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국민은 혼란스럽다!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양 당이 사전투표를 독려한 결과 4월 5일~6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총 유권자 44,280,011명 중 사전투표자는 13,849,043명으로 10명중 3명이 사전투표를 한 셈이다. 투표결과를 두고 양 당의 여론 향방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보수지지층의 결집의 결과’ 라며 서로가 우세라고 말하고 있다.
총선거는 2일 남았다. 4월 9일 본 투표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대해 본다.
양 당의 총선 접전지 50곳이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론조사를 관리하는 곳이 정부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다. 깜깜이(4월 4일까지) 기간에도 언론사와 정당은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이다.
※ 2024년 1월 8일 조사업체 88곳 중 34%인 30곳을 등록 취소했다. 현재 58곳 중 33곳이 CATI(전화면접 조사 시스템) 업체, 25곳 ARS(전화자동응답조사 시스템) 업체이다.
여론조사기관의 문제점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지 못해 조사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사방법의 문제는 질문방식이나 응답자의 태도등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낮은 응답률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며 조사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후보자의 지지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기관의 신뢰가 낮으면 조사결과를 믿지 않는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반영하며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중화 추출법을 사용하거나 조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화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조사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선거를 유권자가 심각하게 투표의 가치를 따져 봐야 할 기간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단의 근거중 하나인 여론동향 정보를 원칙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판단력을 의심하며 그들의 선택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를 유지하면 안 된다.
인터넷 매체 홍수 속에 모든 선거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규제를 한다는 것이 의문이며 부작용이 오히려 심각하다. 은밀하게 유력한 언론사의 최신 조사 결과라면서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위력만 보여줄 뿐이다.
여론조사의 깜깜이 기간 때문에 부실한 여론조사 업체가 활개 칠 수 있다. 이들은 선거전에 대충 수행한 조사 결과를 여기저기 팔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조사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편리하게 입 다물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우리 업체는 정확하게 조사했다고 외치고 다닌다.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부실한 여론조사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하면서...
최계식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