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2800명 조사했는데, 고위 공직자 구속은 '0명'..용두사미 된 LH 수사

[하니]

세종=박성우기자

2021  06  02  17;52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시작한 ‘부동산 투기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2796명을 내사·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 다만 3개월이나 수사를 했지만,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구속은 0명으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 당정이 지주회사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전직 행복청장 구속영장 재신청도 ‘조용’...국회의원 수사도 지지부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 10일 출범부터 이날까지 총 646건의 사건과 관련해, 2796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중심의 합수본은 1560여명의 규모로 구성됐다. 검찰에도 60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살폈다.

합수본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LH의 경우 경찰은 직원 77명과 친인척·지인 74명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도 지난 4월1일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4건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하고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과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문제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을 구속한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현재 합수본이 수사중이라는 고위직도 4급(서기관급) 이하로 알려지면서, 1~3급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는게 없는 상황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은 통상 전 ·현직 구분하지 않고 3급 이상을 고위공직자로 분류했다”며 “지금까지 구속된 공직자 9명 가운데, 3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다. 4~5급의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한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한달이 넘도록 보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합수본은 지난 4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대표이사를 지낸 제조업체와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인 부품회사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한지 한달이 넘도록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투기 의혹을 받았던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없는 혐의를 합수본에서 만들 수 는 없다”며 “현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이번 수사 결과 중간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차장, 김대지 국세청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주사 전환이 재발방지책 될까... 심상정 “미봉책, 눈속임 방안을 당장 폐기해야”

LH 개혁안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주회사 체계 전환을 방안을 유력 초안으로 제시했지만, 여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당정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 혁신안이 발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안을 가다듬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당과 충분한 논의 없이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마련한 혁신안을 토대로 첫 협의를 벌였지만 결렬된 바 있다. 혁신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토지와 주택, 도시재상 업부 등을 담당하는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지주사 체제 전환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 방지’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지주사-자회사 방안은 정부 책임을 지주사에 떠넘기고 자회사 상업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자동차 엔진을 바꾸지 않고 차체만 튜닝하는 미봉책 눈속임 방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 총괄 부서인 도시주택부를 신설하는 등 종합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LH는 당정 혁신안과는 별개로 자체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전 직원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 조기 구축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하니]

3개월에 2800명 ㅡ수박 겉햟기 수사.
윗선은 건드리지도 못했겠지.
뻔할거라 여겼지만
생각데로 대한민국 뭉가 정부답다
서민들만 불쌍하지~..
조폭들 끼리 다 해먹어라.

[둘사이]

진짜 해쳐먹은 놈들은 안잡고
번죽만 요란하고 끝난다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