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리고 중개사 결탁까지…줄잇는 LH 땅 투기 의혹

[영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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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리고 중개사 결탁까지…줄잇는 LH 땅 투기 의혹

+ 3월 첫 폭로 후 직원들 투기의혹 끝없이 나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등 조직적 범죄 정황도
투기 지역·규모 따라 사태 일파만파 커질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새로운 땅 투기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LH 직원들이 아예 업자와 결탁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를 직접 차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조직 내에 고질적인 문제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LH 전·현직 직원들이 성남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LH 전·현직 직원들과 친척, 지인 등이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땅 투기에 나선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등에 투기를 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지단 간담회에서 "법인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내부정보 이용해서 땅을 많이 매입한 게 확인됐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에 가담한 사람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법인 설립 조직적 투기와 부동산 업자 결탁 건은 기존의 이른바 '강 사장' 등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와는 별도 사례"라며 "두 건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이 연루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어떤 지역에 투기에 나섰는지, 투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이번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는 지난 3월 초 시민단체가 광명·시흥 땅에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이어졌고, 급기야 부동산개발회사까지 설립한 투기 정황까지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결탁하고 법인까지 만들어 투기에 나선 것은 단순히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취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LH는 이 외에도 77명의 직원과 이들의 친인척·지인 74명이 부동산 투기 혐의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4명이 구속된 상태다.

구속된 이는 경기 광명시 일대 토지를 매입한 3명과 전북 완주 삼봉지구 토지를 매입한 1명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국한 된 게 아니란 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경찰 발표를 통해 드러난 부동산개발회사도 전북 전부에 설립 된 것으로 나타나 전국구로 활동했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LH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불신도 커졌고, LH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 무주택 서민들의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도 잇따르고 있다.

그 사이 땅 투기 의혹에 LH 직원들의 각종 일탈 사례들도 드러나기도 했다.

LH 한 직원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공공개발 반대 시위에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란 조롱성 글을 올렸다가 해임 됐고, 또 다른 직원은 LH 직원임을 숨기고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영리활동을 하다가 파면 당하기도 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는 익명 앱을 통해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실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전 LH인천본부 주택매입부장이 매입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LH 혁신안으로 정원 20% 감축, 성과급 환수, 국토부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이관, LH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혁신의 핵심 목표인 '투기 근절'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기를 막을 제도적 장치와 강력한 투기 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불법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를 활성화해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8월에는 LH 조직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에는 환골탈태 수준의 제대로 된 혁신 방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