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7월 몽골 울란바토르 회의에서 UNDP가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MME)을 동북아지역에 관한 제5차 중점사업의 하나로 지정한 후 동북아국가간의 다국적 지역간의 협력사업으로되어 10여년간 어렵게 추진하였지만 결국 금세기내에는 윤곽선을 그리는 정도밖에 안되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그 원인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업에 참여한 나라인 남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가운데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에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한의 정세와 사업진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선 두만강지역개발에 있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출해권(出海權) 문제라던가 훈춘(琿春) 개발이라던가(결국 소강상태로 들어감)하는 프로젝트들이 여러해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초기의 현상유지에 그치게 되었다.
중국의 이 지역은 국제통상에 있어 불가피하게 여러가지 여건이 미비한 러시아 항구나 ,북한의 라진항 만을 경유해야 하는 상태여서, 이 프로젝트 참가국 중 유일하게 항구가 없이 두만강만 끼고있는, 조건이 가장 열세인 상태다.(일부 국제적 협력 공문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 훈춘항이라는 문구마저있다.-례: 속초-라진-훈춘항 .훈춘은 내륙지역이라는 것을, 항구가 없다는 것을 망각한 것임. 아마 훈춘구안(口岸)이란 말을 오해한 것으로 보임.) 그래도 중국이 남남협력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자세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극동에서 블라디보스톡 중심주의, 북한은 북한대로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내놓으면서(법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선포한 나라는 북한 밖에 없음.) 라진-선봉 중심주의와 우월론을 내세우고 10여 년간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역시 소강 상태이다.
여기에서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거의 회의적이라고 본다. 물론 일부에선 니이가다--라진, 아끼다--포시예트 항로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참여 6국 중에서 회의적인 일본을 내놓고는 세계선진국(OECD) 가입국은 한국뿐이다. 한반도 분단 50년이 지나면서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거의 10배에 이른다고 본다. 물론 그사이에 IMF라는 한파가 한국의 거품을 빼었으나, 내년에는 IMF전의 수준(국민 일인당 일만달러 소득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최근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반도전체를 보건대 두만강지역 개발과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한국은 휴전선 이남에 위치한 물리적 경제적으로 블록을 형성하지 않은 경제 비공동체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경제대국은 한국이다. (세계 제 11위, 물론 통일이란 큰 부담을 안고있지만)
한국은 라진-선봉지역과 부산항의 연결을 확대 현재의 일본 후쿠오카항, 니가타항, 쓰르가와항 등과 연결을 통해 환동해권의 지역간 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날로 벌어지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 상이한 가치관, 지역간 문화의 차이, 국가적 통치이념의 차이, 각국간 경제체제의 차이, 주변여건의 불안으로 이 지역은 EU나 NAFTA나 아세안처럼 다양한 경제불럭 형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각국이 경제협력 심화보다는 각자의 방향으로 21세기를 향해 가고있는 상황이다.
2. 중-북한간의 무역현황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현재로서는 소강상태이고 북한의 무역역조가 심각하다.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은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전체 한반도와 대륙의 국경선)을 사이 둔 변경 무역이 위주였으며 국가적으로는 중국이 과거 조선에 대하여 무상원조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적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시장 경제 시대이니 무상원조마저도 대폭 축소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물론 정부차원에서 소량의 제한된 범위내의 무상 원조는 되고는 있지만... )
주로 물물교역(바터트레이드) 위주인 변경무역에서 10여년 이상 동유럽의 중공업품을 중국에 많이 중계하던 북한상사들이 중계물자 납입이 어렵게 되었으며, 북한의 경화(硬貨)결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 북한에서는 내각의 지불합의에 근거하여 꼭 필수적인 국가적 수요 물자만을 중국에서 (현찰로) 구입하는 것 이외에는 국제적인 금융신용거래 방식으로는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북 무역 특히 물물교류(바터트레이드)의 형태는 정말로 서민적인 집시무역(변민호시무역)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가져올 물건과 가져갈 물건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역시 반세기를 지탱해온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의 전환되기 위한 과도적인 시기로 보면 되겠다.
3. 남,북 교역에서 지원 체제 확립의 유력한 후보지
(정보교류, 인적교류, 경제문화의 교류에서 민족경제 배양의 절박성)
현재 라진∼釜山 정기해상항로는 上旬, 中旬, 下旬 각 일회 운행하는 정기선박이 있다. 해상운임이 좀 비싸기는 해도 수산물 중 고가제품은 이 정기 항로의 냉동 컨테이너를 이용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진에서 중국 연변 연길시까지 陸路 수송 소요시간은 200km(조선측 육로는 元丁里 검문소에서 54km 정도임)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정확히는 연길∼도문 49㎞ + 도문∼훈춘 65㎞ + 훈춘∼圈河 62㎞ = 176㎞ + 圈河∼羅津 54㎞ = 총 230㎞로써 왕복은 460㎞이다.
이는 연길에서 백두산까지의 왕복 거리와 비슷하며, 도로사정은 현재 중국 측은 4차선 고속도로를 施工 중이나 북한측의 원정리에서 라진까지 54㎞ 도로 건설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북한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54㎞ 구간 도로 공사와 관련 북한측이 자금을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양호한 도로를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一例로 지난번 考察에서 보면 북한측에서 아침에 적재한 산털게(個當 重量 500g 이상, 붉은 색으로 유독 북측동해안에서만 서식함, 육질은 좋고 아주 특이한 맛이 나는 게의 일종, 중국이나 북한 서해에는 서식하지 않음)는 중국 연길에 도착되는 대로 항공편으로 중국의 심양이나 북경으로 수송하고, 다시 항공편으로 일본으로도 보낸다고한다.
이런 점을 보면 교역의 유력한 후보지인 연변에 확실한 민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단체들이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우리민족 자치정부가 있는 연변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한다. 아마 남북교역만 보자면 꽝쩌우나 충칭보다 훨씬 유력한 후보지가 아니겠는가?
4. 북측의 창구
남,북 사이의 투자나 기타 형식의 경협은 남측이 주도적인데 우선 업체별로 콘소시움을 구성한다던가 몇 개의 회사가 협력체형식으로 연합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대와 같은 대그룹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북측과 직접 접촉하여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으며, 중국 자체로도 관련 시스템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대만과 중국 대륙은 직접 경제협력을 하고 있다. 사실상 정경(정치, 경제)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정국이지만 몇만을 헤아리는 대만 상인들이 중국 남부지역에 진을 치고 왕래 하지만 한반도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우선 중국 현지에서 남,북한 기관 ,단체를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중국은 이미 남,북 정부와 동시 수교를 한 상태이다. 다만 그 국가적 관계에 대한 예우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다르다.(북한과 혈맹관계요, 협력 관계요 등등..요즈음은 깊이가 많이 희석된 외교적 대등 챠널이라고 하겠다).
베이징에는 남한과 북한 대사관이 동시에 있으며 동급의 대사가 각기 파견되어있고, 중국 각 지역에 영사관도 거의 대등하게 있다. 중-북 수교는 50년 역사, 한중 수교는 7년 정도이지만 8, 90년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세계적 경제그룹들의 대중국 대거 진출(검정고양이 흰고양이)이 이루어졌다. 90년 대 이르러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중국 현지에 파견 된 한국의 경제단체나 공식기구는 북한의 근 10-20배 상당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KOTRA같은 기관만 해도 중국대륙내에 5개의 무역관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 그 외에 중진공이나 무역협회나 10대 재벌그룹과 몇천개의 대중국 투자회사가있다. 경제적 면에서는 한국이 대중국 진출이 늦었다지만 그 규모는 파죽지세로 확장된 셈이다. 연변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한국업체가 300여 개를 넘으니 말이다.
(2) 북한은 여기에 비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단체라고 해도 정부 예속하의 단체이고 계획경제의 사무기구에 불과하다. 베이징에 있는 대경추대표부나 민경련대표부나 단동의 대표부나 연길의 라진대표부나 모두 당과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적 완벽한 계획경제지표와 중앙 집권적 계획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합리적 이윤추구를 하는 독립적 사무기관 성격과는 전혀 다르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형식의 시장경제 이론으로 근 20년간을 계속 개혁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수 천년 봉건통치하의 농경시대의 잔재의식구조와 개혁개방 이전의 "페쇄주의", "자력갱생 각고분투"식 구호를 때려치우고, 국가적 계획경제하의 낙후한 농업국에서부터 직접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MS사마저 노리는 정보화 시대에 시대적, 세기적 박력을 가지고 서서히 진입하고있다. 때문에 중국이라는 이 시장에서 남,북한의 시장 진출 경쟁은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현행의 정치적 혈맹관계와 경제 협력 관계의 평가 기준이 다를 뿐이다.
5. 남-북 중계에서의 소감
(1) 중계상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중계상의 신상조회를 현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다. 중국에서도 우리의 동포가운데 사기꾼이 많다는 점은 가슴아프지만 인정하고 생각해야 한다.(거창한 명함을 가지고 큰소리치는 한국의 사기수단은 다 배운 것 같다.) 때문에 남한, 북한, 중국에도 똑같은 상, 중, 하의 인간이 살고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예) 근 5년 전에 동포 초청 사기액수는 300억 한화로서 그 중에는 한국과 중국의 조선족브로커들의 공동사기조작극이 많았었다.
중국에는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는 거지나 빚쟁이도 많다. 관계(꽌씨-關系)라는 한국의 인맥주의도 그대로 중국에서도 통한다. 그런데 이"꽌씨"가 허풍이 많다. 중국꽌씨, 북한꽌씨, 한국인맥 모두 문제는 있다. 너무나 동양적인 사고의 풍속습관이고 우리민족에도 깊이 배어있는 서열개념의 세습적 연장이 아닌가 본다.물론 중국에서 우리동포내에서는 그래도 굴지의 재벌이라고 할 수는 있더라도 중국내 화인계(華人漢人계) 경제계에서 내노라는 동포 기업인은 비교가 안될 수밖에 없고 개혁 개방 시기의 창업주 거두들은 거의 시기적으로 지난 인물이 많다.
진짜 남,북한 경제나 정치를 동포경제인이 자립적으로 연구, 자문하는 단체나 기관이 공식 통계로는 거의 없다. 기업활동면에서 한국기업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비공식적인 문화단체나 학술 단체는 있지만 공신력이 적다. 특히 북한 정부가 진심으로 위임한 중국동포 경제 컨설팅 팀은 거의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야한다. 북한 대표부나 주재상사는 요직에 현지 인물을 고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특히 조선족 집단거주지 지역에서는 중계상사거나 중계인을 물색할 때는 지방정부 관련부처에 조회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민족 자치정부가 아닌가? 가급적이면 개인 상대는 삼가함이 좋다. 아무리 높은 기관장이라도 개인 행위는 북한에서 특수한 지도층과의 개별 인연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보화시대 인터넷이 세계를 한 부락으로 만든 셈이다. 북한을 제외한 우리동포에 대하여(한국인도 포함하여) 우리는 신상 조회를 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 중국 동포에게서 받는 대우(예우)는 --- 속말로 한국사람과 한국 손님, 한국분과 한국 놈 등이 있다. 이것이 우리언어에서 상, 중, 하 분류 표의어인 줄로 안다.
(2) 모든면에서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분단 50년 상태에서 남북한과 중국 동포사이에는 역시 역사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 방식, 각자의 정치, 경제, 생활, 문화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동포애만을 강조하여 경제이론을 빗겨가는 경우가 많다.
ㅇ 지급표현.
ㅇ 계약정서와 면담기교
ㅇ 학식, 견식, 지식, 상식의 차이
(3) 實事求是적이여야 한다.
한국인인 경우 때론 자체 실력과 실력이상의 협력규모를 제시하고는 실현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최소한의 대북사업 절차나 남북경제교류 법규집 자체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통일원 등 관계부처 신고사항). 특히 "인맥최고주의"를 부르짖는 경우가 많았고, 또 방북하고는 큰소리로 허풍을 쳐서 상대한테 피해를 준 사례도 많다.
예) 1.한국 모 제강회사의 김책제철 건
2. 하야시의 라진행 추태
3.직원 2명의 회사 사장이 대기업 회장으로 둔갑한 이야기 등
북측에도 경제이론과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원리를 배제한 한건주의의 단순 투자유치 방식으로 형식과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으며 경제원리를 때에 따라 정치적 이슈로 삼는 경우가 있다. 제공하는 정보가 빈약하여 상대방이 판단하기 어렵고 무엇이던지 다 된다고 하고는 현장에 가면 먼 남산만 쳐다보게 된다. 교역 중에는 일부 국제적 상식 밖의 사례도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견본에서 이야기된 것과 내용이 틀려 중계상사가 난감할 때가 많다.
예) 수산물 중량, 품질 20kg 절대 포장된 문어, 물을 주입한 오징어,낙지
때로는 엄연한 중개자의 입장도 무시하다가 쌍방이 비타협적인 경우거나 파경지국이 되면 다시 회동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여 비생산적인 경우도 많다.
(4) 계약서 서명시 분쟁해결 문제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북한과는 마땅한 중재 기구가 없다. 때문에 우선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이념분규나 협소한 동포적인 관념을 버리는 것이 좋다. 거시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이며 국제적인 거래를 지향하는 코리안 경제 벨트를 구성하여 세계화와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경제권의 민족경제 발전에 그 이념적 목표를 두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면담시에는 동방지국의 예의는 지키되 원칙적인 문제는 분명히 집고 넘어 가고 각자의 이권에 대하여 투명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거래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태도로, 저가품에서 고가품 제작으로(임가공인 경우), 통용 표준 제품에서 고신기술 집약형 조립단계로 점차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서로의 인격은 존중하되 기술은 교류하면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지식경영에서 학식과 견식 ,상식과 신지식의 차별화가 심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접촉해야 한다. 북측의 학식수준은 남측에 못지 않다. 다만 견식의 차이가 상식의 차이를 유발한 점이 문제이다.
예) 4차에 걸친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몇 가지 예와 농업 분야에서 과학자 연구원의 견식의 차이
지난 2, 3년 사이에는 한국의 IMF한파로 많은 거래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일부 상호불신이 있었지만 (즉 환률로 인한 환차손과 결제 대금의 미비) 현재로서는 회생기라고 본다.
실제적으로 남북간 거래는 정치적인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경제활동인 만큼 적기적시의 일관성있는 신용거래 체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지난시기 잠수함사건, 황장엽사건, 서해교전, 한국의 정권교체 등)
0.여권사본과 본인 이력서
0.회사 카다록,견본 등이 필수적임.
0.북한측의 초청장과 신변 안전 보장 각서
0.통일원 방북승인 및 관련 절차 (예: 북한주민 접촉승인, 사업자승인 등 관련절차.)
6.향후 남북경협의 유망분야(임가공 이외)
(1) 금강산 개발루트와 역 방향인 라진-선봉지역에 다국적 프로젝트 윈-윈 전략으로의 4T업 추진이 바람직함.
1T : 관광Tourism--라선-칠보산-백두산관광
2T : 무역 Tdade-- 중,일,한,조,러
3T : 정보통신 Telcommunication
4T : 물류 중계 Transport
(2) 농업개발, 수산개발
10%증장법칙, 미국생태학자 린더맨(Lindeman) 인간체중1kg=수산물10KG=부유동물100KG=1000KG의 부유식물) 140만 정보 (60만 정보의 수전, 80만 정보의 한전, 옥수수 , 감자) 배타적 수역이 없는 지대에서 수산 협력사업, FRP선박제조업 도입, 수산기술 제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필자가 알기로는 북한내에는 네가지 가격이 있다.
-하나는 국정가격(國定價格-국가에서 정한 가격이라는 뜻)
-그 다음은 라-선지대내의 가격(地帶內에서는 人民幣가 유통됨)
-지대밖의 가격-북한돈 가격 [ 지대밖에는 외화와 바꾼 돈표 라는 FCC (대략 $1 : 2.18 상하 정도-외화 태환권에 상당한 화페도 유통은 된다. 조선돈은 순수 북한공민들 거래에 씌인다.]
-유의해야할 협상가격.
중·북 두 나라 변경지역에서 물물(物物) 교역에서 통용되고있는 결제방식임. 서로가 협상하여 상대방의 가격을 승인하고 인정하 는 선에서 선, 후불(先, 后咐) 차이도 있지만 대체로 物動量에 따 르는 제안가격이 거래 총량형식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주변 몇 개 나라의 수산시장을 여러 번 다녀 보았는데 현재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와 그 지역은 구 쏘련과 조선 및 중국의 동북지역이다. 조선은 명태도 톤당 개념으로서 한국에서 제기되는 4통이니 5통이니, 7, 8통이라는 개념이 度量衡上 거의 없다. 톤으로 사들인 명태가(노가리에서부터 대구(雪漁)까지 합하여 그것도 곧게 냉동되였던 꼬부랑 통태던 상관없이) 일괄로 10KG 랭동수출 지함포장하고 표기하면 끝이다. 중국에서 소비자의 식단에까지 오르는데는 마리당으로 변하여, 그것도
- 조선가격
- 조선무역회사의 가격
- 중국수입회사의 수입관세를 부과한 통관후의 가격
- 도매자가 가공자에게 넘기는 가격
- 가공자가 가공한후의 가격
- 시장가격
- 소비자 가격
등으로 거의 5, 6개 단계를 넘는다.
화공분야에서 농업 체제의 지원. 미량의 살초제,회학비료등.
(3) 문화, 체육교류에 앞서 과학기술교류가 시급하다.
(MS 사의 SW와 남북의 교류문제)
지금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중국 연변에 우리민족 전체가 수시로 다닐 수 있는 다목적 과학기술교류센터단지 육성이 필요.
(4)유휴 시설 이전 사업.
(5)환경 차별화 사업
7.나진-선봉 현황 소개
- 나진 시장 현황(매대 현황,주요거래물품 현황,환률)
- 항구,도로,철도,통신 등 기초 현황
- 중국인 및 제3국인 출입 현황
- 나진 출입 절차
- 북측 경협 관심 분야
- 나진에 진출한 중국 및 외국기업 운영 현황
(1) 북측 예상 투자 유치 목표계획는 101개 사업내용에 47.33억 달러 (96년 발표) - 그 중 제조업 101개, 36억 달러,전기전자 27건, 의류섬유 14건, 화학제품 17건, 식품음료 14건, [석유 정제 반도체 30여억달러 예상. 항만 7.1억달러. 철도 0.7억달러. 도로2억달러. 호텔건설 2억달러. 기타 1.1억달러.]
(2) 실제로 투자계약 156건에(99년현재 추정) 8.5억 달러. (실행 8천만달러 정도.)
(3) 그중 한국투자승인기업은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통신센타 (1200만$)
동양 시멘트--300만$
동룡해운---500만$ (지게차,크레인 시설)
신일 피혁---피혁 가공 및 의류 제조 (300만$)
한국 토지 개발 공사 ( 시범공단 조성)---미정
대상 물류----물류 센터 (450만$)
삼천리 자전거 조립선/LG (800만$)
태영수산/LG 밥조개-- 가리비 양식 (65만$)
광인-- 옥외광고 (250만$)
두레마을---합작 농장 (200만$)
성화 그릅--- 원정리 국제 자유 무역시장 (100만$)
국제 옥수수 재단----220만$
이상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한국측 투자 내역인바 이외에 중국 연변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투자한 회사가 약 38개 정도이나 투자 조달이 미비하고 모호하여 통계를 내기 어려우며, 홍콩이나 중국 내지를 통하여 진행중인 회사도 약 50-60개 정도가 있으나 실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하기 어려움.
·컨소시엄 상태로 진출하다 보니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 상태임.
·조총련계의 투자도 있으나 통계가 없음
·연변과기대가 추진하는 라선지역대학도 지금은 건설중이고 홍콩에서 투자한 카지노와 5성급 호텔도 건설중이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는 나중에 확정할 수 있음.
·지금까지 해외(중국 포함)투자 건수는 150여건이나 진짜로 투자 실 행된 것은 미 비하다는 판단임.
· 미국, 일본, 홍콩, 한국, 중국, 영국, 타이(태국)등으로 나뉘어 있음.
8. 현재의 문제점과 새로운 제기
- 북한체제의 불투명점과 대외경협 주도기관의 의지와 관련업체의 구별점
(1) 국가공기관 대 (주)대한민국이 계약하는 상태
대한민국은 10대, 100대 재벌과 중소기업들이 있으나 상대는 유일 회사인 "조선"회사로 인정함이 바람직함
(2) 한국측 기업주들의 의지 확인이 필요하며, 정부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 필수적임.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면밀한 주시가 필요함
(3) 인력 배양이 필수적이고 연변의 5개 대학(그중 연변 과기대 포함)이용이 자연조건적으로 필수적임.
(4) 코리안 글로벌정보교류체계를 확립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韓國내의 6,7대 통신망(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오누리, 인포샵 등) 500만대의 PC망과 CHINANET의 NETWORK화 및 북한과의 경제 정보 공유 체계 확립이 중요.
(5) 중국동북지역을 겨냥한 (WTO가입 후) 중국시장 공략에서 남북간 경협이 필수적임. 참고로 13억 인구에(이 인구의 10여일 밥값이 대한민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30여개의 항공사,1500여개의 맥주공장, 31개 행정자치성, 구정부, 56개 민족)
(6) 벤체기업 중에서 수산 벤체기업은 북한에 진출하라--무진장한 수산자원이 淸淨해역에서 기다리고 있다. 남해의 가두리 양식법도 된다.
(7)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맺는말
남·북 경협에도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면 수산분야에서 만이라도 그렇다. 수산개발 Project로 남측의 여러 기업과 만나 보았지만 북한 수산품을 거래하여 재미를 보았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북측에서는 어떠한가? 연변과 장사하여 큰 돈 번 회사가 없단다. 그래도 재일 교포를 통해 일본에 수출해야 몫 돈을 번다는 이론으로 면담 중에 툭하면 對 일본 수출가격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았다.
한국 통일부에서 제정한 남·북한 교류 법규집의 有權 解釋에 의한다면 원산지가 북측인 수산물은 거의 자동승인 품목으로서 내국거래로 인정하여 관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일부에는 '이거 나 혼자만이라도 북한에 들어가서 지도한다면(가르친다?) 좋은 제품이 나온다니까'라고 하면서 무조건 방북을 성공시켜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자기들 몇 사람이 들어가면 근 50년간을 그렇게 고정적으로 작업을 하여온 낡은 북한의 수산 시스템을 당장에 바꾸어 놓을 듯이하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측에서는 또 우리하고 약속한 표준과 수량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이며, 딜리버리(交貨時間)가 맞지 않고 계약이행에서 서로의 硬貨결제 송금라인 자체가 큰 문제이며 정보 서비스산업이 큰 문제였다.
수산업 공동 진출인 경우 중국 국적 조선족들이 일본이나 한국에 가서 수산공부를 하고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수산거래에서 중국회사가 수량과 품질 보증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수산분야에서 만이라도 한·일 어업협정 체결 후 EEZ지역 내에서의 분쟁 때문에 남·북간 사이의 향후 수산물 직거래가 더욱 요구된다고 본다. 만일 기회가 성숙된다면 한국에 北韓産 수산물 직매장이 선다면 좋을 것이다. 그런 조건만 허락된다면 우리는 당장 남북에 진출하여 작은 규모로부터 시작하여 큰 규모에로의 수산물 물류유통을 하여야 가장 합리적으로 배우면서 수산중계무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Korean Belt line(UNDP에서 말하는 황금의 삼각주에서 세계로 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국 동3성의 향후 경제 개발에도 아주 필요한 루트)는 한국이 주도적 이어야한다. 다만 기술적, 인적 교류가 충분히 되어야 이 21세기의 야망은 실현 될 것이다. 우선 농업, 수산업, 관광업으로부터 손을 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