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13.2.22

[전익표]

■ 주요 내용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으로 표현
    2)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3)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3호다목 신설)
    4)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6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

          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6조제12항)
    5)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6조제13항제1호)
    6)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

        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등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서를 삭제(안

        제8조제2항제2호)
    7) 방수구의 설치제외 대상 중 “냉장창고의 냉장실”을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로 개정(안

        제11조제1호)
    8)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6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4항 분기배관)
    9) 소방용 내화 및 내열배선의 종류를 현행 제품에 맞게 개선(안 별표 1)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 란 제3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으로 표현
    2)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및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설치기준 개선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설치하는 “컨트롤러”를 “제어장치”로 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리 함(안 제3조제31호)
      ○ 자가발전설비의 종류를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12조제3항제8호)
      ○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하고, 소방전원 보존

          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를 설치할 경우 표시기준을 개선함(안 제13조제5항)
    3)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원산정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를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하고, “슈퍼마켓·도매시장·소매시장”을 “판매

        시설”로 함(안 제4조제1항 표)
    4)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

          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5)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외에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5

        조제1항제7호)
    6)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4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7)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

          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8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8)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11조제1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9)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개선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

          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등을 기준면적에 포

          함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별도로 설치될 경우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펌프의 작동여부와 전원의 공급여부 및 수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9

          호)
    10)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

         (거실과 출입문이 면한 경우 제외)에 대하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11)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9항 분기배관) 

  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 란 제4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으로 표현
    2)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동 설치에 불편해소를 위하여 수조에 한하여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안 제3조제19호)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등 동파우려가 있는 장

        소에 대하여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

        16호 정의 신설, 제5조제1항, 제6조제7호, 제8조제11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4) 영 별표 5 제1호라목의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

        치대상과 큰 차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기준 강화
      ○ 수원의 양을 10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함(안 제4조제1항

          제2호)
      ○ 가압송수장치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

          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4)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할 경우 충압펌프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정의 신설, 제5

        조제2항제7호)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가장 큰 바닥면적 기준이 1,000 ㎡ 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을

       “3,000 ㎡”에서 “1,000 ㎡”로 함(안 제6조제1호)
    6) 제어반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
    7)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

          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7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8) 송수구는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

        닛형의 경우에 한하여 제외토록 함(안 제11조)
    9)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제5항제4호 가압수조 및 제6항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수

       지배관 및 제18항 분기배관)

  라. 공통사항
    1) 알기쉬운 법령 정비
      ○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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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2013.2.22.pdf

국가화재안전기준(3개 고시) 규제영향분석서.hwp

국가화재안전기준(3개 고시) 재행정예고 공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zip

[영명한군사들]

2년에 한번씩만 동시에 바꾸라고 건의좀 해주세요 운영자님

[양해덕]

ㅋㅋㅋ

[달도해도]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법률개정을 할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정에 임했으면 합니다.

[영명한군사들]

아이시ㅍ팔!! 책다수정해놨는데 또 입안으로 바뀌었군.

[용마산1]

자료 감사합니다.

[마라톤]

용기있는 수정에 감사해야지요

아직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층은 수정이 안되나요...?
비상콘센트를 생각해 볼까요
지하가 없는 11층이면 11층만 설치
지하층으로 내려 갈수록 지상층 설치층이 낮아지거든요
비상콘센트의 설치적용 취지와는 좀 상반되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가요...?

[마라톤]

의견제출기한이 2013년 3월 13일이면
즉시 고시된다 해도 고시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면 이번 시험하고는 무관하겠지요?
답변주세요.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할지 몰라서요

[슈르르까]

여러분 이번 개정안 시험공부와 관련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밀접하게 너무~ 관계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개정부분 꼭 참고하시고 확실히 꼼꼼하게 체크하십시오.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대해서
이랬다 저렇다
입안했다가 고시했다가
재입안했다가 다시 고시취소했다가
개정부분에서 출제할래야 출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시험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슈르르까]

관리사2차 준비중이시라면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럴확률은 희박하지만 만일 시험에 나오면 나오는데로 또는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고층건물에 대한 건 현행화재안전기준과 신설부분과 다른 점이 무엇이며 또는 개정된 내용이 무엇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가는 알고 있어야 자신이 반드시 외워야할 사항에 대해 기준이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잘살아보세]

이번 관리사 시험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관세음]

감리대상시설도 아닌 간이스프링클러가 더 어려워요

[박본좌]

으아 공부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