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기숙형 공립고 150곳 이상 확대 /학교당 25억원 지원

[백한진]

[뉴스포커스] 기숙형 공립고 150곳 이상 확대 |한국교직원신문 2008-7-4

다음달 88곳 우선 지정…학교당 25억원 지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과 중복 논란도

교과부 "임기내 소외지역 대상 계속 확대해 나갈 것"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기숙형공립학교가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88개교 등 2011년까지 기숙형공립학교 150개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1일 교과부에 따르면 기숙형 공립학교는 농산어촌 등 교육 낙후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다음달 중 88곳을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현재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적합한 학교를 추천받아 선정 심의를 하고 있다. 올해 기숙형 공립학교로 선정되면 학교당 정부예산 25억원을 지원받고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도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이들 학교에 대한 공통적인 선발 기준이 '기숙사 신축과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기숙형공립학교는 기숙사 생활이 관건이기 때문에 기숙사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며 "시도 교육청별로 적합한 학교를 추천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의지나 교육여건보다는 대규모 기숙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대상학교를 추천했고, 그 결과 2005년부터 옛 교육부가 추진해 온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에 선정돼 기숙사를 신축한 학교 위주로 추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기숙형공립학교로 추천받지 못한 일부 지역 고교 및 학부모들이 감사원에 선정기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역 내 명문고로 자리잡은 우수한 학교들이 기숙형공립학교로 선정돼 이중혜택을 입게 될 경우 학교들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원지역 기숙형공립학교와 농산어촌우수고 선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신철원고는 "도교육청이 기존에 각종 지원을 했던 농산어촌 우수고에 또 다시 혜택을 주고 나머지 시골학교를 방치하는 것은 안된다"며 "감사원의 명확한 감사로 선전과정의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성삼제 학교제도과장은 "올해 88곳만 지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정권 임기 내 150개 이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숙형 공립학교의 설립취지가 취약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교육불평등 해소에 있는 만큼 소외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숙형 공립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숙사 신축 등 교육 외적인 지원 못지 않게 전문성 높은 교사를 임용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학기자

[사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중으로 88곳의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할 계획이다.(사진은 중국의 한 보딩스쿨 기숙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