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윤리가 무너졌다.

[조석천]

해방은 고사하고, 또 다시 식민지가 될 모양이다. 오늘은 슬픈 76번째 광복절이다. 공무원의 자유와 독립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자(公字)만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킨다. 청와대 근처만 가면 공무원(公務員)이 아닌 행동을 하고, 국회 근처에 가면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 공공직 종사자가 사무원(私務員,空務員)으로 설친다.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김정은 북풍이 불면서, 모든 사회의 영역은 김정은 우상숭배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은 말은 공산주의인데, 김일성 일가의 세습왕조체제이다. 그 곳에는 공산주의(共産主義)는 헛소리이다. 그걸 추종하면서 공공직 종사의 공무원 각자는 일인 독재체제를 충성하는 꼴이 되고, 자유와 독립 정신은 그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 정신 갖고 또 다시 중공의 식민지가 될 전망다.

8월 14일 종각에서 교보문고로 가는 길에 시민들이 ‘문재인 간첩!’, ‘문재인 간첩!’, ‘문재인 간첩!’ 하니까 경찰들이 모여들어, 시민들을 둘러싼다. 나무에 걸쳐 있는 ‘주한미군철수’라는 플랫카드는 경찰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다. 나라의 질서, 핵심가치가 무너진 것이다. 북한 체제의 진지전 구축 실력은 대단하다.

조선일보 이벌찬 기자(2021.08.14), 〈월급만 타먹는 ‘유령 군인’ 아프간軍, 탈레반에게 속수무책-NYT “美가 100조원 들여 키웠지만 독자적으로 싸울 준비 안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월남 닮아갔다. “아프가니스탄의 제3대 도시 헤라트의 거리에서 지난 13일 탈레반 반군 무장대원들이 군용 차량에 올라가 있는 모습. 아프간 정부군은 수주일 동안 반군에 포위됐던 이곳에서 12일 철수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약 100조원을 들여 지원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독자적인 전투가 불가능한 오합지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 시각) “아프간 정부군을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강한 군대로 키우려 한 미국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가 시작하자 탈레반은 총공세에 나섰고, 아프간 정부군은 속수무책으로 주요 도시들을 내줬다. 아프간 서부 최대 도시인 헤라트를 비롯해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주도 34곳 중 18곳이 탈레반에 장악됐다. 수도 카불도 미군 완전 철수 후 한 달 내에 탈레반에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 운영도 철학이 없고, 군에는 명예가 없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대만은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그들은 오히려 미군을 더욱 환영했고, 그들의 독립에 도움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기조도 그렇게 했다. 동아일보 김기용·베이징 특파원·김수현 기자(08.14), 〈독립이론 만든 ‘대만의 매운 언니’, 시진핑에 대등한 대화 요구〉, “지난해 7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헬멧을 착용한 채 대만 중부 타이중 지역 자난 해안에서 실시된 ‘한광(漢光)훈련’을 참관한 후 연설하고 있다. 이날 차이 총통은 ‘국가안보는 비굴하게 무릎을 굽히는 것이 아닌 견고한 국방력에 의지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어떤가? 선출직 공무원에 이어 군은 계속 여군 성추행 사건, 자살이 이어진다. 명예 실추는 곧 바로 국가 보상으로 이어진다. 국가는 쓰레기 처리장처럼 변했다. 공무원의 책임 의식이 전혀 없다. 국방장관은 무엇을 하는 존재이고, 해군 사령관은 어떤 존재들인가? 위에만 충성하고, 하급 사관에서는 관심도 없는 군상들이 아닌가? 국가는 오물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도 퍼주기가 성행한다. 그게 당나라 군대이지, 대한민국 군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일경제신문 한경우 기자(08.14), 〈해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자 '순직' 결정〉.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발인 후 A 중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또 다른 공무원이 등장한다. 뉴시스 김명일 기자 〈‘北 동포 오는 날이냐?’ 광복절에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게양 논란〉.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이지, 왜 김정은 논리를 찾아가는가? 그들의 선전, 선동술을 몰라서 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하겠다고 설치고, 일게 공무원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경기 안양시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한다는 의미로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게양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도 안양시 홈페이지에는 이에 반발하는 일부 시민들이 항의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 시민은 항의글을 통해 ‘한반도기를 제작한 자들은 한반도기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라지만 푸른색 한반도 형태 어느 곳에도 헌법전문에 맞는 ‘자유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와 표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을 앞두고 안양 시내에 한반도기를 게양한 안양시장은 스스로 태극기의 존엄함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 미래에 관한 것이다. 국가 엘리트 길러 국제경쟁력 확보하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좋은 엘리트가 국민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말이다. 오직 김정은, 김여정만 생각하는 군상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다. 그 원리가 사적 이익에 의해 국가 대계가 기획된다는 점이다. 김정은에 도움이 되면, 존속, 아니면 폐쇄이다. 엘리트가 적어야 세습독재가 오랜 동안 유지된다. 문재인 씨 이익에 도움이 되면 존속, 아니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남의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 국격이 온전할 이유가 없다. 그게 다 권력 중독현상에서 오는 현상이다.

조선일보 조윤정 기자(08.01), 〈‘10전10패’ 자사고 고사 작전… 탈원전 강행하듯 무법질주했다.〉. “2019년 7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를 벌이는 학부모와 학생들.....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학교 서열화 해소와 차별 철폐 등을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이후 교육개혁 3단계를 발표하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춰 자사고 폐지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2019년 서울과 경기, 전북, 부산 교육청은 관내 11곳의 자사고에 무더기로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자사고는 매 5년마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청이 만든 평가기준에서 점수(70점)가 부족한 학교는 자사고로 계속 운영될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해당 고등학교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손바닥 뒤집듯 교육정책 바꾸기..지정취소된 10개 자사고는 교육청의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8일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승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0개 모든 학교가 승소했다. 사실상 교육 당국의 완패였다.”

공무원이 권력에만 충성할 줄 알지, 국민의 건강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국민 혈세 5조원 들어 북한 백신 간다고 하니, 자유 진영에서 백신을 줄 이유가 없다. 동맹이 아니라, 적성국에 가는 것을 박수칠 미국이 아니다. 혈맹인데 혈맹의 대우를 못 받는다. 큰 소리를 치지만 영양가가 전혀 없다. 신뢰가 없으니, 동맹에게도 돈, 국민에게도 돈이다. 그게 공식적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포장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김소민 정책사회부 기자(08.11), 〈정부 발표 때마다 줄어드는 ‘모더나 물량’..국민 불안 쌓여간다.〉 조동엽 기자(08.11), 〈싱가포르 ‘언제든 접종 가능’..백신 예약제 폐지〉. 공무원은 국민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생각하니,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지키기에는 난망이다. 청와대부터 일선 경찰까지 공직의 윤리가 무너진 것이다. .

한편 한국경제신문 사설(08.13), 〈백신접종 원칙을 이렇게 수시로 바꾸는 나라 있나〉.

“정부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잔여 백신으로 접종하는 경우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게 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우려로 50세 이상만 접종키로 했던 원칙을 한 달 만에 바꾼 것이다. AZ 대상을 확대한 것은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로 모더나·화이자 모두 부족한 상황이 되자 비교적 물량이 넉넉한 AZ 백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AZ 백신은 혈전증 우려로 맞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은 데다 접종대상이 2차 접종자, 60~74세 미접종자 등으로 제한돼 있어 비교적 물량이 많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잔여백신이 나와도 접종 희망자가 적어 현장에서 버려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9월까지 국민 70% 1차 접종’이란 목표는 어떻게든 달성해야겠고 낮은 접종률을 비판하는 여론은 점점 높아지자 정부가 AZ 접종 대상 확대라는 ‘꼼수’를 쓴 것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야 할 백신 접종 대상을 백신이 부족하다고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AZ 백신 접종 대상이 바뀐 걸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첫 접종이 시작되기 전 ‘65세 미만’만 고려하다가 2월 11일 ‘18세 이상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그러다 2월 하순 ‘18~65세 미만’, 3월 말 ‘18세 이상 전 연령’, 4월 중순 ‘30세 이상’, 7월 초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 바뀌었다.”

[하니]

옆에서 민노총들은 한미연합훈련반대 글씨가 쓰인 파란풍선 수십개가 설치되는데 가만놔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걷기한다는데도, 방역이라는 허울로 차벽에 모여있는 수백명 경찰들을 보니ㅡ이런게 독재아닌가 세계에 지들이 알리는꼴입니다ㅡㅜ

[조석천]

하니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