력사업 확대･강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자원위기의 여파 로 많은 국가에서 고용불안과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은행의 경우 고용･사 회보장 분야 지원규모를 ’98년∼’08년 16 억불에서 ’09∼’11년간 42억불로 3배가량 확충하는 등4)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고용 노동･사회보장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다자기구와의 협력 사업은 해당기구 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강화와 역할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기구 전문 인력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 발전경험을 보다 효과적 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다자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해 왔 던 한-ILO 협력사업의 대상 지역을 다변화 해 나가는 동시에 중점 협력국가를 선정하 여 직업능력개발-일자리 매칭-근로조건 강 화로 이어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개발하 는 등 사업을 보다 체계화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근 교류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한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는 고용센터, 고용서비 스 전산망 등 인프라 지원형 사업을 집중 발굴, 확대하는 한편 관련 사업에 직업훈 련, 고용서비스 분야 전문가와 관련기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4) World Bank 홈페이지 (<A href="http://: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A>) (’16년 노동･사회보장분야 지원 규모 36억불) 󰁴 通商法律 2017 - 2 8 Ⅳ.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분 야 ODA 규모는 직업능력개발분야를 제외 하고는 미미한 상황이다. 경제, 사회 전반 의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는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분야를 좀 더 확대하고, 격차완화의 바탕이 되는 안 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OD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ODA 분야 다변화 현재 고용노동분야 ODA 규모는 직업능 력개발분야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상황이 다. SDGs 전반에 걸친 고용노동분야 목 표5) 실현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직 업능력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ODA를 고용,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고용노동 정 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구 축, 산업안전보건 확충 등을 통한 사회안 전망 강화, 최저임금제도 도입･운영 및 취 약계층 고용지원 정책을 통한 불평등 및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경 험을 공유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IT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분야 교육원 건 립 및 기자재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산재 의료병원 건립 등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 모색해 나 가야 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형 ODA 추진 ODA 규모가 확대되고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ODA와 관련된 양 질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OECD의 2016년 개발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SDGs 달성을 위해 전체 개도국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3.5∼4,5조 달러에 이 르는 반면, 연간 ODA 총액은 2015년 1,329 억불에 불과6)하여 향후 다양한 재원 특히 민간 기업의 투자와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5) 1. 전세계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정책이행, 취약계층 회복력 구축 및 경제･ 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취약성 경감), 4. 모두를 위한 포용적,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행 학습 기회 증진(양질의 기술･직업교육에 대한 접근 평등성 보장, 취업･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전 문･직업기술 보유 청년･성인 수 확대 등) 8. 모두를 위한 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청년･장애인 등 모든 남녀에게 생산적 고용과 일자리 제공 및 동일 노동, 동일 보수 실현, 노동권 보호, 이주근로자, 불안정 고용상태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2020년 까지 범세계적 청년고용전략 개발･운용 등), 10. 국내, 국가 간 불평등 감소(최하위 40%의 소득증가율 국 별 평균 상회, 차별적 법･관행 철폐 및 공정한 기회보장, 임금･사회보장 정책 등 공평한 사회달성을 위한 정책 채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용노동 ODA 현황과 과제 9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청년취 업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운영 되고 있는 ODA 글로벌인재육성 및 국내 외 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다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 와의 협의를 통해 ODA 사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국내에 서도 ODA를 통한 지원이 해당국가의 일 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프라 지 원시 관련 분야 인력의 훈련을 병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프로젝트에 인력 고용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미래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2016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510 개의 일 자리가 감소7)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 기술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저숙 련 근로자의 경우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 면, 임금격차 및 양극화가 한층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국가간에도 나타 나고 있다. 그간 선진국은 제품의 가격 경 쟁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가 낮은 개도국으 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전략을 택해왔으 며 이 과정에서 개도국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융복합으로 대 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공장의 모 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스마트 팩 토리는 최근 미국, 독일과 같이 제조업 공 장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한편, 일하 는 형태와 일자리의 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다. 스위스 UBS도 ’16년 1월 “4차 산업 혁명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임을 예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로 뜨거웠던 2017년 다보스포럼의 주 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었다. 소득 양극화,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 데 사회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에 각국 정상들은 뜻을 같이 하였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경제･사회 6) The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5 7)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WEF, 2016) 󰁴 通商法律 2017 - 2 10 적 양극화에 대응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 세계 지도자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우려인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선진국, 개도국간 협력 강화가 필요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전세계 공통의 화두인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고 용노동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 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