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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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국이 되야하는 이유



작성자:t2m1



日언론 "韓법무장관에 대일 강경파" 조국 내정 대대적 보도


극우 산케이 "文 최측근, 참여연대 출신 이례적 기용" 평가절하

[서울신문]아사히 등 조국 ‘日 비판 페북글’ 소개
이순신 한시 언급 검찰개혁 성향 판단
조선·중앙 일본어판 기사 비판도 지적
“韓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발언도 공개
최기영 과기부 장관 내정에도 큰 관심
“반도체 수출 규제 대응 카드” 분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일본 주요 언론매체들은 “한국 법무 장관에 대일 강경파”란 제목을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조 후보자를 보도했다.
또 일본이 지난달 4일부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주력수출 품목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지목된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탁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법무 장관에 대일 강경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색깔을 한층 강하게 드러냈다고 총평했다.
이 신문은 조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고조하던 지난달 중순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특정 신문의 일본어판 제목을 거론하면서 ‘매국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대일 초강경파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일본 징용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청문 준비 시작 -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19.8.9 연합뉴스
마이니치는 최 과기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반도체 전문가인 점을 들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맞서 국산화를 추진하라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때 교체설이 돌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됐다고 간략히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조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한국 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한 것”이라는 글을 올린 점을 들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 대일 비판의 최선봉에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 후보자가 내정 사실이 발표된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한시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개혁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조 후보자가 징용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한국인은 당연히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전문가, 언론을 비판해 왔다고 소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을 발탁했다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지낸 조 후보자의 이례적인 법무장관 기용으로 검찰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는 최 과기장관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선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한 대응 카드로 분석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일본이 지난 2일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국내에서 한국과 일본이 둘다 문제라고 언급하는 ‘양비론’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일본 정부의 ‘갑질’ 앞에서 한국 정부와 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며 정부의 대응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조 후보자는 “이들은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냉소적 평가를 던지고 ‘이성적 대응’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 상황에서 양비론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라면서 “외국이 침공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냉소를 던지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 후보자는 “불매운동에 대한 냉소는 ‘의병’과 ‘독립군’에 대한 비하의 현대판”이라면서 “우매한 나로서는 이러한 고담준론(高談峻論)은 못하겠다”고 올렸다.
조 후보자는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그래야 협상의 길도 열리고, 유리한 협상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국민적 분노를 무시·배제하는 ‘이성적 대응’은 자발적 무장해제일 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 이후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책임, 일본 정부에 있다”고 발언한 뉴스 동영상과 아베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규탄 집회 모습을 페이스북에 나란히 게재했다.
조 후보자는 또 청와대를 나오기 며칠 전까지 직접 작성한 글과 언론 기사 등을 링크한 게시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을 겨냥해 다수의 비판을 쏟아냈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중앙일보) 등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일본판 기사에 대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면서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8회 캡처 화면을 게시하면서 “혐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 본사 소속 사람인가? 아니면 일본 온라인 공급업체 사람인가? 어느 경우건 이런 제목 뽑기를 계속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일여론전 재개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자 사설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일본어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반일감정에 불 붙이는 청와대’로 번역돼 포털사이트에 많이 본 뉴스에 올라왔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북미 정치쇼에 들뜨고 일본의 보복에는 침묵하는 청와대’(7월3일)였다.
일본의 한국 투자가 줄었다는 기사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7월4일) 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다. 조선일보는 이후 논란이 된 일부 일본어판 기사를 삭제했다.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문재인 정권발 한일관계 파탄의 공포’(4월22일),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5월10일), ‘반일은 북한만 좋고 한국엔 좋지 않다’(5월10일) 등이었다.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얼마나 조국이 무서우면 저럴까 싶습니다. 조국이 되면 신친일파양성에 분명 차질이 생깁니다.그러니까 더더욱 반대하는거고요. 지금 조국막기작업에 분명 저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랩 원문 : 한류열풍 사랑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유능하고 멋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라 !!

반드시 될겁니다

일본이 반대하니 더더욱 대야 하는거죠

팩트 1. 조국 아들

이중국적 : 미국서 태어나서 미국국적을 갖게 된거다.
(조국 후보가 미국 유학 갔을 때 태어남.
미국은 자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자동으로 국적(시민권) 부여.)

5차례 입영연기 : 맞다. 지금 대학원 재학중이고 내년에 군대 갈 예정이라 한다.

(학업을 위한 입영 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만약 조국 후보 아들이 한국 국적 포기했으면 군대 안가도 되었는데
포기 안했음.
그래서 군대도 가야하고 한국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함.
오히려 조국 후보 아들이 한국 국적 포기 안한 것이 칭찬받을 일.)



팩트 2. 조국 딸


ㆍ논문

한영외고 재학중인 조국의 딸은 다양한 대학입학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시대에 당시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느 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렇다.
고딩들에게 사회전문분야 체험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소위 학부모참여 프로그램이란게 있었다.
즉 학교 내 전문인력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학부모 중 전문가가 있으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그 학교의 학부형이 아니면 안된다.
이에 따라 조국의 딸은 같은 학교 학우의 부모 중 한 사람인 단국대의대 교수를 다른 한명과 함께 선택하고 그 과정에 임했다.
보통 이 경우 학생들은 2주간을 다 채우지않고 2~3일 하다가 그저 봉사활동 도장 받듯이 도장만 받아가고 그만두는게 관행이었다는 거다.
그 과정에 같이 시작한 다른 학생은 역시나 그만두고 혼자 남은 조국 딸은 끝까지 성실하게 주어진 전 기간동안 모든 실험ㆍ과제를 다 처리하고
미국생활로 영어가 되는 관계로 논문까지 영어로 제출 완료했다는 것이다.
(영어로 발표된 그 논문을 작성하는 일을 도맡아서 함.)
그래서 이를 기특히 여긴 학부형교수가 제1저자로 올려주는 후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을 입시에 스펙으로 정식 사용한 적 없고,
다만 어느 대학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이름도 저자로 논문에 올려진 적 있다" 정도로 모호하게 소개한 한 줄이 적혀 있을 뿐이다.

부연해서 그 단국대는 그 때 딱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하고 폐쇄 했다고 특혜라고 보도를 한다.
당연하다.
그 학부형인 의대교수는 조국 딸이 졸업 할 때 그의 자녀도 졸업하여 학부형 자격이 없어져 그 프로그램 참여자격이 자동 실격되는 것이다.
즉 단국대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학부형 개인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그 시절 이런 유형의 다른 사례는 전국적으로 허다하다.


. 장학금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출연해 마련한 장학금이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다.
장학금의 수여 취지를 정하는 것도 그 교수다 .
오로지 그 교수가 정하기에 달려있다.
성적과 관계될 수도 무관할 수도 있고, 정기적이냐 정액적이냐도 교수 정하기 나름이다.
조국 딸이 학력이 떨어져 유급이 되자 니가 만일 앞으로 유급하지 않는다면 내가 장학금을 주마고 애초부터 그렇게 취지를 정하고 출발했다.
조국 딸은 유급을 당하지 않고 버텼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었다.)
그러다 3년 만에 다시 유급을 당했다. 교수는 정한 바 대로 장학금을 끊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교수가 특혜를 주려면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유급을 안시키는 방법을 동원하는 게 진짜 특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조국이 권력과 무관하던 박근혜 정권때는 장학금을 받았고 ,
정작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권력에 있을 때는 유급을 당했다.
억압을 받을 시기엔 장학금을 받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권력의 시대엔 유급을 당했다는 말이다.


팩트 3. 웅동학원과 조국 동생의 채권
조국의 아버지는 지역유지였다.
그런데 독립운동에 유서 깊은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이 재정난으로 폐교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지역인사들이 조국 아버지에게 애향심 차원의 학원 인수 운영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여 사비를 털어놓고 학교를 살려 왔다고 한다.

운영 중 학교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학교를 이전 신축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공사를 해 가던 중 IMF가 터지고 부도가 나게 생겼다. 공사비는 학교의 빚으로 남게 되었다.
조국 아버지는 사재를 마저 털어 모든 공사비를 다 정리했다.
한군데만 빼고서.
그 한군데가 조국의 동생이다.

(조국 후보 아버지는 건설회사 하고 있었는데
웅동학원(웅동중학교) 건물이 너무 낡아서 신축 공사를 하였고
여러 하도급 업체들에게도 일을 맡겼는데 (조국 후보 동생 회사도 그 하도급 업체 중 하나)
학교에 돈이 없어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니까
조국 후보 아버지가 사비로 모든 하도급 업체들 공사대금 줌.
자기 아들 회사에만 안 줌.
그래서 조국 후보 동생은 빚으로 신용불량자 됨.
원청 건설회사인 조국 후보 아버지도 빚으로 신용불량자 됨.
연대보증 섰던 조국 후보 어머니도 신용불량자 됨.
남들에게는 돈 다 갚고 조국 후보 가족들(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신용불량자 됨.)

학교를 지을 때 조국 아버지가 조국 동생의 건설회사도 공사에 참여시켰는 데 학교가 공사비를 감당 못하자 다른 하도급 업자들은 모두 사비를 털어 결제해주었다.
자기 자식 몫은 결제를 남겨두고 나중 학교 재정이 좋아지면 그 때 주겠노라며 기다리라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때 아버지가 써 준 것이 문제의 그 채권 16억이고 긴 세월이 지나도록 못 갚으니까 이자가 불어 50여 억원이 된 것이다.

(교육기관은 채권 추심 강제집행을 못함.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은 학생수도 적고 돈도 없음.
그래서 이 채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

지금 학교에는 이미 자산공사의 선순위 채권이 80억원에 달하여 채권구상할 실익도 없고, 또한 사립학교는 강제집행이 금지 되어 있어,
그 학교가 재정이 좋아져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아니면 학교법인이 망해서 청산할 때만 집행이 가능한데
어차피 선순위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 한다.
아버지도 부도나고 조국동생 건설회사도 부도나고 집안이 거덜 났다.


조국 부모님과 웅동학원 관계는 여전히 지역사회 미담으로 남아있다는 후문이다.



(조국 후보 부모님과 동생은 웅동학원(웅동중학교) 도와주려고 수십억 이상 들이고
모두 신용불량자 됨.)


학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여 전처에게 빼돌려 넘겨 주고 기술신보 채무는 면탈했다는 보도는 철면피 몰아가기일 뿐 팩트가 아니다.


조국동생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당히 상환했으며 지금도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팩트 4. 조국 동생 위장이혼?


원래 조국동생은 웅동학원 부도로 건설회사가 엉망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국 제수가 거꾸로 조국 동생에게 사업자금도 알게 모르게 많이 댔던 모양이다.
편할 날이 없던 시절 부부싸움도 자주 생겨 신세만 지는 조국 동생이 자존심싸움에
부인에게 나도 갖고 있는 채권이 있다며 이거라도 갖고 있어라며 부도난 웅동학원 채권을 주었고,
부인은 이 채권이 받지도 못할 돈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기름을 부었다는 가정사가 들린다.


압수수색부터 수사자료유출까지 모조리 다 미친 짓입니다



작성자:라이언베이더작성

팟캐 이것저것 들으시는 분들은 김남국 변호사 아실 겁니다.
이번에 이이제이에 나와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한 분석 들어보니,
(오디오 사운드를 글로 옮겼다는 점 감안해서 봐주세요)

1. 조국 후보 측은 여론 반전의 기미가 보여 기자회견, 방송출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명 검토 중
2. 그 타이밍에 검찰에서 30곳 이상 동시 기습 압수수색 -> 청와대, 법무부, 청문회준비단 모두 몰랐다는 것 팩트
3. 검찰의 상위기관도 전혀 몰랐던 압수수색을 기자들은 어떻게 알고 따라갔는지?
4. 고발이 총 11건 들어왔는데, 심지어 26일에 고발된 건을 27일에 압수수색한 것도 있음;;;;;;;;
5. 수사자료 유출 관련해서도, 노무현 대통령 때 피의사실 유출했던 것보다 정도가 더 심하다고 봄

요약 : 한마디로 검찰의 미친 짓. 검찰이 정권에 칼을 겨눈 것이 맞다. 다른 식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렵다.

저는 특히 저 4번에 소름이 돋습니다.
검찰이 고발 들어온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을 한다? 압수수색 전 사전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공화국 검찰 맞나요? 무슨 군사독재시절 검찰입니까?
검찰이 대놓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번도 보세요.
청와대가 어제 수사자료 유출 건에 대해 총장의 이름까지 직접 거론하며 책임을 지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대통령 스타일 아시죠? 하부기관들의 자율성을 최대한(거의 무한에 가깝게) 존중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저런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청와대가 봐도 이번 유출 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조국 정국에서 한 번쯤 실수한 것이었다면 여기까지 안왔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흐름을 보세요.
압수수색부터 수사유출까지의 모든 과정. 실수가 아니라 고의이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작업입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대통령께서 임명한 총장이니 믿고 보자?
문무일 이효성 민갑룡, 이 사람들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욕 오지게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쟤네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윤총장이 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 밑에서 요구하니 그냥 승인만 했다, 검찰 실세들이 총장 무시하고 했다.
지금 시기에 이걸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유야 뭐든 간에, 결과적으로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인데,
이 정도 난리가 났으면 수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윤총장이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입을 열도록, 검찰이 더이상 허튼 짓을 하지 않도록, 제2의 논두렁시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총장과 검찰을 향해 무한 비난을 쏟아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비난했다가 나중에 잘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훗날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땐 잘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대체 언제부터 윤총장과 검찰이 무한 지지의 대상이었는지요?

10년 전 그날처럼 제2의 논두렁 시계 또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안돼 '논두렁 시계' 키워드의 기사가 수십만건 쏟아질 겁니다.
이미 벌어지고 나면 그 땐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윤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난을 가열차게 쏟아낼 때가 맞습니다.

http://www.ddanzi.com/free/574370023

스크랩 원문 : 아고라 토론방

[신나]

자한당 입장이 되어보세요.



조국 후보 임명되게 냅둘까요?
죽을 각오가 아니라 실제로 죽기전에
무슨짓이든 못할까요.

언론사 간부들한테도
다 같이 죽자고 했겠죠.

지금 우리가 접하는 비상식적인
비인간적인 언론보도들을 보면

거대한 세력들이 죽기직전에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것일 수도.

대통령 문재인.
법무부장관 조국.
검찰청장 윤석열.

그들에겐 이게 말이나 돼요?
차라리 혀깨물고 죽는게 낫겠죠.
곧 죽을겁니다.

[신나]

조국은 법무장관 자격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오로지 딸의 고등학생 당시 논문만 검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송구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없습니다.
조국 보다 비교도 안될 정치인,공직자 무진장 많습니다. 심지어 범죄 전력의 정치인,공직자도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그 당시 10여 년전 정해진 대학입시 규정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딸의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 받는 것 이해불가 입니다.
또한 공정과 정의를 위한다면 당시 수시입학한 모든 사람들, 전수조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 자체가 공정과 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첨부파일1

[신나]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할 이유

1. 사법개혁에 가장 적임자다
2. 검경의 오랜 악습과 관례에 초월한 입장이다.
3. 법학자로서 법률시스템은 파악하고 있다.
4. 이는 검사가 바라보는 시각보다 객관적이다
5. 타락한 야당과 언론이 반대한다는 사실이
임명의 정당성을 더한다.

[신나]

조국 법무부장관 된 후 벌어지는 일(보배펌)



(1) 국회선진화법에 걸린 자유당 42명 의원직 상실.

(2) 가짜뉴스 퍼뜨린 TV 종편 연장승인 취소.

(3) 가짜뉴스 퍼뜨린 언론사 책임자 구속.

(4) 가짜뉴스 퍼뜨린 유튜버 구속.

(5) 돈 받고 댓글알바한 관련자 및 행위자 구속.

(6) 돈 받고 선동집회한 관련자 및 참여자 구속.

(7) 사법부 및 검찰 개혁.

(8) 황교안 엘시티 조사.

(9) 나경원 사학재단 조사.

(10) 공수처 설치.



자유당이 반대하면서 청문회는 열지 않는
명약관화한 이유임.

[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