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자 : 머니스쿨교장님
1. 선순위임차인이 허위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경매법원에 배당을 신청하거나 낙찰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 ) 및 ( )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및 ( )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답 : 경매방해죄 / 사기죄 / 2천만원
2. 허위임차인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사항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 )를 작성해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정답 : 합의서
3. 경매절차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할 경우, 또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선순위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 아닌 ( )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명도소송
4. 위장 임차인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1)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거래되었는지 확인한다.
2)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잘못되어다고 판단되면 임차인 주장과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낸다.
3) 판사는 되도록 임차인보다 소송당사자의 편을 들어주므로 증거를 제출하고 기다린다.
정답 : 1) , 2)
5. 사실 확인서를 받을때는 반드시 작성자의 ( ) 양면을 복사한 것 또는 ( )를 받아 첨부하도록 한다. 이런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명함이라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정답 : 신분증 / 인감증명서
6. 표제부에 1동의 건물의 표시부분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만 있고 대지권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 )를 따로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화인 후 입찰을 검토해야 한다.
정답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있었으나, 저당권의 실행을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윶가 달라지 SeO에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 ( )이다.
정답 : 법정지상권
8.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건물에 제3자가 거주하는 경우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1) 건물철거청구
2) 건물소유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3) 퇴거청구
4) 토지인도청구
정답 : 2)
9. 양 당사자의 지료액에 대한 의사일치가 있다면 굳이 지료액 입증을 위한 감정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O
10. 유치권은 경매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X
1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여야하며 채권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또한 그 채권은 ( )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내용의 ( )이 없어야 한다.
정답 : 타인 / 변제기 / 특약
12. 유치권은 지키는 것보다 ( )것이 더 쉽다.
정답 : 깨는
첫댓글 파송송님^^
저도 노롸조 독서스터디를 통해 공부하게
스터디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시미님~다가구는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응원드립니다!!!
파송송님 도대채 잠은 언제 자요?" 역시 노롸조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돌포님 ㅎㅎ 애기들 재울때 2시간 자고 12시부터 깨어나서 다시 활동을 한답니다 ㅎㅎㅎ
파송송님 대단하십니다... 셀송기 다읽었다그러셔서 우와~ 하고 있었는데 예상문제뽑으신거보고 할말잃었네요.. 많이 배우고 파송송님보며 힘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화이팅!
예상문제는 멤버들이 뽑으셨어요 ㅎㅎ 랜드게임님 화이팅입니다!!!
파송송님~ 노롸조 스터디 덕에 셀송기 완독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기격님! 노롸조 아니었으면 완독못했을듯 ㅎ
샐송기 독스로 모두 끝까지 완독하는 즐거운 경험을 했네요^^ 굿~
그러게요 정말 즐거운 경험 with 노롸조
저도 혼자 문제 풀어보고 답 맞췄어요.
셀프 독서했어요~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으시겠어요.
눈부신 성장 예약입니다.
셀프독서 하셔서 다행이예요^^ 응원 감사합니다 오케이굿님!
파송송님 덕분에 공부했습니다!!
스터디에서 배운 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밀바님^^ 감사합니다~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파송송님~ 노롸조 덕분에 저두 두꺼운 쎌송기를 완독 했네용~
모두 파송송님과 노롸조 덕분입니당
노롸조 덕분에 정말 완독^^
와 엄청난 공부네요..~~고등학교 기분 내시는 것 아닌가요?^^
ㅎ고등학교가 언제인가요 ㅎ 너무 먼 과거네요 ㅎ
파송송님~~저 정도 공부시면 거의 사시공부 수준입니다.ㅋㅋ셀송기 끝냈으니 책걸이 해야하는데..은제 하죠?
오늘 겨울꽃님 발표 들으면서? ㅎㅎㅎㅎ
@파송송계란탁 오늘이에요? 낼 아니구요?
@루비야0706 아아!! 내일내일! ㅎㅎㅎㅎ
맨날 헷갈리네요 ㅋ
공유 감사합니다
행크에 오면 참 좋은 분들이 많네요. 스터디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우와~~ 엄청난 양과 공부일텐데...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노롸조 행크온분들 독서스터디 셀송기를 끝내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자동으로 저도 열심히 문제 풀어보고 있네요.ㅋㅋㅋ
파송송님 스터디 후기 감사합니다.
스터디의 장점이 엄청 극대화되는 모임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셀송기 아직 볼 엄두가 안나는데 후기 감사합니다^^ 모임 부럽습니다~!
예상문제까지 만드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군요,, 그 열정 배워갑니다~~
노롸조에서 셀송기 완독을 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롸잇나우 정신이 살아 있는 노롸조라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요~
저희 조에서도 올해 중으로 도전해봐야겠습니다.
파송송님~ 후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은 주무시는거죠?
항상 글이 새벽 시간에 작성이라..걱정됩니다 ^~^;;
파송송님 셀송기 독스가 끝났군요ㅎㅎ 두꺼운 책인데 다 읽으셨다는게 정말 대단하세요~화이팅입니다!!
셀송기 스터디가 끝나셨네요~~ 문제하나씩 풀어보는데 반타작하려나요ㅡㅡㅎㅎ
눈부신성장을 하고 계신 파송송님 홧팅입니다^^
우와! 이렇게 열심히 스터디 하셨는데, 실력 엄청 많이 느셨겠네요 :)
셀송기를 독스로 완독하시다니 정말 놀랍네요 ^^
파송송님이 정리해 주신 후기만으로 실력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나중에 저도 좀 도와주세요~ ^^
셀프소송의~ 독서 스터디까지~
명도, 소송도 척척 잘 하실것 같네요.
화이팅입니다.
짝짝짝~~!! 노롸조 고생 많으셨네요
덕분에 하나 하나 보면서 공부 잘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파송송님 셀송기 스터디 제대로시네요~ 이 한권 독파하면 두려울 게 없지 싶어요. 완독하셨다니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셨을 것 같아요. 짝짝짝~
파송송님~~ 책걸이 안 하시나요??
늘 열심히 달리는 노롸조의 독스를 응원합니다~!!!
덕분에 셀송기 요점정리 잘 하고 있어요~~~
o,x와 단답형으로 공부가 완벽히 되겠습니다~~
셀송기 완독을 축하드립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풀어보는 과정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하셨네요
문제 읽어보면서 저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
후기 감사합니다 ^^ 자주자주 보면서 익혀야겠어요 ! 저도 힘을 내서 읽어 보겠습니다 !!
저도 언젠가 꼭 완독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