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1. 사건 개요
가. 의뢰인 A는 2000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고, B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가 2015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 B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에 따라 다툼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다툼을 하고 B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간인 2016년부터 B는 내연남 C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C와 주거지에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으로 크게 다투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와 B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2년간 별거를 지속하다 2019년경 동거를 재개했습니다.
다. 이때,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A에게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원인으로 B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가사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가.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도 B가 주장하는 A의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나.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B와 내연남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가?
다. B와 내연남의 불륜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내연남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으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또한,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3.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가사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가 배우자와 내연남의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혼인 파탄 원인이 그들의 불륜 사실에 있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증거자료를 수집 및 종합해내었고, 배우자와 내연남의 불륜 사실 및 혼인 파탄 원인을 입증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 이혼 및 재산분할 -
가. B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A가 B에게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별거의 책임이 A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
나. A는 B의 이혼청구 이후에도 혼인의 해소를 원치 않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처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혹은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념할 점은,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수집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자료라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대구가사변호사와 체계적인 대처를 준비할 수 있길 권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확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제3자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연락의 횟수가 잦다고 해도 이 점만으로는 기각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녹취장치를 설치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해당 파일을 마련하기 위해선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을 녹음해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상대의 이혼청구에도 방어를 위해 법적 조력을 구한다는 건, 그만큼 절실히 가정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크리라 여겨집니다. 당장은 고된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 다시 평안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길 권합니다. 대구가사변호사가 적어도 법적인 고통에선 벗어날 수 있도록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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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은 2001년 설립된 이후,
김병진 변호사를 필두로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들이 협업하여
22년간 1000여건의 이혼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자타공인 이혼전문 법무법인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밀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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