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에게 보낼 민원 서신 검토안

[별과바람]

저(안덕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대지(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33-1, 3 번지)에서 60여년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1978년 특별조치법으로 533-1번지와 533-3번지로 분할되기 오래전부터 지번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었던 안경이(아들-안기찬)씨가 살고 있던 초가집을 1947년에 구입하여 아들이 없었던 큰아버지를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12년 후 본인을 양자로 삼아서 함께 살기를 원하게 되자 1959년부터 그곳에서 직접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 집을1976년경에 기와지붕으로 개량하였다가 1993년에 헐어버리고, 그 위치에 현대식 농가개량 주택으로 지어서 현재까지 살고 있답니다.

같은 번지에 함께 살아왔던 이웃은 이기만(이숙웅 선친)씨였습니다. 1940년대 초순에 안경이씨가 개간하였던 밭에 초가집을 지어 연이어 살았고, 두 이웃 집 간의 경계는 어른 눈높이의 돌담을 쌓아서 살고 있었는데 현제의 두 집 별체 경계선과 비슷하게 나누어져 별 탈 없이 잘 살아왔었습니다.

이웃집 둘째 아들 이숙웅이가 군복무를 마치고 인천에 신혼살림을 내어 살다가 70년도 중후반에 시골 부모를 모시러 귀향하여서는 하천부지를 본격적으로 개간하기 시작하였지요. 더불어 이웃집 간 경계였던 폭 넓은 골목 돌담을 허물고, 소를 키우는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차츰 저희 집의 경계선을 침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또 두 집 간의 실질적인 경계였던 담을 허물며 별채를 개축하면서도 저희 집 경계선 쪽으로 한 자가량이나 침범함을 여태껏 살아온 이웃의 정으로 눈감아 주었고요.

78년 이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같은 번지에 두 집이 살고 있음이 부당하다면서 분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동감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때 발생되었습니다. 저(안덕출)와 이숙웅이가 어깨를 나란히 집을 짓고 살던 밭(533-1번지, 당시지목 田)이 1978년 특별조치법으로 533-1번과 533-3번으로 분할하여 대지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문제의 지적도 경계선을 그 당시 두 집 실제 경계울타리를 기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 쪽으로 스무 자 가량이나 침범한 형태로 지적도가 만들어졌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간은 축소된 도면으로만 보와 왔기에 그저 ‘실제와 약간의 편차가 있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확대된 지적도를 보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등기상의 지적도대로라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1/3이 잘려나가 있는 모습이기에 실로 어처구니없어서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이숙웅이는 분할 지적도가 만들어졌던 당시와 그 후에도 이장을 내리 맡아 마을의 모든 사항을 직접 처리하면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자식들이 모두 외지에 나가 살고 있었고, 서당에서 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지라 아무것도 모른 체 살아왔었지요. 몇 년 전에 자식들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지적도를 떼어보고는 이웃 간의 경계가 많이 잘못된 사실을 언급하며 논쟁을 하자 제대로 알게 되었답니다.

당사자에게 일을 그렇게 만든 연유를 따졌더니 자신의 부친(이기만)이 안기찬(부친 안경이 명의 땅)으로부터 60여 평의 밭을 1962년도에 매입하였었다는 유언을 지키려 한 때문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하기에 그저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분할 전 533-1번지의 지적도 상의 전체 평수는 95평)

이기만 씨가 60여 평을 안기찬 씨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말의 참 뜻은 기존 담장 경계선을 넘어서의 저희 집 쪽의 대지를 포함한 땅을 샀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직시하지 못한 탓이지요. 이기만 씨 집터 주위의 땅 즉, 안기찬 씨 식구들이 애써 일구어 놓았던 하천 땅의 일부를 포함한 넓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애써 외면하려했던 실로 고약한 해석이었고, 그 결과를 78년 분할 측량에 적용해버린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그는 이웃집을 안중에 두지 않았고, 역지사지 할 줄도 모른 체 자신의 땅에만 눈이 어두웠던 까닭으로 저지른 무책임한 일에 여태껏 제대로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다만 분할 당시 측량 공무원이 그렇게 만든 실수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저의 아들들에게 해명을 해오다가 이제 와서는 자신은 좀 억울하지만 기꺼이 기증하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이의 부당함을 참지 못한 제 아들들이 울진군 민원실 지적과 실무자와 수차례 상담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조언은 이웃집(이숙웅)과 합의하여 현재의 집 울타리를 기준으로 측량을 다시 신청해서 지적도를 수정해서 등기해두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기에 새로이 측량 비용 추가 발생되게 함을 원망하면서 지난 가을에는 당사자를 찾아가서 등기 지적도 상의 경계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동영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일 후 측량 비용을 저희 집에서 부담하는 약속으로 지적도 수정 재 측량 신청할 것을 올 설날에 이숙웅이와 약속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측량 신청 볼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자 이를 참지 못한 여섯째 자식이 올 2월 말에 내용증명 편지를 보내어서 법적 소송 근거자료를 준비하기에 이르렀고, 이숙웅은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아보고는 도리어 이웃 간 야속한 처사라 비난하였으면서도 3월 초 재빨리 측량을 스스로 신청하였지요. 그 결실로 3월21일에는 지적공사 공무원이 현장에 35년 만에 다시 나와서 실측하여 갔었답니다.

측량 결과는 533-3번 대지에서 약 15평이 533-1번지 땅으로 잘못 소유되었음을 알아내었고, 문제의 땅은 매매 형식으로 재분할하면 된다는 실무 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533-3번 대지에 합병하는 절차를 진행하려던 차였습니다.

그러한 작업의 최종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중 아무 연락이 없자 군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재분할 경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인즉 그 사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담당부서(지적과)에서 그렇게 분할 처리가 안 되게 되었다고 하여 참으로 난감하고 억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도의 지번 533-4번지가 생성되어서 공동소유의 토지로 일 년간 지낸 후에 다시 분할 측량하여서 최종 등기가 된다는 잘 이해 못할 설명에 실망이 큽니다.

두 이웃집의 대지 경계 분할 오류 지금의 사태 발생 원인에는 이숙웅이의 오판이 크게 작용되었지만, 현장의 경계 실제 상태를 관련 당사자인 저에게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분할했던 군청 공무원의 오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벼르던 차에 이번에 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접하고 보니 섭섭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민원 창구 공무원)이 요구한 대로 서류를 준비하여서 재 측량하였건만 이제 와서 또 다시 무슨 문제에 봉착되어선지 윗선 결재자의 분할 확정 보류로 소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이 2014년 현재 울진군의 공무원 수준입니까?

세월호 참사 처리 행태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었듯이 내 일로 여기지 않고, 남의 일로 안일하게 다루니 아까운 세월만 마냥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수고 많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분발과 획기적인 대국민 서비스 정신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두 달 시한을 주어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재산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6월 말경에는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뜻을 관철시킬 요량입니다.

00님(군수는 현재 출마하기 위해사직)께서는 논쟁의 사실을 낱낱이 확인해보시고, 조기해결토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백록]

복지부동 공무원들에게는 민원제출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고 매매등기->특별조치법으로 해결방식이 가장 순탄해 보이네. 절대 독단적으로 민원제출말고 모든 형제합의 후 차리해야 하네.

[별과바람]

그 누가 하자는 식에 끌러와 살면서 얻은 결과가 현재의 사태가 아닌가요? 합의와 약속은 참으로 좋습니다만 기만과 약속 파기가 없을 때 해당되는 것이구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남 부끄러운 일을 여태껏 당하고 살고 있어야 합니까? 형님의 충고는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세월의 파수꾼 자세로 사태를 냉철하게 관망하고 있겠습니다.

[달구벌]

참 부껍고, 분하군요. 이웃집 이 숙웅이가 자기 몃대로 행동한이 참을수가 없군요, 민원이 재일 우선인데 ,울진군청도 문재가 많군요.이왕 이렇게 된 이상 상새히 밝혀 현명하게 사는것이 옳다고 생각이 납니다.현명한 우리형제들 용기를 내여 슬기롭게 잘 처리하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별과바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제 신념에 변함이 없습니다. 합리(合理)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위로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자연인으로의 삶의 태도요. 역동적인 인간, 역사적인 인간의 의지(꿈)를 포기하는 무심 무욕의 구도자나 수도자와 같은 삶의 방식이겠지요. 맏형님, '화이팅' 입니다.

[초당1]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너무나 지당하지만 78년도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등기가 되면 그 앞의 모든 사실은 무시되고 그때를 기준으로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여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읍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일정기간 공시하여 의의가 제기되면 제검토가 이루어지지만 그 시기를 놓치고 확정 된후에는 그야말로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는한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공무원을 자극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행이 실무자들이 잘못된 사실을 이해하고

[별과바람]

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적용된 법의 피해도 보호 받을 장치도 있게 마련이구요. 형님께서 자꾸 법에 따르기만 해야된다는 논리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법이 존재 가치를 가진 것이지 법을 위한 법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교훈도 제자리에 잠자코 있으라는 지시에 따른 순진한 학생은 죽었고, 반항해서 살 길을 찾았던 학생은 살았습니다. 관련 공무원이야 당연히 물의가 야기되어서 자신들이 행적이 들추어지는 것을 극구 싫어해서 다른 방법을 권하기 마련이지요. 경종을 울려주는 행동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구요. 합당한 고발과 고소가 칭송받는 세월이 되었으면

[초당1]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일단 그들이 말하는 데로 규정상 처리기간(1년) 경과후에 실제처리되는 사항을 보고 울진군청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근거로하여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해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무었보다, 집안 일로 감정에 지우쳐 의견이 다르다고 형제우애에 금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러의견을 종합하여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무난할것 같습니다.

[별과바람]

78년 진갱빈 편덕을 개간하면서 등기된 결과가 자신들의 땅은 거의 등기되도록 처리하고, 우리집 복숭아 밭은 불하 등기 되지 않도록 한 결과를 두고 제가 형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더랬지요. 숙웅이 형이 우리 집을 만만히 보고 있으니 따끔하게 혼내주라고 맏형님과 둘째 형님께 ....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가볍게 웃어넘긴 결과가 35년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그 후 두 집안간 대지 경계 오류 발생을 인지하고도 저의 주장에 형님께서는 저를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나쁜 놈으로 나무랬더랬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나이 답게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각성시켜 주어야 마땅하지요.

[별과바람]

우리 잘못도 크다는 견해도 그렇습니다. 애초 대지 분할 측정 결과 확인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태를 야기한 사람에게 아무런 경제적 도의적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이성인가요?
재판에 이기면 우리 집안의 승리 자체요, 만약 재판에 지면 책임을 통감하여 아버지 자식으로서 저의 모든 권리를 형님들께 고스란히 바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수준이 어떠한지를 꼭 알아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