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살릴 직업군은 기업밖에 없다. 자본가 혐오증에 말려들지 말고, 기업은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과 코드가 아니라, 실용적인 정신이다. 어려운 가운데 선전한 1% 기업인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더욱 분발을 바란다.
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기업인들은 중공과 북한에 이리 저리 끌려 다녔다. 중공은 14억 인구라고 하지만 실제 8억 인구라는 것이 정설이다. 구매력이 크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그 쪽으로 가 봐야 시장이 적어 기업은 살 수가 없다. 공산주의화가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인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혼신을 다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
대학이 죽어간다. 대학과 기업의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은 반값등록금, 논문 쓰는 기계들로 도토리 키 재기를 한다. 그곳에서 창의적 발상이 나올 수 없다. 대학은 지금 정부지원금 몇 푼에 목을 맨다. 교수들은 얼굴 없는 기능공만 모여 있다. 평가라는 것이 교육부 통제용으로 취급을 받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대학을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주입시켰다. 중고등학교는 교육부가 인사권까지 빼앗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문재인 청와대가 기를 뽑았다. 대학과 기업인이 일상에 멀어지니, 국민들은 갈팡질팡이다. 이젠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은 책임질 줄 모른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 사회의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청와대는 청와대답게 행동해야 하고, 국회는 국회답게 행동해야 하고, 학교는 학교답게 행동해야 하고, 기업은 기업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우한〔武漢〕 코로나로 청와대가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을 빼앗아갔다. 공산주의 문화가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했다. 일상생활이 붕괴된 것이다.
세계일보 김동률 서강대 교수(2021.08.22), 〈갈수록 멀어지는 일상회복의 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코로나 위기를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했다. (초기 대응은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때 만들어놓은 진단 키트 덕분이었다 그 후.)백신접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안정적 극복’이라 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인식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정부가 다른 선진국처럼 미리미리 백신을 확보했더라면 이런 곤경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초기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결과가 최근 비참할 정도로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웬만한 선진국은 대부분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확보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고 했다...
거리 두기 조치 등 지금의 방역규제조치는 더 이상 해결책이 안 된다. 계속되는 최고치 기록이 그 증거다. 방역에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국민이 할 일이 있다. 국민은 온갖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방역 지침에 잘 따랐다. 반면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헛발질만 몇 달째 계속됐다.... 우리와 비슷한 선진국은 백신을 쌓아놓고도 안 맞아서 골치인데, 우리는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일상생활을 옥죄는 지금의 정책은 이제 그만 그쳐야겠다. 고강도 규제조치는 확산방지라는 선의로 도입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선의를 배반하는 부작용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인 원인해결보다는 강제적인 미봉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유혹은 일류국가로 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당국의 갖가지 규제는 늘어나고, 백신확보 소식은 까마득하다. 무능한 정부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돌아갈 꿈이 아득하기만 하다.“ 문재인 청와대는 ‘정치방역’의 빌미로 국민을 사회주의로 몰로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득주도성장 꼴이 좋다. 세계일보 사설(08.07), 〈선심성 퍼주기 앞장선 홍남기, 이제와 “곳간 비어간다”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제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쌓여 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도 했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년에도 확장재정으로 가지만 후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민을 기망하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닌가. 홍 부총리는 취임 후 본예산 3번, 추가경정예산 7번 등 모두 10번의 예산을 짜면서 문재인정부의 재정폭주를 주도했다.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빚을 내 펑펑 쓰고 그 부담은 차기 정권, 미래세대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지금도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을 풀고 있고 내년에도 600조원을 웃도는 초팽창예산까지 편성했다.“
정권의 무책함 한 행동은 문재인 청와대 등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일보 뉴시스(09.08),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를 어떻게 통치한 것인가? 국민을 팽개치고 자기 정치를 한 것이다.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09.08), 〈북 피살 공무원 형 "정권 끝나면 文 살인방조로 고발"〉,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55)씨는 동생의 1주기를 맞아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험한 욕이 나올 만큼 격분해있다’며 ‘이 정권이 끝나면 문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형사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조카(숨진 이씨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이 다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아무 일도 안했으니 격앙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밑에 공무원과 공기업은 어떤 사람들인가? 민주노총은 갈수록 패악질을 거듭한다.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동아일보 사설(09.09), 〈靑·檢·警·監 출신은 프리패스, 하나 마나 한 취업제한 심사〉, “올해 퇴직한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취업승인을 신청한 147명 중 126명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와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출신들은 대부분 예외를 인정받았다.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경찰, 감사원 출신의 예외규정 심사 대상자는 전원 취업이 승인됐다. 검찰 출신도 대상자 6명 중 5명에 대해 예외가 인정됐다. 4급 이상 일반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간 공직에서 맡았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직 전에 하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하다...그런데 예외 규정을 활용해 취업에 성공하는 퇴직 공무원의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취업심사를 통과한 전체 퇴직 공무원 중 예외 규정 적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27.5%다. 지난해 13.9%보다 약 2배, 2016년 8.2%에 비해선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예외’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공기업은 어떤가?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09.09), 〈빚 수조 늘어도 공기업 임원 연봉은 매년 올라〉, “부채와 인건비가 해마다 급증해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평균 연봉은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8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등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7768억원에서 지난해 198조3077억원으로 2년 새 16조5300억원 불어났다.”
청와대부터 공직자가 나라를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젠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 구국의 일념으로 서로가 어깨를 마주쳐야 한다. 국민의 삶을 일상생활로 돌려야 한다. 기업이 나선다. 이는 좋은 현상이다.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09.09), 〈12개 대기업, 수소에 미래 걸었다〉, “현대차·롯데·포스코·한화 등 국내 12개 대기업 그룹이 참가하는 수소 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8일 출범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며 2050년 3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소 동맹’을 결성한 것이다. 서밋에 참여한 기업들은 약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 투자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함께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소 드림팀 결성 -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내 12개 대기업 그룹이 참가하는 수소기업 협의체‘코리아 H₂비즈니스 서밋’이 출범했다. 이날 서밋 창립 총회에 참석한 허세홍(사진 왼쪽부터) GS칼텍스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이규호 코오롱글로벌 부사장이 이곳에서 열린‘2021 수소모빌리티+쇼’를 둘러본 뒤 포스코 전시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