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어긴 국가결산…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발표 총선 다음날로 미룬 까닭은

[어이그야]

정부, 11일 국무회의서 국가결산 의결
국가재정법상 10일까지 감사원 제출
선거 전에 할 일을 선거 후로 미룬 것
김부겸 “선거 악재가 된다고 판단했나”
기재부 “공휴일 이튿날까지 연장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2878

법정 시한 어긴 국가결산…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발표 총선 다음날로 미룬 까닭은

정부가 지난해 나라살림 결과를 담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11일 발표한다. 국가재정법상 결산 시한인 10일을 경과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문제는 11일이 총선 다음날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총선 전에 발표하는 게 여당의 득표에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결산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 나라살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다. 현행 국가재정법 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해 왔다. 2017년에는 3월 26일에 의결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법정 시한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부가 국가결산 발표일을 선거 이후로 미루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를 연기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집행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도대체 부자 감세를 얼마나 많이 해 준 건가”라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지난 1일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344조 1000억원 걷혔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보다 56조 4000억원 덜 걷히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다. 정부가 이런 최악의 세수 실적을 총선 전에 발표하면 여당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고 국가결산 보고서 의결을 총선 뒤로 미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등에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법이 정한 기한이 이번처럼 공휴일(선거일)이면 기한이 이튿날까지 연장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11일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 굥교로운 세상 

누구도 법정시한을 어기지 않았지만 

윤카는 왕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어김

그리고 자기 부하가 있는 법제처에서 물어보는 쇼까지 ㅋㅋㅋㅋ

질려버렸다  

[김종학]

그것이 알고 싶었는데..
그것을 알 것 같네!!

[어이그야]

농축산진흥연구원에서 매월 2일과 5일에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과 공개를 내일로 미룬것도 그냥 우연이겠지요 참 굥교로운 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