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 판매한 업주 손쉽게 구제 받는다

[세니그]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 판매한 업주 손쉽게 구제 받는다

이달 말부턴 이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사실상 사라진다.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당시 이같은 문제점이 논의되면서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9일 시행키로 했다.

https://v.daum.net/v/20240327164337413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 판매한 업주...CCTV로 손쉽게 구제 받는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중구의 민~^^Q]

선거가 가까워 지니 별 쑈를 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