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꽁꽁 숨긴 채 이재명 부부만 줄줄이 법정에

[Succegator]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겐 15년 구형
한동훈은 기다렸다는듯 이재명 네거티브
수사도 받지 않는 김건희 씨는 오리무중
윤석열은 주말도 쉬지 않고 선거 개입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 연합뉴스

4·10총선을 이틀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6명 밥값 10만 원 제공'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같은 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거를 하루 앞둔 내일(9일)은 이 대표가 '대장동 및 성남FC' 재판으로 법원에 소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의혹에도 수사를 방관하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 부부는 총선 직전까지 법정에 소환하고, 야당 대표 관련 공판에선 최고 수준의 징역을 구형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이 나라에 '공정과 상식'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선거전에 활용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조 씨는 김 씨의 법인카드를 주제로 책을 출판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주최로 국회에서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던 인물이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속한 조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정 내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날 공판은 검찰 쪽 증인신문으로 진행되는 만큼 검찰에 유리한 증언이나 주장만 보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도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점을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 등이 법정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쟁점에 맞춰 사실대로 증언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4.8. 연합뉴스

김 변호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은 재판에서도 확인됐다. 기자들도 지켜보는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2021년 8월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식사 제공 혐의를 벗어난 질문을 했다. 질문의 취지는 사실상 김 씨가 도지사 부인으로서 사적 유용을 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이었다. 검찰은 조 씨가 김 씨의 친인척 명절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했는지 질의하며, 이같은 업무 수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배 씨와 조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 씨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결제방법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검찰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대선 경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며 "입증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공적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라며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재판장도 검찰 쪽의 질문에 대해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니,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관계를 구별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신문 사항에 중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으니, 예를 들어 배달 횟수, 장소, 결제방법 등 반복적으로 물어보기보다 쟁점 위주로 물어보라"고 했다. 공소 사실을 벗어난 질문을 자제하라는 주문이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15년은 탄핵으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36억 원)를 뇌물로 수수하고,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받은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이 전 부지사에게 합당한 구형인지 의문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법정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의 일방 주장일 뿐이지만, 구형 자체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언론은 검찰의 구형을 마치 확정된 형량인 것처럼 보도해왔다. 구형 보도엔 피고인의 최후 변론보다 검찰 주장만 부각돼서 다뤄지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이러한 언론 생리를 이해하는 검찰로선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의 기사 제목이 포털 뉴스 등에 도배되는 여론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 구형 보도를 접한 독자는 재판부의 판단 이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예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체에 불리한 보도라는 점은 자명하다.

재판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선거 하루 전인 내일(9일)은 이 대표 본인이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20차 공판에 불려 나갈 예정이다. 선거 하루 전 제1야당 대표가 법정에 묶여있는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17차 공판에서 "저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만 있는데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한다며 불출석할 권리까지 막았다. 이 대표는 이날 동작구 지원 유세에서 "서부 경남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재판에 출석하고 저녁부터 남은 유세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아직 고심 중"이라며 "아직 어느 쪽도 정리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4.2.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이천·안성 등 유세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마치 기다렸다는듯 네거티브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과 조국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며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후회할 것"라고 말했다. 또 "오늘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결심이 있는 날이다.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북한에 가기 위해 쌍방울 통해 돈을 갖다줬나"라며 "오늘은 쌍방울 대북송금, 내일은 대장동,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이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건가"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오늘 내일 대장동 재판 째고 유세할까 고려 중이라는 말도 했다"며 "이게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 부부와 관련 공판이 선거를 직전에 두고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부인 김건희 씨를 동행하지 않고 부산에서 단독으로 사전투표를 했다. 부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선거에 '명품가방 의혹' 등이 부상하는 것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 뒤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과 식목일 기념행사 등에 참여해 7조 원 대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금액을 합하면 부산에만 30조 원 이상의 투자와 예산 집행을 약속한 셈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정치 테러를 당해 실려갔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신축 병동 건립에 필요한 7000억 원의 예산을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엔 용산 어린이정원을 방문해 봄나들이 나온 가족과 어린이들을 만났다. 이어 일요일인 7일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등과 오찬을 가졌다. 선거를 앞두고 종교계까지 발을 뻗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대통령실에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 임직원을 불러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오후엔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라는 회의를 열고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대놓고 총선을 겨냥해 발언한 것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 정원의 잼잼카페에서 열린 에코백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참가 어린이와 인사하고 있다. 2024.4.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부부 재판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 부부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의도로 부부를 나란히 법원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 연출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 부부의 법원 출석을 언급하며 "검찰은 야당 대표 부부를 선거운동 마지막날에 재판정에 출두시키는 모습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115일째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도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오리무중"이라며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 여사를 감추려는 듯 관례를 깨고 부산에서 홀로 사전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가 행사는 물론 해외 순방에서 대통령 곁을 지켰던 김건희 여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김건희 여사는 사전 투표 하셨냐? 아니면 투표하실 예정이냐?"고 물으면서 "야당 대표 부부는 마지막 날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연출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허물은 꽁꽁 숨기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있다"며 "국민의 물음에 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혜영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 주말에도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이어갔다.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격전지를 찾아 선심성 공약을 퍼붓는 윤 대통령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며 "법과 정의를 내세워 그 자리에 오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매일같이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일삼다니 이렇게 뻔뻔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더욱이 국민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수십 차례의 민생토론회와 민생현장 방문을 빙자한 대통령의 관권선거운동이 선거 승리로 돌아올 것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나타난 대통령을 보며 아이들을 위해 진정 필요한 일은, 윤석열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라며 "'반칙왕' 윤 대통령은 관권선거운동이 국민 심판을 재촉할 뿐임을 명심하고 불법과 부정의 관권선거운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김건희는 꽁꽁 숨긴 채 이재명 부부만 줄줄이 법정에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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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파 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