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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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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공정하다 공정해 ㅋㅋㅋ
누군 말가지고 기소 누군 불기소
이야 ㅋㅋㅋㅋㅋ 진짜 막나가네
??? 진짜라고 믿는다고 제보한것으로 판단하면 다임??
진짜믿든 의도성이 있든 잘못된걸 퍼트린거면 처벌 받아야지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진짜 믿었다면 처벌하면 안된다네요.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믿을만한지 아닌지는 '검사님'이 판단 할 수 있긴 함.
검찰식 공정= 우리편은 무죄고 니들은 다 유죄야
앞으로의 5년이 험난하겠다
어휴
ㅋㅋㅋㅋ 노골적이네
진짜 이게 검사식 정치군요
ㅋㅋㅋㅋㅋ 이러면 열린공감은 왜 압수수색했냐?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ㄷㄷ
ㄹㅇㅋㅋ
우리편 무죄 니네편 유죄
옘병
이번 정권은 검찰이란 존재를 개혁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거임
ㅋ
무고죄의 경우 저거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하는게 쉽지 않다는건 알고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위반에도 적용되는지 몰랐네...
선거 이기면 다지 뭐
어휴
너무 노골적이라서 가스라이팅인가 싶기도 하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