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세법교주]

지 방 세

1. 재차 과점주주의 명확화(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 과점주주 ㅇ재차 과점주주 :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 재차 과점주주의 명확화 ㅇ재차 과점주주 :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이유>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는 과거에 1주라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확화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2.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 범위의 조정(지방세법 제7조)

현 행	개 정 안
□ 부담부증여 ㅇ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유상취득 의제범위 ㅇ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국세와 동일하게 증여세로 과세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3.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대도시 법인의 제외대상 추가(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4호)

현 행	개 정 안
□ 표준세율의 3배 - 4% 중과세의 예외 (추 가)	□ 중과세 제외대상 추가 ㅇ｢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4. 휴면법인의 인수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적용 시점 명확화(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휴면법인의 인수에 따른 중과세 범위 ㅇ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면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적용 시점 명확화 ㅇ휴면법인의 인수라 함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면법인의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다.

<개정이유>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중과세 범위를 일반 신설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휴면 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를 해당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여 중과적용 시점 명확화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5.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인용 법률 정비(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ㅇ대지면적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 150㎡ 이내 ㅇ건축물의 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내 ㅇ다음의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 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에 따라 정하는 관광단지지역	□ 농어촌주택의 인용 법률 정비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좌 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관광단지지역

<개정이유> 별장의 취득세 중과요건이 인용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등으로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6.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유흥접객원의 범위 보완(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 고급오락장의 유흥접객원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유흥접객원의 범위 보완 유흥접객원(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 (이하 생략)

<개정이유> 유흥주점의 중과 대상 요건인 ‘유흥접객원’에 남성 유흥접객원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접객원도 접객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보완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7. 상속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시 1가구 1주택의 범위 보완(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1가구 1주택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1가구 1주택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 (이하 생략)

<개정이유> 상속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판단 범위에서 동일 가구로 보는 직계존속의 범위를 부모로 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8. 합유물의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 표준세율 - 2% 특례세율 적용 ㅇ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	□ 합유물 분할의 경우에도 특례세율 적용 ㅇ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

<개정이유> 합유물의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의 분할과 동일하게 표준세율(2.3%)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차감한 특례세율(0.3%)을 적용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9. 등록면허세의 등록의 범위 조정 (지방세법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 등록에서 제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ㅇ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ㅇ중과기준세율 특례적용대상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추 가) (추 가)	□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등록 포함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ㅇ (좌 동) ㅇ (좌 동) ㅇ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ㅇ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개정이유>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물건에 대한 등기ㆍ등록 및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ㆍ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 포함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10. 유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지방세법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유상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 주택의 유상취득의 등록면허세 세율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유상취득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

<개정이유> 취득가액에 따라 1%, 2% 또는 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해당 취득세 세율의 50%인 0.5%, 1% 또는 1.5%의 세율을 적용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1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성격 및 대상 추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생 략) (추 가)	□ 분리과세대상의 성격 및 대상 추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좌 동) ㅇ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ㅇ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ㅇ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ㅇ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개정이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성격을 명문화하고 저율(0.2%)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추가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12.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의 유형별 중심으로 정비(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8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유형 ㅇ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유형 ㅇ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유형 ㅇ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유형

<개정이유>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공익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률안에 반영된 4가지 유형의 중심으로 정비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13.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징수 대상금액 조정(지방세법 제115조)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기한 ㅇ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일괄징수 대상의 확대 ㅇ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이유>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괄징수대상을 상향 확대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14.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지방세법 제118조)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ㅇ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 분할납부기한 연장 ㅇ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개정이유> 재산세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의 분납기한과 동일하게 2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적용시기> 2018.1.1.부터 시행

15. 지방세법 기타 주요 개정사항

(1)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

①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의 100%에서 200% 범위까지 확대 (지방세법 제84조의5)

②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기를 국세*와 동일하도록 2019.1.1.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개정 (부칙 제5조)

*｢소득세법｣상 소규모 임대소득자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6.12.31 → 2018.12.31.로 연장(2016.12월 개정)

(2)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

①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중 ‘신고기한’ 완화 (지방세법 제103조의28)

(3) 소득세ㆍ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동반 조정

①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세율 조정(3.8%→4.0%) 및 5억원 초과 구간 세율 조정(4.0%→4.2%) (지방세법 제92조)

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조정(2.2%→2.5%) (지방세법 제103조의20)

③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3억원 초과: 2%→2.5%) (지방세법 제103조의3)

④ 다주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 중과 적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0.6%~4.0%)+1%p(3주택 이상은 2%p)

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권 양도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로 변경 (지방세법 제103조의3)

(4) 현행제도의 보완

①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지방세법 제89조)

②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지방세법 제131조)

16. 지방세기본법 기타 주요 개정사항

①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되 세부사안을 시행령으로 위임 (지방세기본법 제77조)

②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예고한 통지사지방세기본법의 일부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에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③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청구사지방세기본법과 유사한 사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심의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96조)

④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공유물의 범위에 공동주택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4조)

⑤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62조)

⑥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의 근거와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80조)

⑦ 상속인에게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

⑧ 국세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관련되는 사안을 조정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54조, 제55조)

종합소득세

1. 지역권ㆍ지상권의 소득구분 및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범위 조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 제21조제1항제9호)

현 행	개 정 안
□ 지역권ㆍ지상권의 소득구분 ㅇ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 ⇒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 ㅇ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지역권ㆍ지상권의 소득구분 조정 ㅇ공익사업관련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 ⇒기타소득 ㅇ그 밖의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 ⇒ (부동산임대)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 ㅇ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이유>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의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세법 제5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 위하여 5억원 초과 40%를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의 7단계로 조정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득세 기타 주요 개정사항

1.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

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안 제19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제25조제3항 삭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사업소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량 및 운반구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합리화(안 제33조의2제2항)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 중에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감가상각 한도액으로 함.

③ 자녀세액공제 정비(안 제59조의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2.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

①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안 제81조제3항제4호)

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를 신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안 제165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③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의무(안 제174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상장주권법인의 대주주인 납세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3.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 등의 조정

①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안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6제3항 신설)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②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현행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삭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폐지함.

③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안 제156조의7제1항)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19로 인상함.

▣참고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세법 제5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체계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2,000억원	22%
2,000억원 초과

□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 표	세 율
0∼2억원	(좌 동)
2∼200억원	(좌 동)
200∼3,000억원	(좌 동)
3,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1. 공유물 양도시 납세의무자 명확화(소득세법 제2조의2)

현 행	개 정 안
□ 납세의무자 ㅇ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음 <추 가>	□ 공유물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명확화 ㅇ(좌 동) ㅇ공유물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음

<개정이유>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가가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납세의무자 명확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1세대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1세대1주택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현 행	개 정 안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적용요건) 1세대가 거주주택과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 <추 가>	□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ㅇ (좌 동) -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시ㆍ군ㆍ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개정이유>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하여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현 행	개 정 안
□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적용대상 확대 ㅇ(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개정이유> 노부모(60세 이상)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하여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소득세법 제95조)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공제대상 :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단,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은 제외)

ㅇ 공제금액 : 3년 이상 보유한 건물ㆍ토지ㆍ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1년당 3%로, 10년 한도)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ㅇ 1세대1주택 공제율: 보유연수×8%p≦80%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ㅇ 공제대상 :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단, 미등기양도자산과 누진세율에 할증과세되는 주택 제외

- (좌 동)

ㅇ연간 공제율 하향조정(1년당 2%) 및 적용기간(15년) 연장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ㅇ (좌 동)

<개정이유>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간을 연 3%, 10년 보유시 30% 공제를 → 연 2%, 15년 보유시 30% 공제의 조정으로 공제제도를 합리화(2019년 시행)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적용시기> 공제제외는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공제율은 2019.1.1 이후부터 적용

5.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세율 ㅇ <신 설>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 ㅇ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50%.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투기목적의 분양권 전매(轉賣)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함.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지정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범위 조정(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ㅇ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 누진세율 + 10% 1.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다) 2.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에 따른 조정 ㅇ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 누진세율+10%. 단, 비사업용토지는 (누진세율+10%)+10% 1. <삭 제> 2. <삭 제> 3. (좌 동) 4. (좌 동)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누진세율(비사업용토지는 누진세율+10%)에 10%의 세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40% 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 투기지정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복 중과세 혼동발생을 제거하기 위하여 투기지정지역의 다주택 중과세를 삭제하되,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진세율에 10% 할증과세하나, 투기지정지역내의 비사업용 토지는 누진세율에 10% 할증과세에 10% 추가 중과세를 하기 위함.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세율

ㅇ <신 설>

□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이하 동일)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누진세율 +10%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누진세율 +20%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누진세율에 10% 또는 20%의 세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이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 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p.)를 가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소득세법 제104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ㅇ(적용요건)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ㅇ (계산방식) MAX(①, ②)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단서 신설> <단서 신설>	□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 적용 -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 구분될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보아 세율 적용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ㅇ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ㅇ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시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 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예정신고기한 명확화 ㅇ(좌 동) ㅇ(좌 동) -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시 :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가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시 지자체 허가 필요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보완

<적용시기> 2018.1.1.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분부터 적용

10.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제11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신 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ㅇ(적용대상)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시 ㅇ(가산세율)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

<개정이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으로써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현 행	개 정 안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수정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50%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50% 감면 ㅇ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납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제출ㆍ신고 등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법정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 <추 가>	□ 가산세 감면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추가 - (좌 동) - (좌 동) -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ㆍ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ㆍ수정 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ㅇ 장내거래 : 비과세 ㅇ 장외거래 : 과세 <신 설>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비과세 ㅇ (좌 동) ㅇ 장외거래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

<개정이유>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제5항)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2018.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 (2020.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추 가>

ㅇ 코스닥시장

- (2018.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2020.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

<추 가>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좌 동)

- (2021.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좌 동)

- (2021.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2021.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적용시기> 20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107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소득세율 ㅇ 대주주*의 주식 양도 : 20% <신 설> - 단,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1단계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20%    2단계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ㅇ누진세율 적용 2회 이상 양도시 합산과세 - (좌 동)
ㅇ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 : 20% - 단,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ㅇ (좌 동)

ㅇ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을 2회 이상 양도시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누진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보유액 25억원

<개정이유> 종전에는 대주주의 주식 등(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 등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20%를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하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파생상품의 과세체계 개선(소득세법 제118조의2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등)

현 행	개 정 안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ㅇ 부동산 등 ㅇ 주식 등 ㅇ 파생상품 등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ㅇ 탄력세율 : 기본세율 20%의 75% 인하 ⇒ 5% □ 파생상품 구분계산 ㅇ (손익계산)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기본공제 금액) 국내외 각 250만원	□ 국외 파생상품 삭제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삭 제> □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탄력세율 : 기본세율 20%의 50% 인하 ⇒ 10% □ 국내ㆍ외 손익통산 ㅇ (손익계산) 국내ㆍ외 양도손익을 합산 ㅇ (기본공제 금액) 국내ㆍ외 합산하여 250만원

<개정이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종전에는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국내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해외투자가 용이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ㆍ외 파생상품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및 파생상품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 (세율) 2018.1.1. 이후 확정신고기한 분부터 적용

- (국내ㆍ외 손익통산)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 농어촌ㆍ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ㆍ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농어촌ㆍ고향주택 1채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ㅇ (적용 요건)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ㆍ고향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한옥은 4억원 이하) & 대지면적 660㎡ 이내

- (농어촌주택) 읍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 (고향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에 소재

ㅇ (적용기한) 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좌 동)

ㅇ (적용기한) 2020.12.31.

<개정이유> 귀농(2003. 8.1. 이후부터 취득)ㆍ귀촌(2009. 8.1. 이후부터 취득)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매수청구․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 ㅇ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ㅇ (적용기한) 2017.12.31.	□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감면율) - 30% - 20% ㅇ (적용기한) 2020.12.31

<개정이유> 보상수준 현실화, 여타 감면 축소* 등을 감안

* 2016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축소: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1년간 감면한도

ㅇ 1억원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①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

-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② 3억원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 (좌 동)

□ 5년간 감면한도 일원화

	ㅇ 2억원

<개정이유>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7.12.31.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하여는 `19.12.31.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

4.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현 행

개 정 안

□임대소득소득세ㆍ법인세감면

ㅇ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년간(준공공임대 8년) 임대

- 3호 이상 임대

□ 적용대상 확대

(좌 동)

- 1호 이상 임대

ㅇ 감면율

- 임대주택 30%, - 준공공임대주택 7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 '19.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적용시기> 2018.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이누야샤]

자료 감사합니다!!
sunipp214@hanmail.net

[기선영(울산)]

s9904007@naver.com
교수님~목소리가 그립습니다^^
28회합격하여소속공인중개사로일하고있어요..
작년강의때 18년4월쯤 개정된세법 교육해주신다하셨는데 일정잡히면 뵈러가겠습니다^^

[황소]

교수님~~저도 부탁드립니다 ^^
hwangsoege@hanmail.net

[lovely은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rytkdldmsal@naver.com

[천고마비]

교수님! 감사합니다.
ls0909@chol.com

[깔깔마녀(박미선)]

교수님 저도 부탁드립니다.
verite_cook@naver.com

[손봉조]

교수님 건강하세요 ~~~ 감사합니다 . yanni7979@naver.com

[mapi]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도 부탁할께요.
mact001@hanmail.net
감사합니다.

[용하다용해]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loft00@naver.com

[공인도전]

안녕하세요 저도 부탁드립니다
yeonlim3@naver.com

[tillran]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tillran@naver. com

[tillran]

교수님 파일출력할수가 없네요.ㅠㅠ
pdf파일로 받고싶어요
메일로 보내주실수있나요?부탁드립니다.
tillran@naver.com

[채송화]

교수님 개정자료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빈희]

늦었지만 막차타봅니다 ^^
housedreaming@naver.com
감사합니다 ~!

[멋진남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정자료 메일 부탁드립니다^^
microkk@nate.com
고맙습니다~

[희망동이]

교수님 개정자료 PDF 파일 받고 싶어요
메일로 부탁드려요
jkhkr5233@hanmail.net
고맙습니다.

[Kevin]

안녕하세요 교수님
개정자료 pdf 파일 부탁드립니다.
jdkim2000@daum.net
감사합니다~~

[김성섭]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료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s-75@hanmail.net

[로션]

교주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tionr@daum.net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내꺼다]

교수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cheum8027@naver.com

[상선약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료부탁드립니다.
kwon3619@chol.com

[romio]

교수님 감사합니다.^^자료부탁드립니다.
ksan136@hanmail.net

[홍성택(분당)]

교수님 자료부탁드립니다.
sthong0626@hanmail.net

[세법교주]

당초 예상보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지고 먼저 개정세법 해설특강을 하게 되어 본 자료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대단하지만 한글파일은 최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한글파일 발송이 불가피하게 당분간 힘들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윈]

교수님 자료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비랑]

역시
교주님 최고십니다^^

[꽃님]

교수님 개정자료 pdf파일로 부탁드려요
1pointsmile@daum.net

[도령]

교주님, 개정자료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doryung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