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파산 교훈 ... 경제안보·국민생활 직결
승선예비역복무 대신 군복무 해기사 6배 폭증
해양강국 입지·해양인재 양성...지금이 골든타임
상선·어선 해기면허 교육, 통합적 실시 바람직
종합해양수산교육기관·해양정책대학원 체계로
2017년 2월 17일, 선복량 기준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국가 경제안보와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온 국민이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자하며 해운 재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 해 11월에 정부는 ‘제2의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을 막고 해운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선제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하며, 해운 매출을 2027년에는 58조 원으로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국적선대를 1억 2,000만 톤까지 늘리고, 원양 선복량도 130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올 7월에는 우리나라 국적 선원의 양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일자리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선 기간 및 유급휴가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및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만 2,000명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삶의 질과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MZ세대 해기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탈을 막고, 기존보다 해기사 배출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책이었다. 목포해양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선원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해기사는 2017년 1,962명에서 지난해 1,647명으로 5년 사이에 16%가 감소했으며, 그 빈자리가 외국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또한 5년 안에 승선을 그만두는 청년 해기사 비율이 78%에 달하며, 2030년 국적선대 약 1,500척 가운데 우리나라 해기사가 탈 수 있는 선박은 1천척에 불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운송의 필수적 필요선박을 국가필수선대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에 매년마다 필요한 해기사를 1,003명으로 계획하여 목포해양대에서 525명, 한국해양대에서 478명을 배출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MZ세대에서는 획기적인 해기사 처우개선이 없다면 최소 필수해기사를 배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해기사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해기사들이 승선 도중 하선하는 인원이 2018년 50명에서 2022년 295명으로 약 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최저시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기사 임금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1년에 8개월 정도 배에서 근무하는데, 비록 당직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이지만 24시간 내내 배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총 5,760시간(8개월×30일×24시간)을 바다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면 8개월 동안 받는 최저시급 액은 5,541만 1,200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눈 매달 월급은 461만 7,600원이 된다. 또한 18개월인 현역 복무기간에 비해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이 36개월로서 두 배 길다는 점과 종종 선상에서 발생하는 실습생과 청년 해기사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원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청년 해기사들의 승선기피 현상이 순식간에 임계치에 도달하면, 자칫 과거 일본과 같이 국가의 해양정책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현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된 해기사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현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실행이 중요하다. 지금 이순간도 많은 우리나라 청년 해기사들이 배를 떠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외국 선원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일본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인재와 기술로 세워진 나라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한국해운협회의 ‘한국인 해기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한국 해기사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2,71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해기사 부족 현상은 2040년에는 3,605명, 2050년에는 4,426명으로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해기사 부족현상과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승선기피 현상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면, 해기사의 임금과 복지제도를 파격적으로 향상시켜줘야 한다. 또한 MZ세대의 해기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긍심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 해기사 양성 규모를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구절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 해기사를 지속적으로 수요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양관련 대학들을 집중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학령인구 부족분만큼 해양대학에서 외국인 해기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해양대학에서 해기교육을 받은 외국 해기사들이 일정기간 동안 우리나라 지배선대에 승선하면, 심사를 통해 기술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인구정책도 필요하다. 이는 인구감소로 소멸되어가는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도 지방에 위치한 해수산계 고등학교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경에 놓여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인재가 사라지고 결국 국가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 어떻게든 해·수산 분야의 교육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해양과 수산 관련 교육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할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제 정세는 중국의 대륙세력과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해양세력이 해양 패권을 두고 극한 대립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권에 우리나라 해양세력의 중심축과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선에 승선할 글로벌 수준의 고급 해기사는 물론 해기교육을 기반으로 한 해양영토수호를 담당할 해군인력과 해양경비·안전을 담당할 해경인력, 해양환경 보호와 서남해권의 수산어족자원에 대해 연구개발 할 수 있는 해양수산 인력의 양성 및 교육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상선과 어선 해기면허 교육까지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종합해양수산 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 정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의 미래 해양수산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해양정책대학원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실습선 등 최신의 첨단교육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기존 해양관련 대학교를 확대 개편한다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고령화 및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에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국가 정책의 우수 성공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천연가스량은 4,640만 톤이다. 이는 12만 7,000톤급 LNG선이 365일 우리나라에 입항해야만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천연가스는 각 가정에 도시가스로 공급되어 겨울 난방과 요리용 및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실어 나르는 일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나라 해기사들이다. 지금도 외로운 바다 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해기사들이다.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멈춰 선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수 해양인재 양성에 그 답이 있음을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 되새기길 바란다.
http://pacifictime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9374
첫댓글 해양인재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해기사 홧팅입니다~!!
좋은기사네요 해양인재의 필요성을 알아야합니다
해양인재가 한국미래 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꼼꼼하게 읽었어요^^
우수 해양인재 양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당 😆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려여~
해양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