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을 함부로 쓰면 않된다(종부세)>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
"종부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걷는다"
이렇게 짐을 지우면 않되는 것이다.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사회를 위해서 자꾸 활동할 수 있는
길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돈 많은 사람에게 갸입을 해서
'뜯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않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종부세 받나요?
"아니거든"
우리는 지금
우리에 자꾸 맞춰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종부세는
어떻게 된거냐면 한시적인 것이다.
종부세가 그것을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
종부세가 완전히 뿌리를 박은 것이다
종부세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식으로 세금을 걷는 방법이 한참 잘못되어 있다. 문제는 이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 갈 때는
물런 세금도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살아보는 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세금내는 것을
국제것을 가져 와서 우리도 해보는 것이거든!!
해보면서 대한민국은
모두 이것으로 공부하며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이지 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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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종부세는 다시 만져야 하는데
얼마까지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더 하자!!
뭐 이런.....
집에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우리가 '과하다' 라고 이야기 할 때
그 기준을 잡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세금 많이 걸을려고 하는 짓은
않되는 것이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나 하면
우리국민들이 도로를 잘 내어 놓으니 속력을 많이 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카메라 설치 할 때는
'국민을 못믿는 것인가?"
이런식으로 저항에 받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면서
카메라 완전히 설치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뜯어 낼 목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모르게 잡을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카메라는 설치를 왜 했냐면 속력 덜 내게 하려고
설치한 것이거든!!
벌금은 많이 받아서 세수를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가
"우리 국민들의 성향을 조금 신사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많이 달리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인데 지금은 잡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원뜻이 비틀어져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CCTV도 처음에 들어올때 저항이 많았다.
인권 때문에 ...
그런데 그것을 범죄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는
이제는 수사하는데 쓴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팽대해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인권은 도도망가고
지금 이런 환경이 만연해 있는 그런식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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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가는 방식은 이제는 않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명분의 처음 취지를 찾아 봐야 한다.
처음 취지에서 벗어나면 않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9억 이상의 아파트에 얼마를 더 걷으면
얼마가 더 걷힌다 이런 계산을 자꾸 해까,
"세수를 걷어서 너희는 어디에 쓸건데?" 이러면
어디에 딱히 쓸데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쓰는데 자꾸만드는 것이다.
그때 갖고,
현정부 다음 정부가 편리한 대로 돈을 쓰면서
인심을 싸서 표를 많이 받기위한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평소에 국민세금을 걷어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이다.
나라가..
평소에 세금을 갖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현정부이다. (2021년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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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시장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평소에 돈을 주고
표를 싸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이런말 하면
"스승님! 요즘 시민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하고
말을 한다.
하지만 올바른 시민단체는 하나도 없다.
" 왜일까요?"
지금 있는 것은 관변단체이다.
사단법인을 내 갖고 정부에 돈 타먹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세금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면
"저거편 돼버린다."
그러니 '전부다 돈을 준다' 말입니다.
그것부터 없애야 한다.
너희들이 사회단체로 일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일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정부이자 정부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단체는 아닌 것이다.
사회단체는 우리가 뜻을 내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돈받고, 시에서 돈받고, 구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은 않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회단체들이 기업 같은데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가하면
"어떤 일을 하니까 지원해 주세요." 하고
기부를 받았던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다 줍니다.
시, 도, 군, 구의회에서 주자 해서 표를 받고,
시의회에서 주게 해서
다음에 나가면 찍어 달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나가면 찍어 달라 하고
전부다 표를 갖고 평소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금 불법을 다 저질러는 것을 만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들면 전부다 불법이다.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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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정치는 지금 이것을 잡아야 한다.
사회단체가 만일에 일을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포상은 된다.
그리고 성과가 있다면 상도주면 된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하려는데 "돈을 좀 달라" 이러면
이것은 관변단체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단체는
너회들 힘으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다.
즉 사회비영리법인을 내어서 한다면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 않된다.
국민세금은
너희들이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공무원이 하고,
국가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너희들이 하는척 하는가?
국민세금을 쓰면서...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서
그래놓고서는 돈만 빼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밀어주는
정당편을 드는 사회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않되는 것이다.
사회단체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단체, 구민단체
이런 것이 있어서 정부가 못하는 일, 기업이 못하는 일
또 종교들이 못하는 일을 찾아 갖고 번틈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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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시민은 시에 주인이고,
국민이 이나라에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일을 시켜놓은 공무원들이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니까...
왜,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복을 줍니다.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돈을 빼 먹었는데.
이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안된다
그것보다 딱 열배는 더 물려 내야 한다.
국민세금을 함부로 쓰면 않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분이 있는데 쓰는 것이
국민세금이다.
명분없이 쓴다면
내 준 사람들도 다치겠자만 쓴 사람도
다치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 정법강의 11057강 naya
https://youtu.be/jNjU7qOJNdM?si=evZMRBiWPL5M2c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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