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증 입국(방문취업추첨 ‧탈락)동포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 절차 안내

[문경철]

- 단기사증 입국(방문취업 추첨 탈락) 동포에 대한 -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 절차 안내

단기사증 입국, 동포(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농업 등 1차

산업 분야 또는 직업기술학원에서의 기술연수자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단계별 자격변경 내용

□ 1단계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국가기관이 공인한 직업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직업기술학원 수강 등록 전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의 상담을 받아야 함)

	《신청서류》
➩ 연수계획서, 연수기관 수강등록 관련 서류 및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

○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신청서류》
➩ 연수계획서, 연수업체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의사항》기본적인 체재비를 벗어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

법취업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함

□ 2단계 : 방문취업(H-2)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제조업 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1년 이상 기술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신청서류》
➩ 연수기관 확인서, 자격증 사본 또는 수료증,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연수

한 자

	《신청서류》
➩ 연수업체의 연수 확인서, 신원보증서,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3단계 : 재외동포(F-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방문취업(H-2) 자격변경 후 제조업 또는 농․축산․어업에서 6개월 이

상 장기 근속한 자

	《신청서류》
➩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2. 신청절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

3. 시 행 일 : ‘10. 7. 12. 부터

☞ 세부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 단기사증 입국(H-2 추첨 탈락) 동포에 대한 -

일반연수(D-4) 등 자격 전환 절차 안내

단기사증 입국, 동포(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농업 등 1차 산업분야 또는 기술학원에서의 연수자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 무연고동포 전산추첨 대기자가 단기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국내 선진 기술연수를 원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

○ 자격전환 대상은 농󰋯축산󰋯어업 및 정부가 공인한 직업기술학원 등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로 제한

□ 일정기간 경과 후 기술자격증 취득 등 연수성과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2. 세부 내용 및 절차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 방문취업(H-2)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국내에 입국, 기술교육시설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가 지정한 직업기술학원

(기술학원 수강등록 전 아래 재외동포 기술연수관리단 상담 필요)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94-1 ➩ 연락처 : (02) 749-0652∼4, 749-0109, 749-0661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종

□ 대상별 신청서류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체 연수자

- 연수계획서(붙임1 서식), 농장주 등 연수추천서(붙임 2서식) 및 신원보증서(붙임 3 서식),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의사항》기본적인 체재비를 벗어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함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지정, 기술학원 연수자

- 연수계획서(붙임1 서식), 연수기관의 수강등록 증명서류,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체류허가 추천서(붙임 4서식)

□ 체류관리 기준

○ 자격변경 시 체류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

○ 연수업체 등 이탈자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조치

○직업기술학원 수강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부담 등을 고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가능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시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붙임 4서식) 필요

󰊲 방문취업(H-2) 자격 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및 신청서류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종에서 계속하여 연수를 받은 자

⇒ 연수업체의 연수 확인 및 추천서, 신원보증서

- 제조업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1년간의 기술연수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자

⇒ 직업연수시설의 연수 확인 또는 기능사 자격증 사본,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의 체류허가 추천서

□ 체류관리 기준

○ 위 대상자는 전산추첨 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

󰊳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 H-2 추첨대기자 중 일반연수(D-4) 및 방문취업(H-2) 자격변경절차를 거쳐 6개월 이상 다음 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자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또는 제조업

□ 신청서류

○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농장주 등 추천 및 신원보증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제조업 취업 예정자)

󰊴 신청방법

○ 위 모든 절차는 방문취업 자격 동포 각종 신청절차를 준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신청

【별첨 1】

연수계획서
1. 연수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여권번호		전화번호
체류지
2. 연수업체(학원 등) 대표 인적사항
연수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 록번호		연수장소 소재지
연락처
3. 연수계획 ○ 연수기간 : ○ 연수내용 : (세부 연수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위 연수자는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이 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수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별첨 2】

연수 추천서
1. 피추천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여권번호		전화번호
체 류 지
2. 추천자(연수업체 대표)
연수업체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주소		연수장소 소재지
연락처
3. 추천내용
위 피추천자가 우리 업체에서 기술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별첨 3】

연수업체 대표 신원보증서
1. 피보증인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여권번호		전화번호
체 류 지
2. 신원보증인(연수업체 대표)
연수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수장소 소재지
연락처
3. 보증내용
○ 보증기간 : . . . 부터 . . . ※ 최장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피보증 재외동포가 위 연수장소를 이탈할 경우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국내 법규를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체류허가 추천서
1. 재외동포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여권번호		전화번호
체 류 지
2. 연수학원 및 수강사항
학원명		대표자명
학원 소재지		연락처
수강 기술종목		수강 개시일자
3. 추천내용
위 재외동포 연수자(1)가 위 연수학원에서(2)에서 기술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연수(D-4)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장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참고자료>

국가기술 직종현황

연번	직무 분야	종목명	연번	직무 분야	종목명	연번	직무 분야	종목명
1	공예	가구제작	35	해양	수산양식	70	안전	가스
2		광고도장	36		어로	71	섬유	양복(양복봉제)
3		석공예	37	통신	통신기기	72		양복(양복패턴)
4		패세공	38		통신선로	73		양장(양장봉제)
5	기계	건설기계기관정비	39		무선설비	74		양장(양장패턴)
			40		방송통신	75		염색(날염)
6		건설기계차체정비
			41		네트워크관리실무	76		염색(침염)
7		공기압축기운전
			42		정보기기운용	77		한복
8		공유압
			43		전파통신	78	간호	간호조무사
9		공조냉동기계
			44	컴퓨 터	웹디자인	79		간병관리사
10		설비보전
						80		산후조리사
			45		컴퓨터활용능력
11		아스팔트피티셔운전
						81	자동차 정비	자동차정비
			46		전산응용건축제도
12		양화장치운전
						82		자동차검사
			47		정보기기운용
13		연삭
						83		자동차보수도장
			48		컴퓨터그래픽운용
14		천장크레인운전
						84		자동차외장관리
			49		사무자동화
15		카일렉트로닉스
						85	전자	전자계산기기
			50		정보처리
						86		전자기기
16		컴퓨터응용밀링
			51	농림	식육처리	87		전자캐드
17		컴퓨터응용선반
			52		원예	88		전자부품장착
18		타워크레인운전
			53		유기농업	89		의료전자
19		특수용접
			54		축산	90	전기	전기
20		판금
			55		펄프제지	91		전기캐드
21		프레스금형
			56		화훼장식	92		전기철도
22		용접
			57	금속	압연	93		철도신호
23		쇄석기운전
			58		열처리	94		PLC실무
24		배관
			59		원형	95	조선	선체건조
25		조경
			60		초음파비파괴검사	96	제과	제과기능사
26		보일러취급
			61		축로	97		제빵기능사
27		보일러시공
			62		침투비파괴검사	98	미용	헤어미용기능사
28		궤도장비정비
			63		표면처리	99	화공 및 세라 믹	위험물(제1류)
29		농기계정비
			64	산업 응용	승강기	100		위험물(제2류)
30	광업 자원	광산보안(기계)	65		가스	101		위험물(제3류)
31		광산보안(전기)	66		식품가공	102		위험물(제4류)
32		시추	67		신발류제조	103		위험물(제5류)
33		화약취급	68		인쇄	104		위험물(제6류)
34	산업 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69	위생	이용	105		화학분석

[이국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고운봉_웅진식품]

좋은 정보 퍼 갑니다.

[바람처럼]

빨간글씨 "유의사항"을 보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동포들을 완전 노예취급을 합니다. 구시대의 노예제도를 한핏줄인 동족에게 사용을 하다니, 이게 무슨 세상인고~~

[김진용]

국가기술 직종에 괜찮은 분야도 많군요~ 여기서 한국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전망이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협회가 기술연수사업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