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2장 문화재보호정책 (1) 기본계획, 시행계획

[석산]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6	문화재 기본 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자치시장・도지사・자치도지사)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以前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지능정보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사항 포함)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의견 청취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시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告示하여야 한다.
	자료 요청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大 統 領 令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②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告示하는 자
6 - 2	문화재 연구 개발	① 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外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7	문화재 보존 시행 계획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2월말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국회 보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大 統 領 令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도 게시판과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 한다.

<참고자료>

[문화재기본계획과 보존・시행계획의 비교]
	기본계획	보존・시행계획
법규	문화재보호법 제6조	문화재보호법 제7조
주체	문화재청장 (수립)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수립・시행)
절차	① 시・도지사 협의 ②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③ 시・도지사에게 자료제출 요청 可 ④ 문화재위원회 심의 ⑤ 시・도지사 통지.(‘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⑥ 관보 고시 (⇨기한일자 없음)	① 시・도지사 → 문화재청장 → 국회소관상임위원회             (매년 1.31까지)     (지체없이)             당해시행계획          기본계획             전년추진실적          당해시행계획                                           전년 추진실적 ② (시행계획) 공표 : 매년 2월말까지 게시판 & 홈페이지 공고                                (⇨관보고시×)
주기	5년	1년
내용	①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③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④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⑤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⑦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⑦의3  남북한 간 문호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⑦의4  문화재 교육에 관한 사항 ⑧ 문화재의 보존・관리,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②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③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④ 그 밖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강행규정.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 필수	강행규정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 비교]
	문화재기본계획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
법규	문화재보호법 제6조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체	문화재청장
구속력	강행규정
주기	5년
절차	시・도지사 협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관련전문가 의견청취 시・도지사 자료제출 요청 可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통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보고시	시・도지사 의견청취 시・도지사 자료제출 요청 可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 시・도지사에게 통지 (⇨ 시・도지사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청장에게 매년 3.31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후 제출
내용	① 문화재보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②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③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④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⑤ 문화재 안전관리 ⑥ 문화재 기록정보화 ⑦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⑧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⑨ 남북한 간 문화재교류 협력 ⑩ 문화재교육  ❶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❷그 밖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②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③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 ④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필요한 사항
		[시행계획 내용] ① 해당 연도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주요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③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④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 수리등에 관한 계획은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 필수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및 보존방식]

 ① [문화유산보호법]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② [무형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은 전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수리법] 문화재 수리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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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存方式	定義
보존 (preservation)	성실한 관리자로부터 물려받았을 때의 그 물리적인 상태를 유지
복원 (restoration)	후대에 추가된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료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구성요소를 재조립함으로써 형태학적 발전 이전의 물리적 상태로 유적을 돌리는 것
보전 (conservation)	퇴락의 속도를 늦추고 현상태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처리 과정
재축 (reconstruction)	이미 없어진 유적을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
전용 (Adaptive reuse)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의 외부는 가능하면 보존하면서 내부를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
복제 (Replication)	현존하는 유적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으로 복제품과 원품이 동시에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