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문제판례 "대법원 2007.10.12. 2007도5571"-->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봤는데 안나와요.

[younjong]

교수님 대버원홈페이지 판례검색하는데서 검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 판례를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

합격청부시리즈vii 형소법ox문제집 46p 19번문제"~2009.6.11.16:00부터 2009.6.11.22:00까지 지구대에 머물게 할 수 있다.-->(O)"와

 62p 5번문제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시킬 수 있다-->(X)"가 서로 상충한듯해서요.

두 문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합격청부업자]

대법원(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판례속보'에서 찾으시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 머무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라 있게 하는 것이고, 구금은 의사를 억압하고 강제로 있게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이 물론 다르죠. ^^

[younjon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