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어떤 걸까?
단통법의 주된 목적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이동통신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이 때문에 단통법 시행 전엔 일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성지'라고 불러요!때문에 통신사들은 더 많은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벌였고, 소비자들은 번호이동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일까?
이번에 정부는 단통법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장려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를 선언했습니다.단통법 폐지는 4월 말로 예상되는데요!다만 단통법 폐지란 뉴스가 나온 뒤에도 스마트폰 가격이 바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이는 단통법 폐지 발표가 1월에 이루어졌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까지는 4월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이 때문에 이번에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전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 설명한 통신사 전환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사 전환지원금?
방통위는 번호를 이동하는 사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만 이는 고객 입장에서는 50만원 지원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사 이동으로 인한 심카드 발급과 장기 혜택 손실로 인해 통신사만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후에 통신사는 이제 주 2회에서 매일로 지원금 공시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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