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현대사 =대한 제국의 식민화 과정

[한재영]

대한민국 근·현대사 =대한 제국의 식민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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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8.19. 04:36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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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현대사 =대한 제국의 식민화 과정

1. 교과서 속 주개념

1) 한·일 의정서(1904. 2)

러·일 전쟁 중 일본이 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 공수 동맹을 강요하였다.

• 제3국의 침략으로 한국에 위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에 신속히 대처하며,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과 일본은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

2) 제1차 한일협약(1904. 8)

고문 정치 실시(재정 - 메가타, 외교 - 스티븐스)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한국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要務)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3) 일본의 한국 지배를 국제적으로 묵인한 조약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품지 않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

둘째, 극동의 평화를 위하여 미·영·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제2차 영·일 동맹(1905. 8.) : 영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통제 및 보호의 조치 등을 한국에서 행하는 권리를 승인한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1905. 9.) :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처를 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4)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5.11)

외교권 피탈, 통감부 설치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황제 폐하를 알현할 수 있는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정미 7조약(한·일 신협약, 1907)

차관 정치를 실시하여 일제가 대한 제국의 내정도 완전히 장악하였다.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 당하고 이후 정미 7조약을 맺고 군대 해산을 당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 조관을 약정함(요약)

(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 일제는 조약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행정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본인 차관을 임명, 군대 해산, 경찰권 위임, 사법권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 조치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언론 탄압을 위한 "신문지법",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보안법" 등을 제정하였다.

※ 이 조약은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직후에 체결된 것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제 조약으로서의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있음.

※ 기유각서(1909) :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 사무권을 일본 정부에 위임하였다.

6) 국권의 피탈(경술국치 조약, 경술조약 1910. 8. 29)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하고··· 아래의 조항을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가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한다.

※ 경술국치 조약의 불법성 : 순종 황제는 전권 위원 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 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 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에 서명하는 일은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일제는 칙유문에 서명을 받지 못했고, 도장도 국새가 아니라 일단 빼앗아 갔던 행정 결재용 어새를 대신 찍어 공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제의 국권강탈은 국제법으로 볼 때 불법으로 볼 수 있다.

2. 확장 개념

을사 조약의 불법성

을사 조약의 문서에는 대한 제국의 외무대신과 주한 일본 공사의 날인만 있을 뿐 양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고종 황제와 일왕의 날인은 없다. 고종은 끝까지 조약안을 거부하여 재가하지 않았으며 을사 조약이 무효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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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목차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35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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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1. 역사의 학습 의미
2. 역사 학습의 목적
3.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4. 인류의 기원
5.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명의 탄생
6. 우리 민족의 기원
7.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 그리고 생활
8.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 그리고 생활
9. 청동기의 보급과 철기의 사용
10. 청동기·철기 시대의 생활과 예술
11. 단군과 고조선
12. 위만의 집권
13. 고조선 사회
14. 부여
15. 고구려
16. 옥저와 동예
17. 고대 국가의 성격
18. 삼국의 성립
19. 삼국의 정치적 발전
20. 삼국간의 항쟁
21. 삼국의 통치체제
22.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23.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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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일신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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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앙 정치 조직
36. 지방 행정 조직의 정비
37.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 및 관리 등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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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무신 정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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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진 사대부의 성장
46. 고려의 멸망
47. 조선의 건국과 국왕 중심의 통치체계
48. 유교 정치의 실현 노력
49. 문물제도의 정비
50. 중앙 정치 체제
51. 지방 행정 조직
52.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
53. 관리 등용 제도
54. 훈구와 사림
55. 사림의 정치적 성장
56. 붕당 정치의 전개
57. 붕당 정치의 성격
58. 명·여진·왜·동남아시아와의 관계
59. 왜군의 침략 및 수군과 의병의 승리
60. 전란의 극복과 영향
61. 광해군의 중립외교
62. 호란의 발발과 전개
63. 북벌 운동의 전개
64. 정치제도의 변화
65. 군사제도의 변화
66. 수취 제도의 개편
67. 붕당의 정치 변질
68. 탕평론의 대두
69. 영조의 탕평정치
70. 정조의 탕평정치
71. 세도 정치의 전개
72. 세도 정치기의 권력 구조
73. 세도 정치의 폐단
74. 청·일본과의 관계
75. 삼국의 경제 정책
76.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
77. 통일 신라의 경제 정책
78. 통일 신라의 경제 활동
79.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
80. 발해의 경제 발달
81. 농업 중심의 산업 발전
82. 국가의 재정 운영 및 수취제도
83. 전시과 제도와 토지소유
84. 귀족과 농민의 경제 활동
85. 수공업자 및 상업 활동
86. 화폐 주조와 고리대의 유행
87. 무역 활동
88. 농본주의 경제 정책
89.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90. 수취체제의 확립
91. 양반 지주의 생활 및 농민 생활의 변화
92. 수공업 생산 활동 및 농민 생활의 변화
93. 수취제도의 문란
94. 농촌 사회의 동요 및 수취 체제의 개편
95. 양반 지주와 농민 경제의 변화
96. 민영 수공업 및 민영 광산
97. 사상의 대두 및 장시의 발달
98. 포구에서의 사업 활동
99. 중계 무역과 화폐의 유통
100. 사회 계층과 신분제도
101. 귀족·평민·천민
102. 고구려의 사회 기풍
103. 백제인의 생활상과 신라의 골품 제도 및 화랑도
104. 신라 사회의 변화 및 발해의 사회 구조
105. 통일 신라의 생활 및 사회 모순
106. 귀족, 중류, 양민, 천민
107. 농민의 공동 조직 및 사회 제도
108. 법률과 풍속 및 여성의 지위
109. 무신 집권기의 하층민의 봉기
110. 몽골의 침입
111. 양천 제도와 반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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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신분제의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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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양반의 향촌 지배 약화
118. 농민층의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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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천주교의 전파 및 동학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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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한자의 보급과 역사 편찬
123. 불교
124. 선종과 풍수지리설
125. 천문학, 수학, 목판 인쇄술, 제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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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고분과 고분벽화 및 건축과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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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삼국 문화의 일본전파
130. 유학의 발달 및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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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결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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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천문학과 의학, 인쇄술
136. 농업 기술 및 화약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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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과 조각
139. 청자와 공예 및 글씨·그림과 음악
140. 민족 문화의 발달 배경 및 한글 창제
141. 역사서 및 지리서의 편찬
142. 윤리와 의례서의 편찬
143. 성리학의 정착 및 성리학의 융성
144. 학파의 형성과 대립 및 예학의 발달
145. 불교의 정비 및 도교와 민간 신앙
146. 근세의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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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다양한 문학 및 왕실과 양반의 건축
149. 분청사기·백자와 공예 및 그림과 글씨·음악·무용
150. 성리학의 교조화 경향
151. 양명학의 수용
152. 실학의 등장
153. 중농실학과 중상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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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서민문화의 발달 및 판소리와 탈놀이
158.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
159. 건축의 변화
근·현대사
1. 제국주의의 등장
2. 흥선 대원군
3.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
4. 강화도 조약
5. 개화 사상의 형성 및 개화 운동
6. 개항과 개화 정책
7. 위정 척사 운동
8. 임오군란
9. 갑신정변
10. 갑오개혁
11. 농민층의 동요 및 동학의 성장
12. 동학 농민 운동
13. 독립 협회
14. 대한 제국의 성립과 광무 개혁
15. 러일간의 침략적 대립
16. 의병의 전개 과정
17. 애국 계몽 운동(1)
18. 애국 계몽 운동(2)
19. 상권 침탈
20.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침탈
21. 경제적 구국 운동 및 민족 자본
22. 근대적 사회 의식
23. 개항 이후 의식주 생활 및 국외 이주 동포
24. 과학 기술 및 근대 시설의 수용
25. 근대 교육과 국학 연구
26. 문예와 종교의 새경향
27. 2차 대전 및 중국의 민족 운동
28. 대한 제국의 식민화 과정 지금 읽는 중
29.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
30. 민족 말살 통치
31. 1910년대 1920년대의 경제 침탈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 제국의 식민화 과정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