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남양유업, 산양분유 차명수입 벌금 1500만원

[VIi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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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산양분유 차명수입 벌금 1500만원

남양유업이 국내 낙농가의 반발을 피한다며 산양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남양유업 법인에게 벌금 1500만원,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지난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을 유지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 약 235톤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다른 수입업체의 이름을 빌려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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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얘넨 가만히 못 있고 꼭 일을 하나씩 만들어서
기사가 나오네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데빌헌터]

아니 좋은 소식도 아니고 늘 안 좋은 소식 들고 와서 반감만 업그레이드됨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