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 요건 안 되는 탄핵안까지, 이런다고 ‘대장동’이 덮이나

[누구도]

사설] 기본 요건 안 되는 탄핵안까지, 이런다고 ‘대장동’이 덮이나

조선일보
입력 2023.02.07 03:14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오후 국회 본회의 보고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8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가결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과 달리 장관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으려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 애초에 이 사고에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다. 이 장관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지와는 별개로 이 장관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민주당이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은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때리고 보자는 식의 정치 공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뉴시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 심판이 열리는 수개월 동안 장관 공백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안전 총괄 책임을 못 했다고 탄핵한다는데 바로 그 장관을 빈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여야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정부 조직 개편도 행안부가 주무 부처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직후 정쟁 중단 및 사고 수습 협력을 선언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더니 의원들이 촛불 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도 반대한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아무 효력도 없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더니 이젠 기본적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런 과잉 행동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자 국면 전환을 위한 것 아닌가. 이런다고 대장동 사건이 덮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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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07 03:43:17
이로 못하고 무능한 주사파더불당이 세월호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단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이유도 없이 탄핵을 남발하냐???? 사기잡범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꼼수를 부려서야 되겠냐??? 사기 비리 부정에 간첩질까지 해대는 김일성주의자들 반드시 국익을 위해 구속수사하고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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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처럼
2023.02.07 08:00:43
저거끼리독재당, 내로남불당, 조폭도둑당, 거짓말사기당, 구제불능당..
CS06
2023.02.07 04:20:01
범법자 이재명을 당대표로 추대할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더민당 패망이 있을뿐이다 죄를 쌓고있는 더민당 내년 총선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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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2.07 04:08:38
결국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첫단추요, 대선 전면부정이다. 반란이다. 경우에 따라선 위수령발동으로 국회해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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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3.02.07 05:16:32
국민들이 개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는 계속된다. 전라도 인간들, 간첩집단 민노총, 전교조 등 주사파의 행태를 보라. 이들은 더민당의 미친행동을 열열히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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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2.07 04:36:21
윤석열정부 전복을 시도하기 위한 공작이 시작되었다.. 국가반란죄를 적용해서 주모자들 모조리 체포하고 더불당은 해산시키고 의원직을 전부 박탈하라. 이미 정당이라고 할수도 없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내팽개친 시정잡배 집단으로 전락했다.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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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2023.02.07 07:23:36
윤통 계엄령 선포하고 강력응징해라 부정투표 조사해서 첫단추 의석수부터 조사해라
가을 뻐꾸기
2023.02.07 06:15:13
재명이의 마지막 발악이다. 헌재도 정신차려라. 민주떨거지들이 탄핵소추 접수와 동시에 각하시켜야 한다. 심사할 꺼리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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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02.07 06:14:32
꿈지럭 거리니, 되려 역공격당하지. 조속히 평산털개와 잡범죄명, 조뻐꾹 잡아들여라. 나머지 잡범은 뜸을 드려 잡아드리고. 거녕이, 청래, 범계, 미애, 하성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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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07 06:23:31
탄핵 수사 검사 찍어내기 폭도 폭력 동원 폭동 ㅇ입법독재 그 어떤 패악질 해악질 분탕질 한다 해도 죄는 밝혀지게 마련인 거다, 이재명 법정에 설때에는 민주당 강성 의원들도 범죄 피의자 은닉 비호 방탄 수사업무방해죄로 동시에 법정에 세워야 맞다 검찰은 지금부터 그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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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2.07 06:06:42
이뿐입니까? 문재인이 싸질러 놓은 똥은 어느세월에 다 치워야 할지 치울수나 있을는지 민주악당은 영원토록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어질럽혀 왔고 또한 영원한 척결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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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02.07 06:32:07
국민을 바보 망청 이로 아는 것 이지. 내년 총선에서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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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2.07 06:12:33
여야 정치가 모두 미처 돌아가고 있다. 나라의 장래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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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2.07 05:31:04
말도안돼는소리만 하네 저런애들은 지 잘못도모르고 뉘우치기는 커녕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돼는행동골라서하니 인생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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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2.07 06:41:51
공산당이 괜히 무서운게 아니다. 민주사회를 마비시키고 인권을 말살하는 잔인함 ？x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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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옥
2023.02.07 06:35:18
썩어빠진 국회 당장 해산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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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2023.02.07 06:33:25
더불개판당 아, 갈때까지 가봐라 너희가 그럴수록 민심은 더 멀어 진다. 개딸과 주사파 죄명 조폭 똘만이 빼고 누가 너희 말에 귀 기우리겠냐, 한심한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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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2.07 06:52:17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끌고 가면 바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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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2.07 06:18:53
국민들에게 국회란 무슨 존재일까? 백해무익한 존재아닐까?? 이런 조직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의원들 눈에는 국민이 그저 니네들 위해 세금내는 일개미로 뵈지?? 세금충같은 버러지보다 못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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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asus
2023.02.07 06:16:52
더불어민주당 한심한 집단이 20년 장기집권의 꿈을 잃고나서 지난 5년동안 무슨 짓거리들을 했길래 OO발광들을 하고 있다. 한심한 인간들 한번 폐족은 영원한 폐족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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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2.07 06:57:48
윤석열 탄핵이 힘드니 이상민을 핼로윈참사를 빌미로 탄핵하겠다 소가웃을 일이지만 더불은 할것이다.나라가, 더불이, 쇼를 너무좋아해서 연일 시위라는 이름의쇼를 벌이는데 국민은 보기싫고 지겨운데 이들은 아직도 재미있고 흥행이 된다고 생각한다.기습적인 시청광장의 추모공간도 설치했고 아! 그리운세월호여의 재판이 흥행할지도 모르지만 자유우파 국민은 흥행 실패할것이라 믿는다.못할게없는 더불이 한장관의 말과 난그뉴스는 못보고 댓글에 이재명은 살아생전에는 죄를 묻지않는다는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켜라 글 썼는데 왜 이렇게 쉬운길은 안택하는지 그것을 더불에게 묻는다.이재명은 살아생전에는 죄를 물을수없다 이것처럼 완벽한 방탄이 또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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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2.07 06:39:35
장사잘되는 상점에 가서 행패부려 무언가를 뜯어내려는 조폭식 사고방식의 아치들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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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2.07 06:29:17
땁블이가 칼자루 쥐었다고 함부로 OOO칼춤을 추고 있다. 재명이가 조종하는 리모콘이 작동은 하고 있지만 그 결과물은 리모콘맨의 몫이다. 오물통을 너의 머리 위로 한껏 밀어 올리고 있는 형상이다. 그 오물을 너 혼자만 뒤집어 쓰기를 바란다. 그런데 따블로따블로도 같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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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쉬
2023.02.07 06:22:54
인민을 위한 노동당이 아닌 것처럼 국민을 위한 당이 어니라 위대한 폐륜아를 위한 말만 민주당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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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2.07 06:17:37
북조선의 수령님 결사옹위구호가 남조선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있으매, 이게 북조선인지 남조선인지 분간이 안된다. 아마도 북조선의 지령이 하달되어서 레밍, 들쥐새끼들이 줄을 서서 절벽인 줄도 모리고 따라 가고 있는 듯 하다. 수령님 결사옹위에 총폭탄이 되어 장렬히 전사하라우....간나스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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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2.07 06:35:34
사진속의 저얼굴들 한번 봐라 하나같이 쥐어박고 싶은 못난 얼굴들이 아닌가 국민혈세로 먹고사는 인간 군상들이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온갖 못된짓만 골라가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짓만 하고있으니 저런 인간군상들이 면책 특권에 불체포 특권에대 수백가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니 열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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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김대중
2023.02.07 06:47:23
기각되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이재명이 재판 받다가 당선무효에 법정구속... 그리고 민주당 와해되면서 총선 지리멸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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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2.07 06:02:17
김성태 잘하고 있다. 이재명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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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2.07 06:59:30
덮기는 커녕 오히려 매를 더 버는거지. 저것들은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도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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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2.07 06:33:24
국회는 압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독재를 일삼고 있다.선동과 혈세매수 개표조작등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되었으니 온갖 부정한 짓을 다 저지르고 있다.이들을 박멸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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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기)사냥꾼
2023.02.07 07:05:44
OO들 꼴값하네. 1년후면 모두 소각될 쓰레게더듬어 머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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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2.07 07:24:22
애초부터잘못드러선것이 이재명에운명! 전과4범에엽기적인패륜아요 수수수천억의 사기꾼! 단군이래 최대최고최악악적인 잡범뭉치 재명이를 이쯤해서 국민들이나서서 끌어처넣어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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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2.07 07:23:06
아아 조금 있으면 "야당대표 수사금지법"같은걸 발의 하는 늠도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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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2.07 07:17:50
더불당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 정신줄 놓고 막 가는거지. 참 한심한 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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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2.07 07:15:26
저것들은 똥으로 얼굴에 화장하고 나오면 대장동 없었던일로 해줄께하면 얼굴에 똥이라도 칠할 위인들 아닐까 ？爾六？그만큼 이재명이 지은죄가 많으니 대장동 덮으려고 똥줄이 타는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재명은 끝났어요 썩은 동아줄 잡고 백날 소리 질러봐야 국민들은 꼼짝도 안하죠 개딸들 OOO들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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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촌
2023.02.07 07:08:20
민주당의 끝이 보인다. 국힘도 잘하는건 없지만 민주당처럼 막장은 아니다. 곧 정계 개편이 나올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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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심소조
2023.02.07 07:06:14
이상민 탄핵이 던지는 화두와 역풍. 잘못된 탄핵을 되돌아 보게하다. 탄핵을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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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2.07 06:25:04
저들은 그걸 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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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2.07 07:41:27
이상민 탄핵안은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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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2.07 07:32:18
민주당 폭망, 내년 표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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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3.02.07 07:31:24
(헌법제8조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수 있고,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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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vinus
2023.02.07 07:27:41
지은 죄가 있으면 깨끗하게 벌 받는 모범을 보일 수는 없는가?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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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02.07 04:58:50
행안부 차관이 잘하면 된다 이상민에 연연하고 김기현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법은 대통령실도 대 놓코 위반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각 당 대표 경선에 개입을 중단하기 바란다 최소한 당원들은 믿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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拜峯山4.5
2023.02.07 07:28:39
마가파당의 최후의 발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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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백
2023.02.07 07:14:18
이 모두가 이재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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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나
2023.02.07 07:52:42
인간도 아닌 자들에게 굴욕을 당하시는 이상민장관님, 이런자들어게 굴복하지 마시고 힘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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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2.07 07:49:14
다불당은 여기서포기하면안된다 끝까지방탄해라 내년에어찌되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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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2.07 07:45:22
대장동뿐이냐? 위례, 백현동, 아들병역비리, 경기법카불법사용 등등 이루 해아릴수 없다. 이런자가 야당의 수장이라니 나라꼬라지하고 세계가 우습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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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나라
2023.02.07 07:39:24
멍청한 국민들이 선택하였으니 민주주의의 모순이 아닌기 싶다. 그 모순이 정당한가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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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2.07 07:38:59
이미 이들은 공당의 정당이 아니다! 막가파식 조폭에 불과하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모조리 박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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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2.07 07:34:33
국회의 존재가 전혀 필요없는 대한민국! 점점 법이 더 이상 필요없는 "이상한 단체"로 변해 가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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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기
2023.02.07 06:41:50
이것이 다 박근혜 정부에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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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2.07 06:22:11
이쪽이나 저쪽이나 나라 말아먹으려 작정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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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2.07 06:20:16
대한민국은 의회민주주의다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으로서 입법을 하기에 그렇다 탄핵도 입법기관이 법에 기소 하며는 사범부 판단으로 탄핵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 이것은 상호 견재를 의미하는 것이요 행정부는 입법부 입법에 따라 행정집행을 하지 않을 때 권력의 남용 집행권을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을로 탄핵이라는 견재구가 있는 것이다 행정부는 탄핵의 기본요건이 안된다고 하여도 입법부가 탄핵 소취를 하며는 사법부가 판단하여 할수도 않할수도 있는 것이 행정부가 요건이 된다 안된다고 옳지 않다.대장동 검찰 수사 기소를 하여도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하며는 죄가 없는 것이다 신문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한부로 무책임하게 성경 구절로 받아 드리기 어렵다 조선일보 나의 글에 대리인을 두어 반론을 펴기 바란다.내글에 반론을 펴고 있는 사람한사람도 없는 것도 페이스 북에서 정론이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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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2.07 08:01:55
책임이 없다면.. 현장에 나타나질 말았어야지.. 윤재인과 헤어질 결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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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2.07 08:01:49
나라의 구성은 국민 주권 국토인데 나라와 국민 나라와 주권 나라와 국토를 분리하려는 것은 나라가 정부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요 윤정부는 나라를 위한 도구 일뿐이다 아님니까?군주시대는 국민도 임금신하고 국토는 임금것이고 주권은임금의 말이 주권시대로 조선일보는 생각하는 것 아님니까? 나의 신문인데 내 기준대로 글을 쓰지 안의며는 댓글을 달수 없다는 논리는 조선일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충분이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신문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불행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간판 붙여 놓고 있다고 신문입니까 어찌 ？磯？한사람의 개인 신문이니 조선일보의 기준대로 쓰다 못 쓰며는 고만 두겠지요 안그런가요 나의 이해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취미 생활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 조금더 기다려 봤다가 조선일보상대로한 댓글 달기를 끝낼 것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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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호 2
2023.02.07 07:21:12
지금 윤석열때문에 이재명 많이 살아나고 있다. 윤석열 자질이 많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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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3.02.07 06:46:59
윤행정부는 일 안하는게 국민을 돕는 길이다. 몇명더 정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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