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국정감사-빈집은 늘고 주택서 화재발생 많아 부동산거래시 전기안전 포함해야

[환경경영신문]

통계로 본 국정감사-빈집은 늘고 주택서 화재발생 많아 부동산거래시 전기안전 포함해야

빈집 6만 5,203동... 4년새 43.2% 증가

전남, 경북, 전북, 경남,‘전남 고흥이‘최다’

빈집 많은 지역 중앙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총 6만 5,203동으로 2017년 4만 5,524동 대비 1.4배 증가했다.

빈집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제2조)을 말한다.

시도별 빈집은 지난해 전남이 1만 7,648동(2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1만 3,774동(21.1%), 전북 9,434동(14.5%), 경남 9,416동(14.4%) 순이었다.

2017년 대비 전남과 경북 지역 모두 빈집이 1.8배 증가해 전국 빈집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빈집이 많은 기초 지자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2곳이 경북이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07억원을 투자해 총 7,873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빈집정비사업 지원 비용은 전북, 충남, 경북, 전남 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빈집이 증가하는 지자체의 상당수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빈집이 증가한다고 국지적인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국가 대정비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 특화된 전략을 세워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중,장기 전략에 따른 계획과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빈집이 많은 상위 10개 기초 지자체>

연도	상위 10개 지자체(빈집 수, 동)
2021년 (65,203동)	고흥군(2,110) 3.24%, 함평군(1,963) 3.01% 상주시(1,591) 2.44%, 여수시(1,488) 2.28% 순천시(1,367) 2.10%, 화순군(1,363) 2.09%, 의성군(1,288) 1.98%, 고성군(1,282) 1.97% 군산시(1,218) 1.87%, 나주시(1,185) 1.82%

※ 기준: 해당 시군 빈집동수/연도별 전체빈집동수

[자료] 신정훈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전기화재, 아파트 주거시설서 다량 발생

해외보다 전기화재 발생률 5~8% 높아

주택거래 시 전기안전점검 강화해야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화재 중 약 21%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의원(대전 중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연평균 화재발생 40,366건 중 8,522건(21.1%)이 전기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전기화재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배선 노후화 등으로 인한 단락(합선)이 전체 화재발생 25,565건 중 17,503건으로 68.5%를 차지했다. 이어 접촉불량 10.2%(2,611건), 과부하 8.9%(2,286건), 누전3.9%(1,002건), 반단선 2.3%(584건) 순이었다.

전기화재 발생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31.6%에 달하는 8,083건의 화재가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시설 20.5%(5,254건), 생활서비스 시설 15.2%(3,878건), 판매시설 10.3%(2,643건) 순으로 발생했다.

해외 주요국의 전체 화재건수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7%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기화재 발생률(21%)은 해외 대비 5~8%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전기화재 점유율은 13.3%로 비교적 낮았고, 일본은 2017년 기준 17.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택거래 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연간 약 50만호에 대해 주택거래 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임차인은 매 5년마다 전기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는 최소 10년마다 혹은 입주자 변경 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권장하고 있다.

황운하의원은 “최근 10년간 전기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우리 국민은 무려 3,400명에 이르고, 재산피해 역시 9,600억 원에 달한다”며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면 전기재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주택 매매·임대 시의 전기안전점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조철재부장)

최근 3년 간 전기화재 발생원인(단위 : 건, %)

년도	단락(합선)						접촉불량	과 부 하	누전지락	반 단 선	기타	합계
	절연열화	트 래 킹	압착손상	층간	미 확 인	소계
‘20	1,732	1,129	401	111	2,294	5,667	799	628	327	195	554	8,170
‘19	1,903	992	454	101	2,153	5,603	856	688	302	180	526	8,155
‘18	2,268	1,109	560	92	2,204	6,233	956	970	373	209	499	9,240
3개년 합계	5,903	3,230	1,415	304	6,651	17,503	2,611	2,286	1,002	584	1,579	25,565
비율	23.1%	12.6%	5.5%	1.2%	26.0%	68.5%	10.2%	8.9%	3.9%	2.3%	6.2%	10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