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강화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자는 불지옥에 살고있고 주취자들과 가정폭력,학교폭력에 의해서도 불지옥에

[부달모]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자는 불지옥에 살고있고 주취자들과 가정폭력,학교폭력에 의해서도  불지옥에 살고 있기에 가중처벌로 법개정을 하여야한다.

민생을 다루는 법들은 개정들이 시급하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직까지 스토커들을 구애를 하는 과정으로에서 발생하는 일연의 과정이라고 국회의원들의 의식수준이 고정관념과 그들의 안위와 그들이 내세운 민주당 당대표의 비리를 덮기에 바쁘고  민주당 전당대표의 돈봉투사건에 빠져 붕괴 일보직전인 민주당 의 존립의 이익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면 총선에서 다시 공천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관료주의에 편승한 행정 공무원들은 입법화되지 않는곳에는 전혀 손을 쓰지도않고 손을 쓸수가 없는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음에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양곡처리법,노랑봉투법,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민생을 위해서 일들을 다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들 있다,

●이러한 중요정책 사안들은 의회주의인 자유 대한민국은 입법은 합치가 기본이지만 일방적인 민주당은 입법독주로 국회통과를 밀어부쳤다

이에 윤석열 행정정부는 "양곡처리법" 통과를 민주당의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함에 국가가 준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를 시켰다.

●현행 시행중인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할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입법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 입법들은 

쉽게 단독처리를 잘하는 민주당의 형태를 보았을때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한건도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있지 않기에 민주당의 이중적인 형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없다

이러한 민주당은 국민들을 결국은 "백치 아다다"로 만들어 흉악무도함의 사각지대에 내몰았고  국민들은 지금도  흉악 무도한 스토커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민생은 남의 나라 일인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분야가 아닌것이라고 생각이라고 굳은 것인지 직무유기를 뻐졌이 쳐 지르고도 목구멍으로 국민의 혈세를 따박 따박 쳐 드시고들 있으니 이들 국회의원들이 가장 흉악 무도한 스토커들인 것이다.

●이들 흉악 무도한 국회의원들을 어찌 용서 할수가 있겠는가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 의정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국민들은 지금 뼈져리게 체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들이 민생에 미치는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들의 총선으로 선택과 심판은 오로지 현명한 국민들의 몫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았을때 우리 국민들은 칼을 든 흉악 무도한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은 칼에 목을 내놓는 형국을 맞게 될 것이다.

●바닥에 바닥까지간 수준 이하의 쩐의 민주당은 국민들로 부터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다.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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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학 수성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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