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 "1심만 3년째" 분통 터진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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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 "1심만 3년째" 분통 터진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①

 중앙일보

입력 2023.06.12 05:00업데이트 2023.06.12 09:00

오효정 기자 문현경 기자 김정연 기자 이병준 기자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어진 대법원장 구속과 판사 14명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딛고 등장한 김명수 코트가 대법원장에 집중된 행정권력을 해체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인사상 '당근과 채찍'을 포기하자 법관사회에 들어선 수평적 문화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박탈과 동전의 양면을 이뤘다. 그 사이 ‘무엇이 사법농단인가’를 가리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4년 넘는 기간 동안 280차례(12일 기준) 열렸다. 평가의 부재 속에 시행착오가 누적되면서 사법부는 표류 중이다. 3개월 뒤 대법원장이 바뀐다.

2018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박수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해고 노동자 A씨는 2020년 가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1월로 잡혔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에 열렸다. 범죄 피해자 B씨도 경찰 수사를 문제 삼아 2019년 국가 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2년, 항소 후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또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사건이 쌓여 있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이 한없이 밀리는 일이 다반사”라며 “재판장이 기록을 제대로 안 봐 변론이 재개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심각한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2017년 평균 9.8월 만에 처리되던 민사 합의부 1심 사건이 2021년에는 평균 12.3월 소요됐다. 2년 이상 걸리는 1심 사건은 2017년 2929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897건으로 치솟았다.(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제기 제외, 2022 사법연감)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다. 2년 넘게 1심 결말을 보지 못한 피고인이 2022년에만 4781명이나 됐다. 2017년(1709명)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소송촉진법에는 형사 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제21조), 민사소송법에는 1심 선고는 ‘마지막 재판 이후 1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제207조)이 있지만 다른 세상 얘기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법원은 “사건은 늘고 판사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2017년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발생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그해 9월 등장한 ‘김명수 코트(court)’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였던 양승태 코트의 사법부 운영 체계를 수술대에 올린 결과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문제만 도려냈어야 했는데 모든 걸 다 없애버렸다”며 “인사제도 전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데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6년이 채 안되는 새 법원의 인사 체계와 업무 문화는 180도 달라졌다. 법원의 현 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전·현직 법관 30명을 만났다.

채찍·당근 다 치운 자리에 채운 워라밸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2017년 9월 26일 취임사)고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법관 인사에 대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덜어내고 위계서열적 조직 구조를 해체하는 일에 몰두했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처 근무 판사 수를 최소화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법원장의 권한이던 사무분담(판사들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 정하는 절차)을 각급 법원에 설치한 사무분담위원회의 몫으로 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고법원 도입을 통해 상고심 적체와 법관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던 양승태 코트가 ‘강한 행정처’를 앞세워 주요 사건 재판 진행을 모니터하고 법원 내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다 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에 빠진 것에 대한 반편향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자기 들어선 수평적 문화를 반기는 법관들도 있다. 한 지법 판사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은 마냥 무섭기만 한 존재였는데 눈치를 덜 보게 됐다”며 “젊은 판사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다”며 “‘행정처에서 전화 온다’는 농담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수평적 문화는 재판 무한 지연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관 발탁의 디딤돌이던 고등부장 승진을 위해 과로를 일삼던 문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법관에게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던 법원장과 행정처의 권한이 사라지면서 이제 재판의 속도와 질은 판사 개인의 의지와 양심에 달린 문제가 됐다.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끼고 가르치는 도제식 문화 역시 옛 풍경이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우리 부장 승진시킨다는 마음으로 밤새 일하던 시절 이야기”라며 “그 때는 승진 포기하고 일을 안 하는 부장들이 무능해보였다”고 말했다.

요즘 시니어 판사들에게서 “배석들이 부장보다 기록을 꼼꼼하게 안 읽는 경우가 많다” “좀 가르쳐주려 해도 ‘왜 참견이냐’는 식이라 눈치가 보인다”는 말을 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배석들과 일하는 합의부장이 인기였지만 요즘엔 단독 재판부에서 혼자 일하는 걸 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최근 화제가 된 ‘판결문 주3건 운동’, 즉 민사합의부 배석판사들이 주심 판결문을 한 주에 3건씩만 쓰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사법부가 겪는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원 내부에서는 “젊은 판사들이 ‘워라밸’만 챙긴다”는 주장과 “3건도 야근하면서 겨우 해낸다”는 반론이 강하게 충돌한다. ‘주3건 운동’의 발단은 2019년 수원지법이 TF를 꾸려 연구한 ‘업무적정선’(한 주에 3.8~5.2건)이었다. 당근과 채찍을 치운 빈 공간을 메울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는 걸 김 대법원장과 행정처가 주저하자 지방법원 차원에서 자구책을 낸 것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판사를 성직자 같은 사람으로 보고 특별한 인사 시스템 없이도 법원이 잘 돌아갈 거라 생각한 것 같지만, 판사 개인의 사명감에 기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대로라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 없는 채찍이라도…평정 실질화해야”

 다수 전·현직 법관들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김명수 코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사법부 동맥경화의 해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고법 부장 승진제 부활이나 법원장 지명제 같은 관료제적 방식으로 회귀해 풀릴 문제는 아니다”라며 “10년 주기 재임용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등 판사들에게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고법 판사도 “현재는 근무평정 결과를 당사자에게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며 “인사 평정 체계를 세부적·실질적으로 개편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조일원화 정책의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법시험 체제에선 ‘잘 뽑아서 가르친다’는 목표로 선배들이 후배 판사들을 길러왔지만 이젠 ‘다 자란 경력직’ 변호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 경력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 2025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2029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을 채워야 법관에 도전할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판사들은 “10년 경력을 쌓은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원에 오겠느냐”고 반문한다. 외부 우수 인재에게 내보일 유인책이 마땅찮아 경력 법관 지원자는 감소 추세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변호사로 10년을 보냈다면 이미 훌륭하게 정착하고도 남을 연차인데, 급여가 크게 줄어드는 법원으로 오는 사람 중엔 ‘루저’나 ‘쉬러 오는 사람’이 여럿 끼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법판사는 “변호사로 오래 일했다고 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 갖추는 건 아닌 만큼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고 예비 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평가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식 시니어 판사 제도나 연금 제도 등도 ‘인재 유인책’으로 거론된다.

판사 뺀 사법행정도 부작용 속출

 행정처 근무가 ‘승진 코스’로 인정되는 불문율을 없애기 위해 추진한 행정처 비(非)법관화 대책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양승태 코트 시절 30여 명에 달하던 행정처 파견 판사 수는 현재 10여명이다. 예전에는 임지 발령에 충분히 고려됐을 만한 사유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지난해에는 황당한 인사 사고도 일어났다.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판사 2명이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로 발령이 나 1심에서 심리한 사건들을 2심에서 또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빚어지자 행정처는 부랴부랴 인사발령을 취소했다.

지난 3월 이틀 동안 법원을 마비시킨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도 비법관화에서 원인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일로 일반직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최근 경질됐다. 일반 직원들에게선 “판사라면 잘랐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판사들 사이에선 “판사가 맡았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을 뺀 행정처를 채울 일반 직원들을 대거 차출하면서 일선 재판을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우수한 자원이 어려운 재판과 중요한 행정 업무를 맡게 해야 한다는 원론적 기준이 무너지면서 법원 운영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법원 내부의 좌우 갈등과 세대 갈등이 첨예해져 수습의 실마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이 지연돼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전국 법원 전산시스템이 멈췄다. 사건검색·공고·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법원 홈페이지 서비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5년째 맴도는 토론 주제가 있다…“호랑이에게 목 꼭 던져야 했었나”

2019년 2월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2019년 2월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 재판만 4년 넘게 받고 있다. 9일까지 267번의 공판 기일, 13번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려 현재까지 '280번 재판'이라는 최다 기록을 세웠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발걸음을 떼기 힘들다. 일부 판사들은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 본다. 2018년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빗장을 풀어준 순간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내부 조사 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문제가 드러났던 상황”이라며 “키를 검찰에 쥐어 줄 이유가 없었다”고 짚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법원 자체 징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형사 재판의 공소사실이 됐고, 사건 마무리 시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취지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무리한 기소로 대다수 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그 결과(무죄)로 화살을 맞는 건 또 법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법 판사는 “먼지털기식 수사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법원을 떠난 이들이 많다”며 “앞으로 법원을 짊어지고 갈 이들이 ‘사법농단 연루자’라는 오명을 써 안타깝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법관은 65명, 그중 33명이 법복을 벗었다.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판사들은 “수사는 막을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한다. 한 고법판사는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이들은 당시 상황과 맥락을 떠올리지 못한 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법부장판사도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 재판 거래 의혹까지 터져 나오니 믿을 수가 없었다”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역시 법원 수사는 신중하게 접근하던 상황”"이라며 “법원이 스스로 냉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법관들은 원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오효정·문현경·김정연·이병준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 ys12****방금 전

  문재인이 5년동안 나라에 심어 놓은 것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처럼... 내로남불에다..인면수심 세금 도둑놈들만 심어 놓았냐..아빠찬스.. 호화관사.. 재판거래..재판지연..양심이라곤 눈곱 만큼도 없는 놈이 무슨 대법원장 탈을 쓰고..법 질서를 유린하냐..당장꺼져..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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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sm****2분 전

  명수야!!코메데언 명수도 너보다 낮겠다,,문소대가리가 똥꼬 핧타라고 핧냐!!이넘아,,명수가 쪽팔린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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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5분 전

  이 빨 갱이두꺼비새 끼가 독침 혓바닥을 날름내뿜어서 우파 영웅 김태우 안정권 전광훈을 구속시키어 우파궤멸을 시켰다. 좌파에서는 송영길 뒷대가리라도 망치로 깨버렸는데 겁쟁이 우파들과 비겁한 0급최고공무원이신 윤썩을대통 새 끼는 민주주의 말살자 김명수 개 쉽 새 끼를 왜 안건드리냐? 한넘이라도 나서서 김명수 등뒤에 칼을 꽂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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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e****7분 전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아니고 문재인 꼬붕 (하수인)에 불과한 인간 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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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rd****11분 전

  법치를 뒤흔들고 나라의 정의를 무너뜨린 김명수 임기후 반드시 깜방에 처박아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것이다. 최악의 사법부 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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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eo****15분 전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를 좀더 합리적으로 볼 수있게,1심 재판건수를 년도별로 나열하면 좋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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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17분 전

  법원을 완전 말아묵었구나. 문자이아앙이 1000조 빚을 만들어 나라를 말아묵었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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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nc****19분 전

  판사들이 욕먹는 이유가 다있지.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권력과 세력에 의지 하는지 국민들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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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le****23분 전

  동맥경화 단계 지나서 뇌출혈 직전으로 아주 위험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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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ju****23분 전

  개법원장 개명수와 하수인 판새 년놈들 하루라도 빨리 목을 치고 새롭게 판을 짜야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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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s****23분 전

  문재인같은 무지한 자가 쓰레기 대법원장 을앉혀놓고 나라를 이렇게 무질서 자기 편편들기로 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자가 아직도 직을수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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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c****24분 전

  울산시장 부정선거 송철호의 재판은 어디갔나? 최강욱의 재판은 어디갔나? 조국의 재판은 언제 끝내나? 김미리를 박아서 재판을 하염없이 끌고가도록한 양심불량 김명수를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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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i****25분 전

  저인간을 처넣어야...사법적폐...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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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rq****25분 전

  깜도 안되는게 춘천에서 버스타고 대법원에 올때 부터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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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c****27분 전

  조선법팔이들은 돈 몇푼 던져주면 재판거래도 해준다..........전관예우로 1년이면 1천억을 번다고 잘난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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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im****28분 전

  능력도 안되고 동기들 사회에서도 존재감이 없던 감명수같은 천한 것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난 5년간 원없이 한풀이 했으니 나라질서, 법질서가 엉망이 되었지. 저런 근본이 천한 이래것들은 절대로 국가의 최고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된다.. 문정권에서 너무 많은 패악질과 상식이하의 천한짓거리가 난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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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29분 전

  동양삼류국가들은 사법부를 해체하고, 정직하고 공평한.............미군정이나 일본사법부에 맡겨라. .............. 시골빨강이와 깽깽이들이 돈벌이와 변태성욕 해소를 위해 법을 팔아처먹고 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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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k****29분 전

  김명수는 반드시 관목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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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ek****29분 전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왜 영장 기각인지, 집행유예인지 모르겠고, 사형제 부활이 시급하다. 지금 고유정이니 정유정이니 전부 법을 비웃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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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wh****30분 전

  문재인, 김명수, 이해찬...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주류들.. 서남지역 소수민족들의 반란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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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qk****30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가 잘못이다 . 죄하나 없는 대통령을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려다 보니 모든법치가 무너진거지요 . 탄핵 시키는과정도 헌법을 지키지 않은상태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는데 . 아직도 깨닫지 못한 국민들이 많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언제 나라가 바로 설지.. 이 모든것은 탄핵때로 돌아가서 부터 모든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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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5****30분 전

  옜말에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속담대로 어벙한 인간이 사법부 수장인들 제대로 된 인간을 지명했겠습니까? 아무튼 지난5년 동안 이나라를 망쳐놓은 주범과 공범들을 한놈도 빠짐없이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서 이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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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j****32분 전

  판사들 모조리 때려죽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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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s****35분 전

  김명수는 일 안하고 돈 받아 먹겠다는 사고가 놀랍다. 소위 우리법, 민변 등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니 이런 일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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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l****37분 전

  김명수 같은 자는 가막소에 1년간만 집어 넣어도 저절로 골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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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9****37분 전

  문재인 저쉐키 ,,, 저 눈깔을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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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41분 전

  내로남불정권의 최악의 인사중 1인 밥맛 인 인간. 표리부동의 전형적 , 겉검속흑 (겉은 검소한척 속은 시커먼) , 공관 수십억 들여 리모델링하고 딸 사위 공관거주로 해 집테크 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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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ff****47분 전

  자질없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사법체계를 요모양 요꼴로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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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ho****47분 전

  무능한 지도자가 그 조직에 우두머리가 되면 그 조직은 병이 들게 마련이다. 자신이 무능한지 어벙한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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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a****53분 전

  조국재판 질질끌어 윤미향재판 질질끌어 최강욱사건 질질끌어 울산선거개입사건 재판 질질끌어 결국엔 나쁜것들 국회의원임기 다 채우고 가게 생겼음 좌파판사들때문에 조국 1심재판에서 2년이나 선고받았는데 정경심깜빵에 있다고 교도소 안보냄 ㅋㅋㅋ아니 부부사기단은 사기쳐도 한명만 처벌받는거야?어느나라법이야ㅋㅋㅋ그런데 김태우 전 감찰관은 바로 구청장직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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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54분 전

  ㅎㅎ..하나님의 심판을 본받엉 이핵들앙앙앙..ㅎㅎㅎㅎ..하나님은 초단기 심판과 초장기 심판을 병행하신다..ㅎㅎㅎㅎ..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 하였다..ㅎㅎ..그래서 죽으면 쥐욕불불불..ㅎㅎㅎㅎ..허나 그 후 나같은 자의 고귀한 전도를 받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ㅎㅎㅎㅎ..최종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강도 처럼 구사일생 천국..ㅎㅎㅎㅎ..니색들 하는 짓이란게 이태원 150명 압사같은 거대 사건의 책임자는 심판도 못하는 개색들..ㅎㅎㅎㅎ..골목길에 숨어 잇다가 벼락같이 튀나와 교통신호 어겼다고 과태료 범칙금 때리는 심판은 총알같이 하는 개견찰을 보유한 국가당당당..ㅎㅎㅎㅎ..대법원 색들 눈치보다가 지들 편리한 정권 들어설때까정 개기느라 끄는거징..ㅎㅎㅎㅎ..아니면 골프접대 왜 안오나 기다리느라..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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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ge****57분 전

  문재인의 무차별적 주도세력교체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무능력하여 도태된 자들을 자기편이면 발탁하여 그들의 무능과 부패로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경쟁력이 심각하게 회손되었습니다. 문재인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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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58분 전

  이런자가 대법원장 참 문재인개놈 과 같이 정치 줄대기하는놈이 대법원장 지명하놈 이나 정치눈치보면서 정치 노름한놈은 절대로 옷 벗자마자 즉시 구속 수사해서 감빵에 쳐 넣어라, 그래야 법치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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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2****58분 전

  조국재판도 벌써 끝났어야 했는데 저것들은 뭐하는 놈들인지 그러니 조국이 같은 인간도 총선에 기어 나올려고 전국으로 책 앵벌이 하고 다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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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h3****58분 전

  조직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가중처벌해야 재판이 조속하게 이루어저 국민의 피해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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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i****1시간 전

  사람이 아닌 삶은 소대가리를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은 국민들이 치뤄야 할 갑빘나 댓가니라. 자기가 사람이 아닌데 어찌 사람같은 인물을 요직에 앉힐수가 있을까? 전부 저 닮은 삶은소대가리나 특등머저리나 갑막은 개들을 요직에 앉혀놓았는데도 우리 이니 잘한다면서 나라 말아먹으라고 범죄당에 몰표준 유권자라는 이름의 개 돼지들 탓이 최 우선이다. 하긴 내년 총선에서도 범죄자 제일많은당 찍어 준다고 벼르는 것들인데 말해 무엇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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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y****1시간 전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처럼 개판 만들고자 춘천지법 지원장 근무중인 자를 선배 기수 모두 물리치고, 사법부 수장으로 앉혔든가? 아무리 한들 이렇게 까지 사법부를 엉터리로 만들어? 이러면서, 선진국 대열? 문재인은 뭘로 이에 대한 보답을 받고자 하는가?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들 혈세로 매월 세금도 없는 1300여만원씩의 연금으로 호화판 아방국 생활!조국이는 기사도 없슴에 멀리 그곳까지 가서 술을 마셨으니, 운전도 못하고, 그 아방궁에서 잠을 잤다면, 우리 혈세로 이자의 먹고, 잠을 해결해 준 결과가 됨에 따라서 참으로 국민된 입장에서 기가 막힐 뿐이다!엄연한 범죄자가 공범중 주범은 구속 수감중에 병이 걸려 수술까지 해 가면서,악전고투를 하고 있건만, 자유의 몸인 이 자는 범죄 당사자인 따님과 돈벌 방송에나 참여하면서, 하루 하루를 영위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뚜렷한 범죄자가 분명하다면, 부부인들 왜 구속 못하는가? 집 지은자는 그 죄값을 갚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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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11****1시간 전

  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을 없애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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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1시간 전

  쬐인마 명수야,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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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1시간 전

  AI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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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1시간 전

  대한민국 광복이후 이런 저질의 대법원장이 있었던가? 하여간 삶은 소대갈이란 자는 요소요소에 이런 저질의 머리속이 붉은 자들을 잘도 박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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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t****1시간 전

  개무능 부패 명수가 법원을 아사리판으로 만들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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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y****1시간 전

  저 두인간 사진 보니 아침 먹은게 체할라 한다. 판사 검사 인원 두배로 확충하고 AI도입해 재판진행 빠르게 해 민생을 안정시켜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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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ks****1시간 전

  가짜진보 초파리 김맹수 쫄개 개판들은 재판을 하는게 아니라 미친 놈들의 자리 다툼에 국민들은 고통 받는줄 모른다. 또 헌재에 한 놈있어요 맨행배라는 미친 놈도 있꼬요, 전부 영창을 보내든지 모가지를 비틀어야 될 놈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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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1시간 전

  거짓말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했다고 모욕을 주고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하던자들이다. 찢에게 재판거래를 하여 무죄를 내렸던 권순일은 왜 아직 수사를 안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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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0****1시간 전

  공정과 정의는 어디 감추고 비참하고 비루한 결과만 남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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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wa****1시간 전

  양승태 의 잘못은 김맹수 넘 의 "죄"에 비해 새발 의 피 이다 !!!!양 은 " 법관 일자리 창출 죄" 이고 김맹수 넘은 "대한민국 사법부 파멸 죄" 이다!!저 문 가와 김 가 넘 의 두 면상을 봐라 !! 대한민국을 망쳐 놓은 저 두 넘의 면상을 보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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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hw****1시간 전

  좌익에게만 꼬리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려고 대드는 개색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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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st****1시간 전

  일주일에 4번을 불러조지던 박근혜 재판은 ,한국 아니냐? 인민재판을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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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d****1시간 전

  김명수 이 존 마니는 역사에 기록되어 후손 대대로 놀림받을거다. 발갱이 똘마니 존 마니 김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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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1시간 전

  입법이나 사법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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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ou****1시간 전

  "예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돼" 가 아니라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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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s****1시간 전

  명수와 재인이,그 죄는 차치 하고도 옆에 있으면 한대 줘박아 주고 싶은 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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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g****1시간 전

  3달 후 퇴임 기념으루다 법무부 소속 근사한 호송버스 한대 보내 줄테니 자진 탑승 바란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들 눈과 귀를 막기에는 너의 손바닥이 너무도 작을 것임을 명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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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p****1시간 전

  1심 판결에만 3년 걸렸어?.... 저렇게 게을러 빠진 대법원장도 국민의혈세로 대우를 해야하는가? 내가 분통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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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ch****1시간 전

  피고가 좌파들인 재판을 질질 끌며 뭉기는 이유는 , 어차피 보수우파들에게 욕먹을바에는 후일 자신들이 퇴임했을때 를 염두에 둔 "몸사리기" 봄보신" 행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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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1시간 전

  의사들의 수를 지금의 5배로, 펀사의 수는 지금의 3배로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 대학의 문이 넓어져 수준이 하향될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기성인들로 나오면 치열한 경쟁으로 명성과 권위를 통한 상석이 최후의 몫이 어느 경쟁사회나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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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1시간 전

  정권의 주구노릇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임. 머리는 쓰레기같은 이념에 젖었고, 행동은 권력의 눈치보는 기회주의자..현재의 사법부 혼란과 편향성은 모두 김맹추와 양산 쩝쩝이가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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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bc****1시간 전

  맹수야 고법관 갱력도 없는 인간이! 그자리에서 있나! 빨리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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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1시간 전

  김명수는 평생 감목에서 썪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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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e****1시간 전

  거짓의 명수 김멩수의 적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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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j****1시간 전

  하여간 좌파 놈들은.. 지들 편은 질질 끌다 무죄....양승태보다 김명수가 먼저 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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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1시간 전

  윤대통령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3대 개혁을 말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 지려면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부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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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t0****1시간 전

  명수개법 부, 개판 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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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he****1시간 전

  김명수,이자스기 가장 잘한일은 대법원장 임명되자마자 한남동 관사를 47억들여 이태리 대리석으로 도배한것이다,그리고 관사에 딸,사위 다끌어들여 관사를 자기 개인 주택처럼 사용항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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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oh****1시간 전

  김명수는 임기 종료와 동시에 구속사사해라 정치판사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판사의 신속한 재판은 정의실현 만큼이나 중요한 사법정의의 한 축인데 이렇게 판결을 질질 끌면 결국 선량한 국민만 더 큰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사법운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런 엉터리 이익단체 성향의 모임에서 대법관 선출 못하게 하고 법관도 업무실적 평가로 승진시키고 특히 법원이 아닌 외부기관 출신을 대법관으로 바로 추천하여 임명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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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14****1시간 전

  아침부터 열 받네요 밥 먹던 숟가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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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s3****2시간 전

  명수도 그렇고 재인이도 그렇고... 참 끼리끼리 논다고...한심한 인간들... 대한민국을 한때 쓰레기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모두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서 불태 없애야 한다..일반국민이 대법관이 누구인지? 법무부장관이 누구인지?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왜 알아야 하나?? 지난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고 국론분열을 일으니 악의 축... 문재인이 었기 떄문이다~!! 철저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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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n****2시간 전

  조작이나 일삼던 검사 출신 대통령, 장관, 주가조작사기범 김건희, 최은순이 기사도 써 봐라~ 그래야 바른 기자 아니겠냐?

  답글 작성답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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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d****2시간 전

  판새가 부족하면 급여 총량은 동결시킨 상태에서 판새를 늘리고, 같은 방식으로 대법원장도 여러 명 두면 빨라질 거야. 농땡이치는 판새늠들은 정의의 여신의 칼로 내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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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hw****2시간 전

  김명수 이 자식 직무유기 아녀 월급은 꼬박 꼬박 받으면서 하여튼 대가리에 빨간 물든것덜은 제거대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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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nn****2시간 전

  두마리 마귀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교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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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os****2시간 전

  일반 국민은 윤석열표 부자감세,살인물가,민생파탄에 분통이 터진다, 정치적인 일도 살만해야 관심을 두고 살지,민생이 지옥인데 무슨 김명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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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2시간 전

  우리 동네에서 보면 똥개 한마리가 어슬러 거리면 같은 똥개들끼리 어룰려 가지고 온동네 돌아 다니면서 아무거나 쳐 먹고 아무 곳이나 똥싸도 다니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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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ak****2시간 전

  사법농단및법치주의파괴자김명수세키놈을무기징역형으로감옥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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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4****2시간 전

  깜도안되는인간인문!자신과똑같은,법을말아먹은"우리밥연구회"김을꼿아놓고국가를5년동안선동에약한국민성을거수기와미개인의천국으로만들어놨다.자칭법학자란조국의차를닦아주는여편네좀비들이우글거리는세상!그래도살맛나는세상을만들려면자유민주주의강력한법치국가!에희망을걸고투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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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a****2시간 전

  좌파의 패소가 명백한 재판은 아예 판결을 하지 않는다... 이게 김명수 사법부의 지침 아님? 조국, 문재인, 윤미향, 최강욱 등의 재판이 왜 시간을 질질 끌었는지 김명수는 답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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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h6****2시간 전

  대체 문재인이가 자격도 없는 대법관 뽑아놓고, 이나라에 무슨짓을 해 놓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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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w****2시간 전

  좌파들은 진짜 안면몰수하고 자기편은 관대하다 뻔뻔한 인간들. 한명숙 조국 송철호 재판은 완전 굼뱅이 재판이다 임기 끝나고도 아직 재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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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h****2시간 전

  몹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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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2시간 전

  공산주의자 만 ㆍ 할수있는 ㆍ 민주주의 파괴 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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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w****2시간 전

  공즹해야할 법윈 방송 권익위 선관위 는 좌파 민주당에게만 관대한 개 법치의 나라!! 김명수 전현회 김의철 이인간들은 공정을 팔아 먹었다 김의철은. 빨간완장차고 KBS 전 정귄 임명 사장 이사을 내 쫏은 인간이 지금 자기를 정치 희생양 타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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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h****2시간 전

  평등 정의 자유 외치면서 이루어 놓은 거라곤 분열 갈등 대립 반발. 사회 시스템 붕괴시킨 후 혼란을 틈타 공산 정권 수립하려는 스탈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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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pa****2시간 전

  문재인 돌댓가리 정부, 좌파꼴통, 주사파들이 5년간 대한민국 망쳐놓았다. 경제부터(탈원전, 태양광), 사법부(김명수 대법, 노태악 선관위)입법부(이재명, 송영길, 박원순, 한명숙,이해찬, 조국, 안희정, 오거돈)등 완전 대한민국을 퇴보하게 만들었다.조국이가 국회의원 나온다고 문재인과 작당한다는데 조국이 나오명어느 지역구인지 낙선운동 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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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2시간 전

  김명놈과 자식 부터 수사해라. 사법부 망친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 해야 한다. 연구 실적은 없고 , 세금 돈만 쓴다. 연구회에 국고(세금) 지원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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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e****2시간 전

  이런 인간을 어찌해야 하나? 문재인, 김명수, 권순일 -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한 사람들 역사가 단죄해야 한다. 그러니 그 밑에서 정권에 x구멍 핥아주던 박은정, 임은정 같은 검사들이 빨치산 커버해 주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모두 단죄해야 법치국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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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weq****2시간 전

  더러운 민주당과 망국노가 친중 친북 주사파 토착 간첩들을 권력 핵심부에 촘촘히 박아 넣은 이유는.. 그래야 국가 권력 상층부 부터 한국을 무너져 내리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망국노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완전 원칙도 상식도 없는 개판이 되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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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so****2시간 전

  이런 놈을 그 자리에 앉힌 놈부터 아작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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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2시간 전

  김명수 강퇴시기키고 법원도 장악하여 수직적으로 바꾸고 내년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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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b****2시간 전

  문재인 5년에 나라가 얼마나 썩었냐! 그리고는 낄낄대며 책장사나 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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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5****2시간 전

  재인이 명수 웃고 있냐? 어떤 놈 표현대로 그 낯짝에 그 낯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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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2시간 전

  김명수와 이재명을 미워하는 나라는 수십년째 자살률이 OECD 1등을 만들고 있다 . . . . 공산당이 대놓고 활개치는 일본과 유럽의 서민들이 우리나라의 서민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다 . . .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착해진 북한과 화해하면 강대국 G5 에 올라가는 문이 활짝 열린다 . . . 강대국 G5 에 올라가는 방법을 반대하고 자살률을 OECD 1등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반공법 + 국가보안법을 지속시켜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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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y****2시간 전

  근세사에서 이완용 이후 가장 나쁜 넘이 저 명수란 넘이다. 저 넘을 잡아다 광화문 네거리에 단두대를 설치해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멕아지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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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b0****2시간 전

  윤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잘못된 법적용에 나랏일 곳곳에 동매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나! 문어벙 정부에서 적폐로 몰아 옭아 맸던 자유우파인사들의 사법처리를 과감히 공소취하등 의 조치로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된다. 그런거 하라고선택한게 윤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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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시간 전

  사람들 묻는곳에 묻을게 아니라 개들묻는곳에 함께 묻어야될 종자들이 이나라 사법부에 우글거린다 정말로 더러븐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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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k****2시간 전

  개 x같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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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2시간 전

  여적죄인 문재인... 그 하수인... 김명수... 인간이 아닌 악마들이 아닌가 하는 한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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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ua****2시간 전

  일개 국가의 대법원이라면 1심 , 2심 재판의 판결보다 훨씬 더 믿음과 신뢰가 가는 정상적인, 올바른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도 웬지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 판결한 결과는 대부분 다 국민들의 사고방식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거나 다시 돌려보내는 판결을 하는거 같아서 , 웬지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권의 꼬봉들이 많이 남아 잇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판결하는 부문에서도 웬지 그들이 그들 패거리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거 같다 는 생각이 들게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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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yo****2시간 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최악에 3인 문재인 김명수 권순일 이세놈을 빨리 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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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87****2시간 전

  나는 대법원 장 김명수 란 이름만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뜰 때마다 김명수 가 춘천인지 강원도 어디서 대법원장 실로 버스 타고 첫 출근하든 그 모습이 떠 오른다. 특히 낡아 빠진 서류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리든 그 사진을 TV에서 보고 먼저 오종종하게 생긴 이 양반의 외양(外樣)에 너무 실망했었는데.... 그 뒤 거액의 관사 증축에 다가 아들 내외 공관 동거 설 등 너무 많은 일들로 국민을 실망 시켰는데 이제 임기가 곧 끝 난다니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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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ad****2시간 전

  일하기 싫은 판사는 짜르고 조속히 AI 재판이 필요하다 법대로 판단하는 AI가 나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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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h****2시간 전

  뻘겅이들 굿판을 만든 김명수는 이제 나락으로 가길 온국민이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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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2시간 전

  나라 전체가 잘못된 이유는 반공법+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활약하기 때문이다 . . 반공법+국가보안법이 나쁜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 . . . 공산당이 대놓고 활개치는 일본과 유럽의 서민들이 우리나라 서민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다 . . . . 33년 전에 공산당과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깨버린 독일은 세계 최고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다 . . . 반공법+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수십년째 OECD 1등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 . 당장 폐지하여야 죽어가는 국민들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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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2시간 전

  어느 독재국가도 법이 있고 민주적인 절차도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이 놈이 취임식에서 한 말인데 알고 보니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있던 것이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장난친 놈들 . 골통 사회주의자 문재인 , 법을 농락한 김명수 , 정치 깡패 범죄 집단 민주 남로당 , 자신들이 정권을 만들어 낸다는 선관위 , 최소한 이 자들은 심판해야 나라를 바로 세웠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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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sh****2시간 전

  그저 미국의 총기허용이 브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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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br****3시간 전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우리 속담이 괜히 나온 얘기겠는가? 똑같은 말이 서양에도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maxim이다. 오만 잡뚱 쓰레기를 집어넣고 돌려보니, 쓰레기가 나오지 뭐가 나오겠는가. 춘천지법원장을 하는, 말하자면 면장깜으로, 대법원장깜하고는 아예 인연도 없는 깜도 안 되는 새낄 문재인 간첩놈이 데려다가 똥개를 시켰을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두말할 것이 없고, 이제 설겆이할 때다. 그동안 그냥 잡범재판은 제외하더라도, 오죽 많은 간첩놈들을 풀어주고 부정선거는 유야무야 끌어오고, 결과, 4.15 총체적 부정선거를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한 죄상이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김명수 저놈을 즉시 붙들어다가 이실직고케 하고, 여적죄로 모가지를 달아서 죽여라. 이놈을 죽여없애서 사법부를 우선 바로 잡고, 다음으로는 헌법재판소 역시 소장이하 문재인간첩놈이 갖다 앉힌자들은 일률로 역시 여적죄로 처단하고 나가자. 내말이 틀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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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57****3시간 전

  빨.갱.이.법원장.김.맹수.다음.행보는.감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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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k****3시간 전

  이런걸 두고 직무유기 라는것 아닌가 ? 당연히 해야할 고유의 업무를 이핑계 저핑게로 재판 기일을 기약 없이 지연 해, 억울 하게 금전 또는 명예 회복 위해 법정 심판을 받을 권리를 무디게 하는 대법원은 반드시 국민의 저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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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3****3시간 전

  사법부 입법부 가 정의롭지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자리잡지못한다.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명수이늠 좨인이이늠 좨명이이늠들때문에 경제가 더어럽게된다 , 이런세눔은 꼭 법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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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h1****3시간 전

  "거짓말의 명수" 저런 추물이 이 나라 정의와 공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있으니 , 범죄자와 힘가진 자들의 천국이 돼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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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3시간 전

  법을 가지고 장난친 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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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3시간 전

  경찰서도 마찬가지!! 검수완박이 경찰독박으로 이어지자 지금 경찰 수사부서에는 밀려드는 사건으로 대박!!ㅡ 하지만 경찰들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으로 사건처리는 갈수록 첩첩산중이라 혼란에 빠졌다는데!!문제인이 저질러놓은 대한민국의 혼돈은 언제 그 끝이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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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mj****3시간 전

  김명수는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가장 더럽힌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공명정대해야 될 대법원장이 제편만 이롭게 노골적으로 개판을 쳤으니까. 아주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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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ki****3시간 전

  뭉가가 뿌린 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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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ya****3시간 전

  깜도 안 되는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나라와 시스템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다시는 이런 개탄스러운 일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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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41****3시간 전

  생긴 거를 얘기하긴 뭐 하지만 개법원장 개명수 방통위원장 한상혁 양산 개버린 쩝쩝이 관상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요것들은 틀림없이 지저분한 짓만 골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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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o1****3시간 전

  사법적 동맥경화 치료는 간단하다. 주원인이 저 개~자~식이다. 저 개~자~식을 제거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된다. 9월까지 갈 필요 없다. 당장이라도 제거 수술에 들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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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ko****3시간 전

  文이 임명한 김명수를 포함해 우리법연구회는 남로당 간첩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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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3시간 전

  진보당+정의당+기본소득당을 다수당으로 키워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 . . 그럴려면 양대정당을 국회에서 몰아내는것이 급선무이다 . . 양대정당을 한꺼번에 몰아내기 어려우면 급한대로 국민의힘당만 몰아내도 좋다 . . 기본소득당+정의당+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국민의힘당이 거대정당으로 남아 있으면 자살률이 OECD 1등을 독차지하는 나라를 지속시키더라 . .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지금도 자살할 장소와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을것이다 . . 북방나라들과 친해지면 자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 . . . 33년전에 공산당과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깨버린 독일은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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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0****3시간 전

  문재인 싸놓은 변덩어리가 너무많다. 반드시 문재인 적폐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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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8****3시간 전

  임명한 놈하고 묻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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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21****3시간 전

  김명수와 좌편향 이념 일당은 문재인 꼬봉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를 짓밟아온 역적이자, 적폐 몸통이다.송철호 조국 윤미향 재판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김태우 재판은 거꾸로 속전속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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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3시간 전

  사법부 사망. 그 원흉은 남로당 수괴. 대한민국의 자유.경제.민주.법치주의를 깡그리 무너뜨리려던 5년. 더불어 매표질만 해대는 쓰레기 국회. 그 원흉 커피팔이는 희희낙낙 농지에 궁궐짓고 책방짓고 봉황술병 술쳐먹고 관종질 놀고 앉았으니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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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3시간 전

  말이 대법원장이지 더불어민주당 법률고문 김명수는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한 현행범이다. 이사람 그대로 정년퇴임 시키면 제2 제3의 가짜 법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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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n****3시간 전

  예전부터 "법원은 미루어 ×진다."는 자조적 말이 있었다. 미성숙 인간인 문재인과 김명수가 합작하여 법원과 판사들의 일을 엉망으로 망쳐놓았다. 소위 시스템과 프로세스 그리고 일하는 방식 모두가 총체적 난맥에 들어갔다.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김미리 판사라는 무당같은 인물 하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원의 난맥상을 풀어갈 실마리로 김미리 케이스를 해부하고 처방하면 될 것이다. 차기 대법원장이 해결할 능력이 되지 못하면,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하여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환부는 도려내어야 환자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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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4시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농간은 문재인의 무능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이판사판을 누가 바로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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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l0****4시간 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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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4시간 전

  이놈도 오래살 놈. 매일매일 욕을 많이 쳐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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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hw****4시간 전

  우리끼리 판사들의 농단. 반드시 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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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w****4시간 전

  김명수 대법관 노고를 치하 하며 국민이 만찬을 하사 하노라! 배를 안가른 통마리 복어탕에 술은 투구꽃술을 하사 하니 감읍 하고 많이 먹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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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4시간 전

  법원이 개판이구만 똥개가 법원장이나 이런 현상 이지. 김명수 똥개 가마솟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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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4시간 전

  문 죄인 이 곳곳에 뿌려놓은 씨앗이 썩어 떡잎부터 성장장애 와 병충해로 나라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 ㅡ 땅을 다시 갈아엎고 건강한 씨앗을 뿌려야 할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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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50****4시간 전

  죄인뭔죄이니이역쩍의죄상!*하나,문씨주연트럼프정으니조연판문점위장평화쑈와우리국군의정신무장해제및군기강파괴하나,탈원전의획책으로원전기술및핵기술생태계파괴하나,일국의대똥령이온갖범죄혐의의죠꾹에게마음의빚이있따꼬해서리대부분선량한국민의가슴에대못질과난도질자행하나,친북친중.반미반일정책으로대한민국사방팔방에적을만들어왕따신세자청하나,마약과금융범죄를방치하여국민심성의파괴하나,공정과상식의파괴하나,그외죄상을나열하자믄한도끝또엄따.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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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p****4시간 전

  이 인간은 꼭 법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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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4시간 전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무엇 때문에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6년씩이나 하나? 3년이나 4년으로 줄이고 중간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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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7****4시간 전

  무능력자의한계,세월 낚시 하면서 세금만축내는,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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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4시간 전

  문재인과 김명수는 죄 값을 받는날이 반듯이 올것이다. 지켜 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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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4시간 전

  김명수 이 놈도 평소 행동하는 것 보니 사상이 의심스럽다. 검찰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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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30****4시간 전

  전에 뭔 판사년 하나가 3년동안 재판을 질질끌며 1심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넘이 개판 처 놓은 법원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특정 모임 소속으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을 치고 있는 판사 년 넘들을 가차없이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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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4시간 전

  이념에 치우침 없이 정의의 편에 서야 할 대법원장이 정권 눈치나 보고 한패거리로 어울리고 있으니 이거 되겠어? 되겠냐고 엉? 감방에 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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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4시간 전

  간첩 문재인과 김명수놈이 임명한 무능하고 말 잘듣는 전라도와 주사파놈들로 채워서 뭐가 잘 되겠나?나라는.망해도 김명수놈과 그 직속 졸개놈들은 재산이 수십배 늘어나는 것이 왜인가? 돈 먹고 재판해주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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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e****4시간 전

  어벙이가 대한민국을 뼛속 깊숙하게 골병을 들게 하고는 국론을 다 분열시키고, 거기에다가 5년만에 400조 빛더미 만들고 한전까지 아작을 냈다. 반드시 죄를 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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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m****4시간 전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말아 쳐먹으려고 했다면 ,김경수 이 샥히는 사법부를 말아 쳐먹으려고 작정한 샥히다. 이 샥히도 반듯이 처벌해야 된다.문재인은 사람보는 현저한 능력을 갖은 늠이다.어쩌면 한결같이 그런 늠들을 골랐을까? 나라 분해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두샥히 반듯이 처벌해서, 흣트러진 이 나라 기강을 세워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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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c****4시간 전

  우리법 연구회 이런걸로 모이는 판사들은 다 이유가 있다 실력으로는 출세할수없으니 좌 파판사들끼리 모여서 우리법연구회 같은걸 만들어 서로 끌어주며 출세하려고 그런 단체를 만든거고 그런단체에 들어가 좌파인것처럼 행동해서 출세하려고 하는거다 제발 이런 단체자체를 아예 없애야한다 출세를 위해 좌파인척하며 좌파단체에 들어가는것 자체가 악습인거다 이따위 출세지향적 정치적 욕망이낳은 단체들은 당장 해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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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n****4시간 전

  대법원장? 역대 최고의 거짓말쟁이다. 옛날 고을의 이방보다도 못난 사람이니 대법원장이라고 부르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