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단신

[wind]

1.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17차 회의 개최

(앙광망, 10.14)

ㅇ 10.13(화) 시진핑 주석 주재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17차 회의는 <행정응소 개선과 강화에 관한 의견>, <국세·지방세 징수 관리 체제 심화 개혁 방안>, <농경지 개간 개혁 발전 지속 추진에 관한 의견>, <국유기업 기능 및 분류 구분에 관한 지도 의견>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다원화 및 보완에 관한 의견> 등 개혁 관련 다수의 의견을 심의·통과

- (행정응소 개선과 강화에 관한 의견)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 등이 기소하고 인민법원이 접수·심리한 행정 소송에 대해, 행정기관의 성실한 답변 및 증거 제출, 법원 출두 및 심리 의무 강조

- (국세·지방세 징수 관리 체제 심화 개혁 방안) △국세·지방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징수 혹은 징수 담당기관 불명확 등의 문제 해결, △국세·지방세 징수 관련 정부기능 간소화 정책 지속 추진, △탈세, 탈루 등 범죄 행위 처벌 강화, △IT 기술 도입 등 추진

 - (농경지 개간 개혁 발전 지속 추진에 관한 의견) △대규모 농경지 개간, 농장 기업화 등 개혁을 통해 현대 농업 기지 구축, △대기업, 산업체 등의 현대 농업 기지 구축 참여 적극 독려, △공산당의 농경지 개간 관리 및 지도 능력 강화를 통한 국유자산 유실 방지 등 추진

  - (국유기업 기능 및 분류 구분에 관한 지도 의견) 공익성 국유기업 발전 목표를 민생 보장, 사회 발전 촉진 및 공공재·공공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로, 상업성 국유기업 발전 목표는 국유자본 기능 확대, 국유 경제 활력 제고, 국유자산 가치 유지 및 증대로 제시

  - (분쟁 해결 메커니즘 다원화 및 보완에 관한 의견)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분쟁 해결 제도 보완, 분쟁 해결 플랫폼 구축, 보장 능력 강화 등을 통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다원화 개혁 추진

2. ‘15.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

(중국신문망, 10.14) 

ㅇ 10.14(수) 국가통계국 발표 ‘15.9월 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는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 전월 대비 0.4%p 하락 

- ‘15.1월~9월간 CPI 지수 평균 상승폭은 전년 동기대비 1.4%  

*‘15.1월~9월 월간 CPI 지수

- ‘15.1월 0.8%(전년 동기대비)

- ‘15.2월 1.4%

- ‘15.3월 1.4%

- ‘15.4월 1.5%

- ‘15.5월 1.2%

- ‘15.6월 1.4%

- ‘15.7월 1.6%

- ‘15.8월 2%

- ‘15.9월 1.6%

  ㅇ 이에 대해 민성증권(民生證券) 주전신 거시경제 연구원은 ‘15.9월 CPI 지수가 예상 외로 낮게 산출된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 및 가을철 채소 공급 확대로 인한 식품가격 하락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 

- ‘15.8월 CPI 지수 중 식품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7% 상승했으나, ‘15.9월 CPI 지수 중 식품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

 ㅇ 향후 CPI 동향 관련, 베이징대학 경제학원 차오허핑(曹和平) 교수는 ‘15년 4분기 이후 계절적 영향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상승, 물가가 소폭 상승할 수는 있지만 대폭 상승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15년 한 해 CPI는 정부 목표치인 3%를 밑도는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

3. 국무원, 쑤저우공업단지 개방·혁신 종합 실험방안 승인

(중국신문망, 10.14)

ㅇ 10.12(월) 국무원은 <쑤저우공업단지 개방·혁신 종합 실험 전체방안에 대한 승인>문서를 발표, 쑤저우공업단지를 중국 내 첫 개방·혁신 종합 실험 지역으로 지정

- 쑤저우공업단지가 제출한 <쑤저우공업단지 개방·혁신 종합 실험 전체 방안>에 따라 △개방 협력, △산업 고도화, △국제화 및 혁신, △메커니즘 개혁 및 △도시 종합 거버넌스 분야 개방·혁신 개혁이 추진될 예정

※ ‘15.10.13(화)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2. 베이징 하이디엔구(海淀區), 중관춘 거리 발전 계획 발표) 참조

ㅇ 상기 문서를 통해 국무원은 쑤저우공업단지는 기존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성공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국제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단지의 국제화, 선진화, 현대화 및 첨단기술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ㅇ 쑤저우공업단지 왕샹(王翔) 공산당 당위원회 서기는 지난 20년 동안 쑤저우공업단지는 중국-싱가포르 협력의 모범 프로젝트로 운영되어온바, 앞으로 양국 간 협력 심화, 협력 다각화 및 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쑤저우공업단지 개요

- ‘94.2.11일 국무원 <쑤저우공업단지 건설·개발 승인> 문서 발표

- ‘94.2.26일 중국-싱가포르 정부 대표 베이징에서 쑤저우공업단지 건설·개발 협력에 관한 협의서 체결

- ‘94.5.12일 쑤저우공업단지 공사 개시

- 현재 쑤저우공업단지는 총 278m² 면적에 유럽, 싱가포르, 미국, 일본 및 한국 등 다양한 외자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4년 지역 연간 생산총액 2,000억 위안 돌파

4. 장강(長江) 유역 산업단지 협력 연맹 설립

(인민일보, 10.14)

ㅇ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장강(長江)경제벨트발전전략 이행을 위한 장강유역산업단지 협력연맹이 10.12(월) 상하이에서 설립, 총 47개 국가급 산업단지가 첫 회원으로 가입

ㅇ 장강유역산업단지협력연맹은 장강 유역 산업단지 간 협력 촉진, 지역 특색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호혜협력을 추진할 예정.

5. 국무원, 농촌·농업 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중국망재경, 10.14) 

ㅇ 10.14(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국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도시·농촌간 발전 격차 축소가 필수적이라면서, △농촌 인터넷 기반시설 확충, △농촌·농업 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물류·택배 사업 발전 지원 필요성 강조 

- (농촌 인터넷 기반시설 확충) △‘20년까지 인터넷망 미개통 농촌(5만개) 대상 광대역 통신망 개통, 구형 인터넷 시설 보유 농촌(3천여 개) 대상 광대역 통신망 업그레이드, △중앙 재정 투자 확대, △지방정부 자금 지원 확대 독려, △인터넷 사업체 공개경쟁입찰 실시를 통한 공정경쟁조건 조성, △민관합동 운영방식, 위탁 운영 방식 인터넷 건설·운영 방식 다양화 추진 

- (농촌·농업 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기존 전자상거래 기업의 농촌·농업 분야 응용 확대 독려, △민간자본·협동조합 등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독려, △농산품, 토산품 및 농촌 관광상품 판매 사이트 등 응용 분야 확대, △농촌 마을 주변 교통·IT 시설·상품 집하센터 및 냉동창고 등 제반시설 확충, △정부 담보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한 농촌 전자상거래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 

- (물류·택배 사업 발전 지원) △다양한 시장 주체의 중국 택배시장 참여 지원, △택배 기업간 인수·합병 독려를 통한 대기업 육성, △택배사업 경영허가증 취득 절차 및 수출입 소포 통관수속 간소화, △1주소 多기업 등록 허용 방안 모색, △택배운송 전용차량의 도시간 통행 및 작업 편의 제공, △세금, 금융 및 토지 이용 관련 정책 지원 확대, △농촌 및 중서부 지역 공익성 물류 기반시설 건설시 중앙정부 예산 중점 지원 

6. 13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매년 원전 6-8개 건설 추진

(화하시보, 10.15) 

ㅇ 10.15(목) 화하시보(華夏時報)는 다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13차 5개년 계획기간(‘16년~‘20년) 중 중국 정부가 매년 6~8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20년 원전 발전 용량을 ‘14년말 대비 3배 증가한 5,800만 킬로와트(kW)로 늘리고, 신형 원전 자체 개발을 위해 약 5,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 

- 상기 원전 건설 목표는 13차 5개년 계획 초안에 기포함된 것으로, 동 계획 초안은 ‘16년 양회(兩會) 기간 중 정식 심의 예정

  ㅇ 화하시보는 12차 5개년 계획 시기에는 매년 3~5개 원전 건설 추진을 목표로 했으나, 앞으로 원전 건설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기 목표 달성시 ‘30년에는 중국 내 원전이 110기에 달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이외에도 상기 언론은 10.13(화) 외교부 발표를 인용, 10.19(월)~23(금)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 중국-영국간 첫 원전 협력 프로젝트가 체결될 예정인 바, 13차 5개년 계획 기간중 중국 자체 개발 원전 기술인 화룽1호(華龍一號)의 해외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ㅇ 화룽1호 원전 개발에 참여한 중국광핵집단(中國廣核集團) 정화(鄭華) 총엔지니어는 영국 원전시장 진출 외에도 이미 방글라데시, 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국가가 화룽1호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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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yun-hwan]

감사

[만경창파]

자료 감사 합니다

[chomski]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