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세 6월 마지막주 주간 국내정치정세동향(새세상연구소)

[쥐박이잡는야옹이]

     주간 국내정치정세동향
1. 야권에 왕따당한 청와대, 손학규에 매달리나

1) MB, 외통, 국방위원 접촉을 시도했으나 야권 반발

2) 이명박-손학규 회동 기싸움

3)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미국 방문

2. 2012 총선 체제 재편에 바쁜 국회

1) 가시화된 한나라당 전당대회 주자들

2) 한나라당 등록금 방안 청와대와 조율없이 발표

3)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개최

4) 권영길 의원, 통합 후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

5) 민주노동당과 통합에 응한 조승수 대표

6) 야권단일정당에 반대한 유시민

7) 2012년 총선 부산 출마 선언한 김정길 전 장관

3. 분노한 민심에 갈 길 바쁜 MB정부

1) 등록금 10% 인하에 그친 MB정부

2) 검-경, 수사권 재편 논란

6월 18일	청와대, 외통위, 국방위 오찬 제안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6월 19일	청와대, 영수회담 29일 제안 한나라당, 홍준표, 나경원, 유승민 당대표출마선언	민주노동당 통합합의문 통과 민주당, MB 오찬 제안 거부
6월 20일	한나라당, 남경필, 원희룡, 박 진, 권영세 당대표 출마선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민주노동당 통합에 응한 조승수 대표
6월 21일		민주당 거부 끝에 영수회담 27일로
6월 22일	MB, 한나라당 외통위 오찬	권영길 의원, 2012 총선 불출마선언
6월 23일	MB, 한나라당 국방위 오찬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미국방문 한나라당, 청와대 조율없이 등록금 방안 발표	유시민, 야권단일정당 우회적 거부 김정길 전 장관, 2012 총선 부산출마 선언

1. 야권에 왕따당한 청와대, 손학규에 매달리나

1) MB, 외통, 국방위원 접촉을 시도했으나 야권 반발

6월 18일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에 따르면 김효재 정무수석은 최근 여야 외통위원 및 국방위원들과 접촉해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2일과 23일 차례로 외통위원들과 국방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외통위원들을 상대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국방위원들을 상대로는 국방개혁안의 국회 의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야 영수회담 이전에 상임위원들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참하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당 상임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영수회담이 20일이나 21일에 열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영수회담 이전에 대통령과 상임위원들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영수회담 날짜는 안 잡아주고 외통위원, 국방위원들을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야권 의원들이 불참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모여 당-청 협의회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당부했다. 오찬에는 남경필 위원장과 유기준 간사, 정몽준, 김형오,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외통위원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아시아 국가 중에 거대 경제권인 EU, 미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우리를 FTA의 허브라고 생각해 모든 나라가 우리와 FTA 체결을 희망한다"면서 "한ㆍ미 FTA가 한ㆍEU FTA처럼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 이명박-손학규 회동 기싸움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간 청와대 회담의 개최 시기와 의제를 둘러싼 조율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내에만 하면 되지 않느냐"며 다소 느긋한 청와대와 조속한 회담 성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차로 시기 문제를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19일 오전 민주당 김동철 대표 비서실장과의 전화 접촉에서 29일 회담 개최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하자는 뜻을 전했다. 여야회담에 앞서 한미 FTA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반값등록금 투쟁 등의 사안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간부 회의를 열어 청와대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나 내부적으로는 "더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날짜를 앞당겨달라"며 청와대에 다시 공을 넘겼다. 특히 청와대가 22∼23일 국회 외통위ㆍ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초청 오찬 일정을 잡은 것을 두고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영수회담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오찬 불참 입장을 결정하는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청와대의 인식이 너무 한가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손 대표도 의원모임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회담을 6월 27일 청와대에서 조찬회담을 갖기로 하고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일자리 창출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 6대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김동철 대표비서실장이 21일 발표했다. 결국 민주당측의 요구가 수용된 모양새이다. 양측은 남북관계와 같은 정치 이슈는 배제하였다. 이 가운데 한ㆍ미 FTA와 등록금 인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선(先) 구조조정 후 등록금 인하'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 봄 학기부터 명목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견해차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FTA 역시 청와대는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녹록지 않다. 이 때문에 한ㆍ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원하는 청와대와 이른바 `반값 등록금'의 가시적인 성과에 초점을 두는 민주당간 한발씩 양보해 `빅딜'을 이뤄내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회담에는 청와대에서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김동철 대표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이 배석한다.

3)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미국 방문

현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대북 정책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6월 23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언론에 "김 비서관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 2월 이후 넉달만으로, 6월 24일 예정된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의 이번 방미는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비서관은 남북비밀접촉 공개의 당사자이다. 김 비서관은 주말까지 워싱턴 D.C 등에 머물며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대북 식량 지원과 남북 관계 해법, 한ㆍ미 FTA 비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초 북한이 남한과의 비밀접촉을 폭로하면서 더욱 경색된 남북 관계의 향후 전략에 대해 미 백악관 측과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 2012 총선 체제 재편에 바쁜 국회

1) 가시화된 한나라당 전당대회 주자들

한나라당의 당권주자들이 당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다. 6월 19일, 4선의 홍준표 의원과 탈계파를 자처한 재선의 나경원 의원, 친박(친박근혜)계 단일후보 재선의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6월 20일에는 3선의 친이(친이명박)계 원희룡 의원과 중립성향의 3선 권영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다. 이에 따라 이미 `쇄신파 대표주자'로 출마를 선언한 4선의 남경필 의원과 서울 종로의 3선 박 진 의원까지 더해 모두 7명이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하는 한나라당 대표를 놓고 각축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친박계 단일후보격인 유승민 의원은 "한나라당의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택시운전사 등 고통받는 국민에게 둬야 한다"고 '용감한 개혁'을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감세 중단, 무상 급식ㆍ보육 수용 등으로 야권의 정책을 수용해야 한나라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승민 의원은 "차기 당 지도부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참신하고 깨끗하며 국민이 좋아할 외부 인사를 영입해 총선을 치르는 일"이라고 말해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새로운 인물을 무더기로 투입시켜 당선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계파를 떠나 진짜 좋은 사람을 내놓고 승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박 전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민 후보는 일찌감치 사무실을 마련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친이계에서 활동한 홍동현씨가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종합상황부실장을 맡아 활약했던 신동철씨가 상황실장을 맡아 힘을 보태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보낸 최측근인 만큼, 박근혜 지지조직인 희망포럼과 비전포럼 그리고 `박사모'나 `호박넷' 등 팬클럽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유 후보측 설명이다. 현역 의원으로는 유 후보의 출신 지역인 대구ㆍ경북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영선, 서병수, 유정복, 이혜훈, 최경환 의원 등 경선 당시 캠프에서 고락을 함께 한 친박계 의원들이 원군이라는 평이다.

홍준표 의원은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야당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을 만들겠다"면서 `탈(脫)계파와 행정부에 대한 당 주도 등을 내용으로 한 `7대 한나라당 개조론'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2010년 전당대회 당시 자신을 도왔던 지지자들에다 안상수 대표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함께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전, 현직 보좌관 모임인 `청파포럼'이 홍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친이계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후신격인 `동행 대한민국'의 서울위원회와 선진국민연대와 함께 친이계 외곽조직의 한 축을 담당한 국민성공실천연합의 후신격인 `뉴 한국의 힘' 역시 도움의 손길을 내보일 것이라고 홍 후보측은 주장했다. 캠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국회의원으로는 김정권, 조문환, 이범래, 이종혁, 박준선 등 과거 홍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 원내부대표였던 인사들이 거명된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신뢰 속에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한나라당을 만들겠다"면서 공천시스템의 개혁 등을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는 없고, 선거운동 기구도 만들지 않았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회의는 의원회관에서 하게 된다. 이는 "조직선거를 하지 않고 `나홀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나 후보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로는 계파를 불문하고 20여명이 거론된다. 심재철, 정진섭, 주성영, 강승규, 김성태, 신지호 의원 등이 캠프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나 후보를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소속이었던 이수원 정무운영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 공보특보로 활약한다.

원내대표 선거 패배로 비주류로 전락한 친이계 내부에서는 원희룡ㆍ나경원 의원의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켜 당권 장악에 나설지가 관심으로 떠올랐으며, 신주류로 부상한 `소장파+친박' 연대가 다시 손을 잡는 전략적 투표를 할지 주목된다. 이미 소장파 남경필 후보는 6월 20일 "(친박계 당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좋은 정책연대 대상 중 한명이고, 앞으로 생각과 추진의지가 같다면 정책연대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은 20일 오전 전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19대 총선 불출마라는 배수진을 쳤다. 그러면서 "내 지역구(양천구)는 지난 14대 총선에서부터 내리 한나라당이 승리한 곳으로 참신한 인재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후보의 총선 불출마 결단을 둘러싼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어차피 2012년 총선에서 당선을 예상할 수 없는데 차라리 차기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당권을 선택하는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서울시장에 나서려면 어차피 의원직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내년 대선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2014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원희룡 의원은 또 "내년 총선은 2004년 탄핵 직후 총선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2004년 천막당사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나경원 전 최고위원과의 후보단일화 전망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이번 전대에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원희룡 후보를 돕는 외곽조직으로는 `코리아 비전 포럼'이 꼽힌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원 후보가 16개 시도 청년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 전국을 돌아다닐 당시 결성된 조직으로, 대선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온 원 후보 지지 단체다. 주로 청ㆍ장년층으로 구성됐다고 원 후보측은 설명했다. 원희룡 후보는 구주류였던 친이계가 폭넓게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후보는 선거 캠프를 여의도 용담빌딩에 마련하고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정책 조언을 해왔던 교수그룹과 중간에 선거운동을 접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각 지역에서 도움을 준 인사들이 이번에도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전대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정두언 의원의 지지 조직도 남 후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당내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새로운 한나라' 등 쇄신ㆍ소장파 의원들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친박(친박근혜)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두언, 정태근, 구상찬, 홍정욱, 이혜훈, 김세연 의원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남 후보측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들이 2주간의 `지지율 경쟁'에 나섰다.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21만명에 달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30% 반영된다는 점에서 당권주자들은 전국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민생 정책ㆍ개혁안을 앞다퉈 제시하며 본격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선거인단 명부와 전국 251개 투표소를 확정하며, 23일에는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이어 6월 24일부터 7월2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전발표회를 하고, 7월3일 전국 동시투표를 거쳐 7ㆍ4 전당대회에서 2012년 총선을 치를 차기 지도부가 구성된다.

2) 한나라당 등록금 방안 청와대와 조율없이 발표

한나라당이 6월 23일 등록금 방안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다소 허탈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오는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등록금 해법을 논의하기로 해놨는데 한나라당이 김을 빼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등록금 관련 22일 밤 당·정협의 및 23일 당의 발표 계획을 접하고 당 지도부에 대통령과 손 대표 회동 뒤로 발표를 미뤄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계획대로 발표했다.

그 직후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에게 당에서 최종 합의된 건 아니다라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등록금 문제는 한나라당이 먼저 제기했고 대안을 내놓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여당과 야당, 관련 부처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 안에는 여당이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방침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청와대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발표를 두고도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말렸지만 당이 고집하는데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6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요즘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여야 간에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3)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개최

민주노동당은 6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정책당대회를 열어 진보신당과 통합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을 참석 대의원(재적 841명 중 594명 참석)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합의문 승인은 진보대통합의 최종 승인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7~8월 수임기관을 통해 당명, 강령, 당헌 등 당 운영에 관한 협상을 거쳐 9월 창당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창당에 대한 최종 승인은 8월 대의원대회를 거친다. 수임기관은 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광역시도당 위원장, 정책위의장, 세세상연구소 소장으로 구성됐다. 수임기관은 새로운통합진보정당의 당명과 강령, 당헌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며 8월 안에 개최되는 임시 당대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도록 했다.민주노동당은 또 이날 당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 강령을 일부 수정했다.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는 문구로 바꿨다. 특히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한 것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진행됐으나 '사회주의 이상' 등이 포함된 새로운 수정안이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고, 원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정책당대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특별 결의문'과 '교사·공무원 탄압 관련 특별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번 당대회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정권교체 이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청사진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번 당대회 첫째날인 6월 18일 개막식에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2008년 분당 과정에서 저의 문제의식이 지나쳐서, 저의 날선 언어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며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축사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국민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 길에, 국민참여당이 진심을 갖고 함께하고자 한다며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6월 26일 예정된 진보신당 당대회에서도 최종합의문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최종합의문이 통과될 경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내부에서 통합파들의 입지가 커지면서 참여당과의 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4) 권영길 의원, 통합 후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6월 22일 "향후 건설될 통합 진보정당에서 어떤 당직과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진보신당과 통합시 19대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합 진보정당 건설에 실패하면 3선이 아니라 10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백의종군하면서 오직 통합의 길에 몸을 던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길 국회의원이 22일 진보신당과 통합시 19대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지역구인 경남 창원을이 술렁이고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유권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을 지역구는 권영길 의원이 2004년 17대 총선 이후 한나라당 후보를 연거푸 꺾고 2선에 성공하면서 탄탄한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이 구축된 곳이다. 권 의원을 선두로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대거 도의원과 시의원에 당선되 한나라당 못지 않은 조직까지 갖춰졌다.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고령(1941년생)을 이유로 세대교체 이야기가 간간이 나오곤 했지만 민노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위원회는 권 의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며 선거를 준비해 오고 있었다.

5) 민주노동당과 통합에 응한 조승수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6월 20일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지금 이 상태로 2012년 총선ㆍ대선을 맞이하면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존재감은 사라질 것"이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의 생존과 발전을 함께 모색할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6월 26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합의문을 처리해줄 것을 당원들에게 요청했다.

다만 그는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독자노선으로 진보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묻지마 반(反)한나라당 단일화론'을 차단하고 스스로 성장할 추진력을 얻는 것이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의 1차 과제"라고 강조해 진보단일후보를 통한 총선출마에 비중을 두었다.

9월 합당을 목표로 민주노동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진보신당은 6월 26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통합 합의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진보신당에는 독자노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 독자파의 기류가 바뀌고 있어 전대에서 통합 합의문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지난 6월 19일 민주노동당에 이어 진보신당이 6월 26일 통합 합의문을 처리하면 두 당은 당 해산과 합당, 새 지도부 구성, 내년 총ㆍ대선 공천문제 등을 놓고 실무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6) 야권단일정당에 반대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6월 23일, 야권통합을 위한 단일정당 추진론에 대해 "좋은 대안이기는 하지만 야권의 정당들이 하나가 되기엔 아직 마음이 덜 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시민 대표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자신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 출판 기념 강연에서 야권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묻는 독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을 포함해 모든 야당이 하나의 정당을 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권 단일정당 창당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당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야권의 모든 정치인, 정당의 마음이 모아져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4ㆍ27 김해을 재보선 패배에 대해선 "참여당의 패배이고 후보를 연합공천한 모든 정당의 패배"라고 밝혔다.

7) 2012년 총선 부산 출마 선언한 김정길 전 장관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6월 23일 "6.2 지방선거 이후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다"면서 "내년 총선 부산에서 출마해 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20년 넘게 떨어지는 선거만 해 왔고, 가족과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다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출마하기로 했지만, 지역구는 당과 다른 출마자 등과 협의해 전략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조직 내 갈등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인간적으로는 약점이 많지만, 정치인으로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부덕의 소치였지만 이제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 45%에 가까운 득표를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후원회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대권행보에도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중부권에서 손학규 대표, 호남권에서 정세균 또는 정동영 의원, 그리고 영남권에서 문재인 이사장, 김두관 경남지사, 그리고 저 중에 1명 등 3파전으로 가야 한다"며 대권 후보에 대한 욕심도 나타냈다.

3. 분노한 민심에 갈 길 바쁜 MB정부

1) 등록금 10% 인하에 그친 MB정부

한나라당과 정부는 6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과 대학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월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한 종합대책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총 2조원(재정 1조5천억원, 대학부담금 5천억원)을 내년에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사학재단의 등록금을 묻지마 지원하는 이 방식으로는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 데 그치게 된다.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3천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소득하위 20%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는 연 5천억원 정도이다.

2) 검-경, 수사권 재편 논란

6월 20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전격 합의되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절충안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와대 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향후 6개월 내에 검찰과 경찰간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을 정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언론 앞에서 "하나마나한 합의다. 잘못하면 검사의 권한을 더 강화할 소지가 있다.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합의안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쳐 검찰의 지휘권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합의안은 지난 17일 오후 열린 검-경 간담회에서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들고 나온 조정안으로 경찰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형소법 196조 첫 항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기존 형사소송법과 다를 바가 없고 검사의 지휘권만 더욱 강조됐다는 것이다. 현재 사건의 98%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는 2%밖에 안되는 현실을 고려해도 경찰이 수사의 보조자가 아닌 주체로 인정받는 게 196조 첫 항에 들어가는게 옳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